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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ㅇㅇ고정닉
"쌍방울 대북송금 일부, 이재명 방북 비용" 사법리스크 재점화
- 관련게시물 :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이화영에 징역 9년6월불법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특히 법원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과 공모해 북한에 보낸 돈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2022년 10월입니다.경기도 부지사로 일하는 동안 쌍방울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였습니다.뇌물 사건으로 시작한 수사와 재판은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번졌습니다.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이재명 당시 도지사 방북 비용을 북한에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이 전 부지사와 함께 쌍방울은 북한 고위 관계자들을 만났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대북 사업을 호재로 띄우면서 계열사 주가는 3배 넘게 뛰었습니다.그러면서 뇌물죄와 대북송금 관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법원은 "이 전 부지사가 오랜 기간 뇌물과 정치 자금을 받아왔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돈을 지급하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이 전 부지사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175보신 것처럼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 가운데 일부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쌍방울은 지난 2019년 북한에 모두 800만 달러를 보냈습니다.우리 돈으로 약 100억원입니다.이 가운데 500만 달러는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나머지는 경기 도지사 방북 비용을 대신 낸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습니다.법원은 경기도가 내야 할 이 비용들을 쌍방울이 대납하려 했다는 걸 모두 인정했습니다.다만 전체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불법 자금으로 봤습니다.이 전 부지사는 그동안 "쌍방울이 자기들 사업을 했을 뿐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재판부는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 추진을 약속했던 이 전 부지사가 사업이 불투명해지면서 곤경에 처했던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경기도 요청이 없었다면 쌍방울이 갑자기 대북 사업에 뛰어들 이유가 없었다"고 봤습니다.또 쌍방울이 경기 도지사 방북 비용을 보낸 사실을 경기도가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그동안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이재명 도지사의 지원을 기대하고 방북 비용을 보냈다"고 진술해 왔습니다.재판부는 "경기도 요청이 아니었다면 이미 상당 액수를 불법 송금한 쌍방울이 추가로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이 전 부지사 측은 반박했습니다.검찰도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176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인정됐습니다.판사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는데요.이 전 부지사를 향해서는 “범행 일체를 주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법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를 유죄로 선고했습니다.경기도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1억 763만 원을 썼다는 겁니다.이 전 부지사는 대관 업무를 담당한 실무 담당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쌍방울 직원들의 진술과 카드 내역, 경기도 내부 문건 등을 종합해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사외이사로 있을 때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유사하고, 쌍방울 기업 규모를 볼 때 이 전 부지사에게 카드가 제공됐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단 겁니다.또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에 해당 법인카드 내역을 삭제해달라고 한 것을 증거인멸 교사로 봤습니다.다만 이 전 부지사가 킨텍스 대표이사로 있는 동안 사용한 내역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즉각 반발했습니다.검찰도 불만을 표시했습니다.법이 정한 한도보다도 낮은 8년이 선고돼 양형이 적다는 겁니다.특가법상 뇌물액수가 1억 원 이상인 경우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집니다.검찰은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소할 계획을 밝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974민주당은 오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을 1심 판사는 인정한 거니까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추가 기소나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가 나오자 강력 반발했습니다.최근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와 사건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는데도, 검찰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대부분 인정했다는 겁니다.당과 이재명 대표 측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추가 수사, 기소가 이어질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오늘 법원이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방북 비용 성격을 인정한 만큼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한 율사출신 의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또 방탄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질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민주당은 대북송금 특검법 등 검찰의 조작수사를 겨냥한 공세 강도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975[앵커]오늘(7일) 선고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취재 기자와 짚어 보겠습니다. 이자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이 기자, 그동안 대북 송금 문제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자신과 관계 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오늘 판결로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기자]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당시 법원은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다만 이 대표에게 "경기도 사업과 관련해 이 정도 큰 돈이 건너갔는데 도지사가 몰랐다는 게 상식적이냐"고 물었습니다.이 대표 측은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 직인이 찍혔다고 다 아는 건 아니"라고 비유해 왔는데요.오늘 판결에서 적어도 "200만 달러는 도지사 방북 비용이 맞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이제 이 대표는 "나는 모르는 일이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앵커]이 때문에 이 대표 관련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대북 송금 문제 관련해서 추가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죠?[기자]맞습니다. 다만 법원은 오늘 이런 방북 비용을 이 대표가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이 부분 특히 1년 8개월 재판 내내 쟁점이었습니다.애초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에 대해 "나와 이재명 지사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그런데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도지사에게 방북 비용 대납을 보고 했다"고 진술합니다.이후에 다시 입장을 바꿔 "이 지사에게 보고한 적 없다"는 옥중 편지를 공개합니다.이후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부인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가, 다시 "검찰이 압박해 허위 진술했다"고 입장을 바꿉니다.세어 보면 모두 7차례 진술이 뒤집혔습니다다만 오늘 재판부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이 대표에게 보고가 된 걸로 믿고 돈을 보낸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이 지점을 두고 이 대표와 검찰의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앵커]이 대표는 지금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지게 됐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기자]이제 대북송금 부분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이 대표가 받아야하는 재판은 하나 더 늘어나게 됩니다.민주당과 이 대표는 검찰 수사 자체를 강압과 짜맞추기로 규정하고 '검찰을 수사하는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지난 4월 검사실 술판 회유 주장을 했고 고발까지 한 상태입니다.이 전 부지사 측은 "사건을 조작한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조작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이번 수사와 재판 전체가 부당한 프레임 안에 있다는 주장으로 판을 뒤집으려는 걸로 보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178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밀양 사건, 피해자 본인 등판 녹취록 내용+나락보관소 활동 시작.jpg
- 관련게시물 : 나락보관소, 해명 입장문 떴다.jpg이번에 한 유튜버가 영상을 올리면서 작년 11월에 밀양 사건 피해자한테 전화 받은 녹취록을 공개함 (노란 글씨 = 피해자) 이렇게 피해자한테 작년에 인증 받았던 내역을 공개함 그리고 렉카나, 언론 쪽에서 자료 공유 원하면 도움 주겠다고 함 요약) 1. 작년 11월에 밀양 성폭행 피해자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음 2. 처음엔 장난전화인가 했는데 영상통화 + 인증까지 거치면서 본인 인증을 받음 3. 그러나 그때 다른 컨텐츠 등등 있어서 어떻게 흐지부지 됐나봄 4. 그러다가 이번 사건 터지고, 이 자료를 부랴부랴 찾았다고 함 5. 피해자가 만약 원치 않으면 전화번호도 알고 있으니 연락 달라고 함. 그리고 렉카 + 언론 등은 자료 공유 원하면 연락 달라함 - [충격] 밀양 나락보관소...다시 활동 시작...........jpghttps://youtu.be/19bUbsW9ank죄책감 때문에 영상 내렸다함 ㅋㅋㅋ고소미 때문이겠지.잡히는건 두렵지 않다함.응 두려운거임수익은 달달한게 맞다?돈벌려고 하는거 인증 ㅋㅋ"솔직히 누가 돈 안보고 이런짓을 합니까?" <<<이런짓이라함....이러더니 다시 영상 또 올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가 피해자와의 소통 끝에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으나 피해자 지원단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하나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튜브 ‘나락보관소’가 이날 오후 5시 40분쯤 ‘밀양 피해자분들과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피해자분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작한 밀양 관련 영상들도 전부 내렸습니다’라고 쓴 공지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해당 유튜브 채널은 전날 이런 내용의 공지를 올린 후 모든 영상을 내리고 계정명도 바꿨다.상담소는 이 유투버가 5일 ‘피해자 가족측과 메일로 대화를 나눴고 가해자 44명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상태’라고 공지를 올렸던 것과 관련 “피해자들은 5일 오후까지 나락보관소에 ‘피해자 가족이 (신상 공개에) 동의했다는 내용을 내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상담소와 상의 후 당일 밤 보도자료를 배부한 뒤 글이 삭제됐다”고 말했다.이어 “5일 오후 이후 해당 유튜버와 소통한 바 없다”며 “6일에도 나락보관소는 일방적 영상 업로드를 지속했다”고 했다.상담소는 “마치 피해자들과의 긴밀한 소통 끝에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해 영상을 내린 것처럼 사실과 다른 공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지도, 경청하지도, 반영하지도 않았던 나락 보관소의 행태에 문제를 제기한다.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 피해자가 희생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향후 피해자의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그 어떤 제삼자에 의한 공론화도 피해자의 안녕과 안전에 앞설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이 유튜브 채널에는 지난 1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 나이, 직장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영상들이 올라왔다.이 유튜버는 5일 “피해자 가족 측과 메일로 대화 나눴고 (가해자) 44명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상태”라는 공지를 올렸으나 상담소 측은 “피해자와 가족은 가해자 공개에 동의한 적 없다. 영상 삭제 요청을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경남경찰청에는 가해자 신상을 폭로한 유튜브 영상들과 관련해 당사자들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5건 접수됐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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