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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회의록·종료 無…12·3국무회의? 불법 간담회
[요약] •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는 개회 선언, 안건 상정, 회의록 작성, 폐회 선언 등 정상적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위헌·불법적인 간담회에 불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실의 호출을 받고 삼삼오오 모였으며, 안건 없이 귀띔으로 계엄 사실을 통보받았고, 참석자 수도 겨우 11명으로 정족수를 간신히 맞췄을 뿐이다. •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회의록 작성 등의 의무가 있지만, 당시 회의에는 어떠한 서류도 없었고, 회의록 또한 작성되지 않았다. • 국무위원들은 계엄에 반대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숫자와 시점에 대한 증언이 엇갈리고, 정족수를 맞추려 한 행위는 계엄 절차의 요건을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국무위원들의 책임 회피 시도로 보고 있다. • 결론적으로 12월 3일 국무회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불법적인 절차로 진행되었고, 이는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73225
작성자 : ㅇㅇ고정닉
[월간새보] 북진은 지지율에 도움이 된다(진짜임)
2015년 8월 4일 경기도 파주시 대한민국 육군 제1보병사단 예하 수색대대 부사관(하사) 1명, (중사) 1명이 비무장지대의 아군 추진철책 통로에서 북한군의 목함지뢰를 밟아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한다.이후 대한민국 국방부와 유엔군사령부는 합동 진상조사를 통해 북한이 몰래 DMZ를 침범하여 의도적으로 목함지뢰를 매설해놓은 사실을 확인하였다.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대북확성기를 설치하여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겠다고 발표한다.그러나 대한민국 국군장병 2명이 발목을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는데 겨우 확성기 설치하는게 맞냐? 라는 부정적 여론이 강하게 불었었다.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조사가 끝난 후 북한의 소행임을 확정했기에별다른 군사적 조치를 할 수 있는게 사실 없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과 다르게북한은 이 대북확성기에 제대로 발작버튼이 눌려버리고8월 20일 15시 52분 북한은 우리 군 대북확성기 방향으로 14.5mm 고사총 1발을 발사한다.근데 이 총탄은 아무런 피해도 주지 못한 채 야산에 떨어졌는데 이를 우리 군 탐지기에 적발된다.초기에는 딱 한발만 날아온 터라 이것이 시스템 오류인지 진짜 도발인지 애매했기에우리 군은 채증 병력을 낙탄 지점으로 파견한다.그런데 16시 15분 북한이 76.2mm 3발을 추가로 발사한다.이 때 포연이 육안으로 확실히 확인되자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임이 확실 시 되었다.그리고 북한은 이 직후 48시간 내에 대북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이에 우리 군은 즉각 북을 향해 155mm 포탄 29발을 발사한다.이렇게 군사행동이 시작되자 전방부대는 총기함이 개방되고, 군장대기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으며강화도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떨어졌다.양측의 사격이 끝난 이후북한은 진짜 니들 뒤지기 싫으면 확성기 48시간 내에 철거해라 라고 재차 밝힌 뒤김정은이 직접 준전시상태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조선인민군 전 군에게 완전무장 명령을 하달한다.이후 북한의 후방에 위치한 화력부대가 전방으로 전진하면서 사태는 일촉즉발로 향한다.이에 박근혜는 최전방을 방문하여 우리 군에게북한의 추가 도발행위가 발생하면 선 조치 후 보고하라며군의 대응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힌다.사태가 슬슬 이상해지자중국 : 미친새끼들아 느그들 왜그러는데 북한 시발아 좀 적당히해북한 : 니가뭔데 지랄이야라며 북중관계도 씹창이 나버린다.그렇게 강대강으로 사태가 심각해지나 싶어졌지만미국 응디가 발동하고한국 공군과 미 공군이 강원도 동해에서 만나 경상북도 합천을 지나 경기도 오산으로 가는 비행훈련을 진행하자그동안 남조선 괴뢰라고 지칭하던 새끼들이갑자기 "대한민국" 과 협상에 나서고 싶습니노!우리는 "대한민국 청와대"와 얘기하고 싶습니노!하면서 이례적인 반응을 내비친 뒤 먼저 대화를 하자고 테이블로 기어나온다이후 어찌저찌하면서 협상을 이어나갔고8.25 합의가 공식적으로 타결되면서 이 위기는 종식되었다.8.25 합의의 주요 쟁점은 이러했다남측은, 북한의 사과를 요구했고북측은, 남한의 확성기 철거를 요구했다.그리고 그 결과 북한은 목함지뢰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남한은 방송을 중지(철거X)하는 것으로 타결되었다.북한이 사과가 아니라 유감을 표명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지만판문점 도끼만행 사태 이후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뒤논란은 그나마 잠잠해졌다. 이새끼들의 유감은 진짜 좆됐을때만 쓰는거였기 때문이 사건으로 세월호 사태로 데드크로스를 맞이한 뒤 30%대를 전전하던박근혜 지지율은 2주만에 20%가 급등하면서 골든크로스가 일어났다.끗3줄요약1) 북한은 한국이 진심모드로 나오면 쫀다.2) 북한의 유감은 진짜 좆됐을때 나오는 말이다.3) 북진은 지지율에 도움이 된다.
작성자 : 내란말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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