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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지키는 데 실패한 몇 안 되는 공약...jpg
바로 군사법원 폐지 우리나라 군대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는 민간 사법기관이 아닌 독자적인 사법기관에서 담당한다는 건 다들 알고 있을 거임 근데 어느 집단이 안 그러겠냐마는 같은 직업끼리는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라 '제 식구 감싸주기'가 없을 수가 없음 그리고 군사법원은 그 '제 식구 감싸기'가 매우 심하기로 악명높음 실제로 군대에서 일어난 사건사고의 은폐, 축소에는 이 군사법원의 지분이 어마무시함 사실 이 기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긴 함 분명 우리나라는 전쟁 중인 나라고 전쟁 중에 군인들을 일일히 민간 법원에 보낼 순 없으니 군 차원에서 '즉결심판'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임 영창과 비슷한 용도의 기능을 하는 셈이지 하지만 생각해 보자 말이 전쟁 중이지 사실상 평시 아니냐? 지금 당장 포격이나 탄환이 날아오는 것도 아닌데 굳이 군대 사건사고를 군사법원에서 담당할 필요가 있을까...? 내 눈엔 그냥 똥별들의 핑계로밖에 안 보인다 실제로 윤일병 사건을 위시한 여러 군 사건사고 때문에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강했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군사법원 폐지를 밀어붙였는데... 평상시엔 민주당 똥싸는 거 허벌보지마냥 죄다 벌려주시던 모 정당께서 웬일인지 군사법원 폐지만큼은 반대 디펜스 성공하심 좀 다른 걸 이렇게 막아 보던가; 당연히 윤일병 어머니께선 평생의 한을 풀지 못해 오열하심
작성자 : ㅇㅇ고정닉
尹정부, 라인 지분만 지킨다..데이터는 日로
- 관련게시물 : 네이버 라인은 뺏길만하다.윤석열 정부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네이버의 지분은 지키되 일본인 이용자 데이터는 일본에 넘긴다는 방침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데이터 주권 측면에서 일본인 데이터는 일본에서 다뤄지는 게 적절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인 라인 이용자 데이터 이전은 일본의 권리라 협조해줘야 하는 사안이라는 인식이다.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하라고 압박하는 문제와는 별개라는 것이다.일본 정부는 앞서 라인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벌어지자 총무성 행정지도를 통해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저지했다. 라인야후가 제출할 정보보안 강화 대책에 네이버의 지분 매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한일정상회담에서 라인 문제를 거론하며 일단락됐다.하지만 정부는 지분 매각 문제에 대해서만 적극 입장을 폈을 뿐, 라인야후 보안 강화 방안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일본 정부는 보안 강화를 위해 국내 네이버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있는 일본인 이용자 9600만명 데이터를 자국으로 가능한 빨리 이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라인야후도 2026년까지 네이버클라우드와의 시스템 분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일본인 데이터 이전을 묵인하는 모양새가 된다.데이터 이전은 네이버의 AI(인공지능) 고도화나 비즈니스 확대의 기반을 잃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분 매각에 못지않은 논란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적극 막았던 정부가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건 의아한 대목이다.이를 두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일본의 주권 사안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자국민 개인정보를 다른 나라가 쥐고 있는 상황을 고치겠다는 건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요구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분 매각 문제와 달리 데이터 이전의 경우엔 우리 정부가 나서 막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회담에서 라인 문제와 관련해 '보안 거버넌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데이터 이전을 통해 주권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가 담겨있는 것이라는 부연설명도 더했다.네이버의 AI 개발과 사업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대통령실은 일본인 데이터 관리를 위탁 받았을 뿐 활용 권한은 원래 없었다는 반박을 제기했다. 네이버가 지금처럼 일본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AI 개발에 활용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이는 업계에서도 유사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활용할 수도 없는 데이터를 쥐고 있기보단 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를 상대로 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허벌창 정부 ㄷㄷㄷㄷ
작성자 : 엄마부대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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