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소희가 매니저가 성범죄자라서 계약해지를 한거라고? ㅋㅋㅋ

ㅇㅇ(14.41) 2024.12.03 10:03:49

조회 189 추천 14 댓글 0

매니저 = 성범죄자라서가 아니라, 소속사의 그런 행위가 연예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이런 행동은 궁극적으로 계약유지의 중대한 요소인 신뢰관계 유지에 방해요소라고 판시한거임

단순히 성범죄자라서가 아니라 최종 결론은 신뢰관계파탄

법원에서 전속계약소송을 판단할때 가장 먼저 보는건 누구의 잘잘못이 크냐, 누구의 금전적 피해가 크냐가 아님

둘 사이에 서로 신뢰하고 계약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있는지 아닌지 그것부터 판단함

위약금은 메인이 아니고 부수적인거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건 신뢰관계의 지속가능성 여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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