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수준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2.167) 2024.05.18 11:54:09

조회 379 추천 2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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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부존재 증명이 존재증명보다 입증하기 힘들다고?

힘든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부존재, 부작위 증명은 성립이 안된다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사람을 안 죽였는데 안 죽인거를 어케 증명하니?

그래서 재판에선 작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작위에 대해 증명을 하는거임

부작위에 대한 증명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기때문에, 세종은 해임의 부당성을 주장할수 있는 좆소의 추악함을 전략적으로 공격한거고

사실 전략적이라기보단 취할수 있는 전략이 그거밖에 없음

좆소에서 주장하는 해임의 사유가 배임인데... 배임을 하지 않았다(부작위)는 입장인 세종측은 부작위에 대한 증명자체가 불가능하거든

위에서 말했듯이 작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가처분 신청인인 세종측에게 없어. 그 입증은 김앤장에서 해야하는거임

근데 무당 얘기나 하고 있으니 판사가 빡돈거임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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