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 무장할때 국회 동의 넣어야하는 이유...JPG

ㅇㅇ(61.72) 2025.01.19 03:13:43

조회 58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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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핵무기 협정을 체결하는 이유는 미국이 구상하는 동맹 세계 안보의 연장선을 한국이 반하지 않기 위해서다.

미국과 합의 된 대로 부족한 부분 즉 북한에 대한 핵 통제 억지력을 체우기 위해서며

세계 국제 동맹 안보의 연장성을 따르기 위해서다.

그런데 국회 동의 넣는 이유?

국회 70% 동의 안넣으면 한국은 군 감축을 대규모로 해야 한다.

핵무기는 핵 공격을 당했을때에 한해서 쓰고

북한과 외교를 통해 서로 핵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대신 북한이 핵을 쐈을때 핵 공격 훈련을 할껀데

선제 핵공격을 금지할테닌깐 도발로 생각하지 말라고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과 선제 핵공격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군비를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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