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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이재명 대법 판례’, 이번엔 힘 못 썼다
- 관련게시물 : 이재명 대법원 유죄 ㄹㅇ..jpg이재명 대법 판례의 영향력: 상반된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2020년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재명 판례)이 다수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이흥구·오경미 두 대법관은 소수의견에서 이재명 판례를 4차례 인용하며 무죄 취지를 주장, 선거의 공정성과 표현의 자유 균형을 강조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재명 판례를 언급하지 않고, 2심의 ‘백현동 발언’ 해석을 잘못됐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판결했다.• 2심은 이재명 판례를 근거로 ‘백현동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발언의 맥락을 다르게 해석하여 판결이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07066- [단독] 故김문기 처장 결혼기념일에 나온 대법원 판결http://m.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21947&Newsnumb=20250521947 [[m.monthly.chosun.com
작성자 : ㅇㅇ고정닉
(cbs단독) 신천지 당원 모집 영상에 '국민의힘 당직자' 출연
심지어 해당 영상은 저번 대선 이후 제작됐음. 국민의 힘 당원에 신천지 신도 수를 늘리기 위해 제작된것으로 보임. 책임당원이 되서 국힘 내에서 신천지의 영향력을 넓히고자 하는 영상이었음. 지금 국힘 내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신천지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란 뜻임. 다시한번 말하지만 윤석열이 대통령이된 이후에 벌어진 일임 - dc official App- 국힘 당직자 신천지 당원 모집 직접 나섰나? - dc official App- 국힘 당직자, 신천지 당원 모집?…동영상 파문https://youtu.be/rd5u_uHwamI[CBS 뉴스] [단독] 국민의힘 당직자, 신천지 당원 모집 직접 나섰나?…동영상 파문
[앵커]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가 신천지 신도들을 대상으로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영상 제작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천지는 지난 20대 대선 이후에도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독려했으며, 해당 영상은 지난 2023년에 제작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민의힘 당직자가 직접 신천지 당원 모집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송주열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기자]
신천지 간부급들이 대화와 정보를 주고받는 텔레그램에 동영상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가입을 은밀하게 진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후 이 영상을 회원들에게 꼭 시청하도록 했습니다.
7분 56초 분량의 동영상에는 왜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지, 당원에 가입하면 좋은 점들을 소개합니다.
[녹취] 신천지 내부 동영상
"당원 납부를 하게 되면 납부한 당비는 10만원까지 연말 정산 시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 1천 원 이상 씩 일정 당비를 납부했을 때 책임당원이 되는 데요. 이 책임당원이 되면 당 대표나 국회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참여가 가능해져 내가 속한 정당의 후보를 내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상 속에 등장하는 한 사람, 국민의힘 대구시당 당직잡니다.
[녹취] A 전 경북도의원 / 국민의힘 대구시당
"한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가입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국민통합포럼평화운동본부와 함께 해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신천지 신도들을 대상으로 당원 가입을 독려한 A 전 의원은 신천지 10만 수료식을 비롯해 신천지 행사에 종종 참석해 신도들 사이에서는 신천지에 우호적인 정치인으로 통합니다.
[녹취] A 전 경북도의원/ 국민의힘 대구시당 (2023년 신천지 10만 수료식)
"(이만희 총회장님은)성경책 한번 펴지 않으시고도 몇 시간 씩 막힘없이 성경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에 먼저 놀랐고 또 그 연세를 알고 보면 더욱 놀라게 됩니다. 구순이 넘으신 연세에도 30여 차례에 걸쳐 세계 순방을 하면서 전쟁종식 평화사랑 사업을 추진하시고…"
신천지 대구지역에서 활동했던 한 탈퇴자는 지난 2022년 8월 국민의힘 행사에 신천지 청년 100여 명이 동원 된 적 있었다며, A 전 의원과 함께 사진을 찍은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신천지 대구지역 탈퇴자
"신천지 청년들이 있는 쪽으로 다가와서 A 의원과 신천지의 핵심 임원 몇 명과 청년들 불러 모아서 사진 찍자고…"
신천지 간부 탈퇴자는 국민의힘 당직자가 출연한 신천지 당원 가입 독려 영상은 20대 대선 후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확대하기위해 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신천지 간부 탈퇴자(취재원 보호 위해 AI 음성)
"한국근우회 이희자 회장과 신천지 고동안 총무가 함께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위해 당원 가입에 사활을 걸었고, 이 때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영상 제작도 신천지 과천본부에서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줄을 대려고 한 데 이어 국민의힘 당직자까지 신천지 신도 당원 모집에 나선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CBS뉴스 송주열입니다.
작성자 : 나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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