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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허 포기하며 탈세 시도 정황···공천대가성 세비 현찰 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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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ㅇㅇ고정닉
중국 경제의 최대 문제점...jpg
https://www.foreignaffairs.com/china/chinas-real-economic-crisis-zongyuan-liu최근 중국 경기가 안좋다는건 이미 공공연한 비밀임. 실제로 3분기 4.6% 성장률 발표했는데 예상보단 나았으나 통계보정한 공식으로 조차 5% 성장률 목표치도 달성 못하고 있음.사실 많은 해외 투자자들은 중국의 경제가 단순 코로나 봉쇄 때문에 일시적인거고 다시 반등할거다 했는데 그런거 없이 계속 하락중.[ 2025 년 중국 노인 3억 2100만명, 2032년 중국 노인 4억명 ] 즉 중국 경제는 이전부터 경제학자들이 지적해오지만, 단기적 문제가 아닌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 더 정확히는 중국 경제 모델 자체에 결함이 있음.한국처럼 기존 선진국들보다 훨씬 빨리 겪는 초고령화라던가 이런 인구학적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중국 정부의 경제 정책이 경제학적 원리를 따르지 않는다는데 있음. 경제학에서 수많은 이론과 가설이 있어왔지만 인류 문명 아니 인류 수십만년 역사 내내 깨지지 않은 ' 법칙 ' 이 있음. 어떤 정치체제 상관없이.수요와 공급. 어떤 재화든 지나치게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고 시장에서 바라는것 이상으로 희소해지면 가격이 올라감.그래서 농부들이 농산물이 지나치게 풍작이면 일부러 농산물을 태우거나 버리는등 공급을 조절해 가격을 조절할려고 시도하는거.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이 법칙에 정면 도전하는 경제 산업 정책을 펼치고 있음.수요 이상의 지속적 과잉 공급. 이는 한때 선진국들 소시민 입장에서 공산품 가격을 낮추고, 중국 입장에선 외국 기업들을 가격 경쟁력으로 고사시켜버리니 이익같아 보였음.[ 중국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과잉생산 ]하지만 이미 그 산업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한 태양광이나 배터리에서도 생산을 계속 늘리고 있음.이는 중국 정부가 제공하는 생산량에 따른 산업 보조금에 의한 인위적 결과물이며 중국 정부가 이렇게 하는건 경제적 합리성이 아닌 정치적 이념에 기반하기 때문.그리고 이건 단순 시진핑의 문제가 아님. 덩샤오핑 시절부터 답습되던 문제. 덩샤오핑 시절 5개년 개발 계획을 보면 1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에 달랑 1페이지만이 인민의 소비와 임금 증가에 할애됨.나머지 99페이지는 중국 공업 생산력 증대, 해외 무역 확대, 기술 발전에 집중되어 있음. 이번 14차 5개년 개발 계획에서는 인민들의 소득 증대는 한 장도 아니고 고작 한 문단 적혀 있는 수준.[ 주요 선진국 노동인구 감소율: 이탈리아 35%, 일본 33%, 독일 23%, 프랑스 9%, 영국 3% / 미국은 유일하게 증가 ]산업 생산력 증대나 기술 개발 하는건 좋다. 하지만 중국은 내수에서 소비가 안되도 생산 하면 항상 해외에서 전부 생산역량을 현재 아니면 미래라도 받아줄거라고 생각함.하지만 구매력 있는 선진국들은 대부분 초고령화 및 인구 감소와 장기 저성장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중국보다 중위소득이 낮은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 인도등 절대 다수의 개도국 ]반대로 인구가 증가하는 개도국의 구매력은 너무 낮아 저부가가치 상품외엔 중국산 제품 받아줄 역량이 안 됨.철강, 석탄, 알루미늄, 배터리까지 모든 분야에서 과잉 생산이며 태양광은 특히 심함. 태양광 수요의 2배 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니까.팔리지도 않는데 계속 생산을 늘린다? 과잉공급이고 이는 당연히 가격 하락과 경제적 비효율성으로 이어짐.이미 중국 정부 그 자신들도 알고 있음. 2024년 5월 중국 자동차 제조 회사 27% 이상이 적자라는 자체 보고서를 올림.그리고 이런 지속적 경제적 손실과 비효율성은 곧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중국 소비자들의 월급을 하락시키고 소비 자신감도 떨어뜨림.[ 중국 24개월 연속 생산 부문 디플레이션 ]임금 성장률이 둔화되면 자연스레 지갑이 닫히고, 대규모 소비는 뒤로 미뤄짐.결국 중국의 산업 역량 증대 = 국력 증가란 믿음하에 밀고온 정책에 의해 야기된 디플레이션. 그리고 그 디플레이션에 의해 발생한 중국인들의 소득 감소란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가 걸림.[ 중국 소비 경향 4% 감소, 저축 경향 15% 증가 ]그리고 이런 내수 소비 감소를 돌파하기 위해 이미 세계 수요를 초과하는 더 많은 수출을 하고 그걸 위해 더 많은 산업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이는 과잉공급과 더 심한 디플레 -> 추가 실질 임금 감소란 악순환.[ 중국 gdp 대비 수출 비중 ]심지어 중국은 이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gdp 대비 19% 대 밖에 안 될 정도로 내수가 더 중요할수 밖에 없는 거대국가 임에도 이런다는것.[ 중국식 사회주의 가치를 인공지능에 반영하라는 중국 정부의 요구 ]결국 중국 공산당은 인공지능등 기술혁신으로 이를 돌파하려 하지만, 민간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미국과 달리 중국 정부가 자금원이라 중국 정부의 의향에 거슬리면 안되기에 자체적 족쇄를 걸어놓음.세계에서 인공지능 모델 개발에 가장 기여를 많이한 기업들1위 ~ 6위까지 전부 미국 기업들[ 중국 시가총액에서 최근 국영 기업 비중 증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민간 금융과 자본 시장이 정부의 과도한 개입 없이 굴러가게 해야하는데 이는 중국 공산당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니 불가능임.이 모든것은 정치적 논리가 경제보다 우선되고, 수요와 공급 법칙을 그저 무한 생산을 하면 해외 수요는 알아서 따라온다는 잘못된 믿음에 기반한 중국 공산당 정책 실패인것.[1만불대 개도국임에도 2026년 중국 성장률 3%대][2024년 미국과의 GDP격차는 75%에서 현재 65%로 확대]수요가 있기에 공급이 생기는건데, 중국 공산당은 이 인류사에서 깨지지 않은 법칙을 역행하는 정책을 펼쳐 디플레가 발생하고 중국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세인것.3줄 요약:1. 최근 중국 경제는 코로나 봉쇄 해제만 하면 반등할거란 믿음과 다르게 지지부진하고 있음.2. 이는 중국이 수요와 공급 법칙을 무시하고 자국 및 해외시장 수요를 초과한 과잉 생산에 의해 초래된 디플레이션이 큼.3. 24개월 연속 생산가 디플레이션에 사상 최대 월급 감소를 경험했는데도, 더 생산하니 디플레가 더 심각해지는 악순환에 2026년 중국 성장률 3%대 전망까지 나옴.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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