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 방송타면 경찰에서 소환해야되는거 아니냐?

[일반] 이쯤 방송타면 경찰에서 소환해야되는거 아니냐?

백갤러(77.111) 2025.03.12 16:14:49

조회 79 추천 4 댓글 2

뭔 유착관계가 있는건지

원산지 표시를 조작하여 중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53조와 함께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원산지바꿔치기.

추징금 - 피고인이 얻은 수익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여 부과하는 금액

매출액 전체를 기준으로 추징금이 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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