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를 볼때 뉴진스 전속계약은 이미 해지된거임

ㅇㅇ(14.41) 2024.12.03 09:52:40

조회 315 추천 30 댓글 5

송소희 재판도 내용증명 -> 계약해지 통보하고 소송을 안 걸었네

이때 재판부가 보는 계약해지의 시점은 항소 상고 대법원 최종판결이 난 시점이 기준이 아니라

계약해지 통보한 시점 (이 시점이 없으면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했음

그러니까 29일 0시부로 전속계약은 뉴진스가 계약상의 해지권을 발동함과 동시에 해지가 된 상태임

단... 해지에 불복한다면 상대방은 계약해지무효소송을 걸어서 계약해지가 합당한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으면 됨

뿡도어에선 뉴진스를 상대로 활동금지가처분, 상표권사용금지 가처분 등의 소송은 진짜 미친척하는거 아닌 이상은 걸기가 힘들어 보임

그 소송을 거는 순간 계약은 유효하며, 뉴진스는 우리 아티스트라는 입장과는 배치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거고

그것 자체가 계약상 의무 위반이 될 소지가 높음

그러니까 현재 상태는 육즙이 진짜 돌아서 민줌을 대표이사로 복귀시키고 뉴진스에 차별금지, 적극지원을 문서로 약속하는 조치 아닌 이상은

소송을 거는 수 밖엔 방법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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