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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게시물 : '친명 최대 조직' 혁신회의, 조희대 탄핵 분위기 조성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39455- 조희대가 사법개혁 단초 제공…대법관 증원, 재판 헌법소원 길 열어야대법원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강한 비판과 사법개혁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법관 증원과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판결이 정치적이며 이재명 대표를 낙마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비판이 사법부 모욕이자 법관 겁박이라고 반박하며, 최고법원 판결에 대한 겸허한 자세를 촉구했다.• 이러한 논쟁 속에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재판 절차 정지 관련 법안이 법사위에 회부되었으며, 검찰의 특별수사본부 검사 사의 표명 건도 언급되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44042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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