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재판의 구조상 신청인이 입을지도 모를 회복 불가능한 피해 (권리박탈, 금전손실등)로부터 신청인을 본안소송 전까지

보호하기 위해  피신청인이 맘대로 현재 상태 변경하는것을 법적으로 금지시키는 재판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너 언제까지 이런 이런 행위는 하지 마'를 결정하는 재판이란 얘기임

근데 세종의 이번 가처분은  '너 언제까지 민줌을 사내이사로 재선임을 해'라는 결정을 구하는 소송이라 판례 자체가 없는데

쟁점은 크게 2가지임

1) 가처분 재판의 성격상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막기위해, 본안소송 전까지 피신청인의 현상 변경을 금지한다는 재판의 성격에 부합하는지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회복 불가능한 피해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가능한지

포인트를 단순하게 '~하지마라'를 판결하는 재판 성격에 맞지 않는다에 둔다면 원칙적으로는 소송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데

가처분의 본래 취지인 '신청인의 복구 불가능한 피해'에 초첨을 맞추면 충분히 승산이 있음

즉... 어도어의 전부인 뉴진스가 전원 합의된 의견으로  어도어와 뉴진스의 모든 이익과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민줌과 스텝들이 필요하고 원한다는 점을 라이브에서

분명하게 한 현재 상황에서

해임은 신청인뿐 아니라 어도어, 뉴진스에게 돌이킬수 없는 피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음 

또 다른 쟁점은 가처분 재판의 성격중  '현상 변경을 금지한다'인데, 이것도 원칙상 세종의 소송은 이에 반하는 '현상 변경을 명령한다'를 구하는 소송이라 성립 자체가 안됨.

근데 이것도 파훼법이 있는데... 애초에 법원의 결정까지 무시해가면서 주주간 계약해지와 대표이사 해임을 한 좆소의 일방적 행위 자체가 불법임을 증명하면 해결됨

불법이 증명되면 민줌은 여전히 대표이사므로 현재 상황을 변경 (이사 재선임)을 구하는 소송이 아니라, 현재 상태 유지를 구하는(대표이사직 유효) 소송이 되버리고

가처분의 본래 취지인  '현상 변경 금지 또는 유지'에 부합하는 소송으로 역전되는거임

이번에도 세종이 이길거 같고 뉴진스 라이브가 중요한 역할을 할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