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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수출.... 근황 ㅋㅋㅋㅋㅋㅋNews
윤두창이ㅡ자랑하더만 ㅋㅋㅋㅋㅋ 틀딱들 기어나와 ㅋㅋ- 체코원전수출 비상, 미국과 법적다툼예고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달 17일 24조 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미국발 변수로 후속 절차가 난항을 겪자 정부가 해결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대통령실까지 나서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예고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美 원자력 기업이 제기한 소송 장기화, 체코 원전 수출 발목잡아업계에 따르면 미국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한국형 원전이 자사 원천 기술을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장기화하며 내년 3월 시한까지 체코와 본계약을 타결하려는 우리 측 발목을 잡고 있다.1978년 결성된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지침에 따라 우리나라가 외국에 원전을 수출하려면 원천 기술을 가진 웨스팅하우스 동의를 받아야 한다.NSG 지침에 따르면 미국 원전에 기반을 둔 한국형 원전은 제3국 수출 시 미국 에너지부 수출 통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미국 에너지부 수출 신고 권한을 웨스팅하우스가 갖고 있는 것이다.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에 수출하려는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따라 웨스팅하우스와 기술 침해 문제에 관해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본계약 체결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낙관했던 정부, 뒤늦게 사태수습…대통령실까지 나섰다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연합뉴스지난달 한수원이 체코 원전 개발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때부터 웨스팅하우스 소송이 본계약 체결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해결을 낙관하는 모습이었다.이달 7일 한미 에너지장관 협의차 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체코 원전 수주 관련 취재진 질문에 "양국 정부 간에 여러 협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덕근 장관은 이어 기업 간 즉,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상업적인 협상을 하는 상황에서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한국전력(이하 한전) 김동철 사장과 한수원 황주호 사장도 미국을 찾아 웨스팅하우스 경영진과 양사 간 기술 침해 논란을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양국 에너지장관 만남 그리고 한전 및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접촉은 우리 측 입장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한수원 등은 기술 침해 문제 원만한 타결을 위해 웨스팅하우스에 제3국 원전 수출 공동 진출 등을 제안했지만, 웨스팅하우스 측이 과도한 요구 조건을 내세웠다는 전언이다.'잭팟'으로 불릴 정도로 이번 정부의 성과로 여겨졌던 체코 원전 수주가 변수를 맞게 되자,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총력을 다해 이를 방어한다는 계획이다.정부와 한수원은 체코 원전 본계약 시한인 내년 3월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웨스팅하우스와 다각도로 협상을 벌이면서 '원만한 합의' 도출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도 한미 정부간 외교적 협의 사항으로 보고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24일 "분쟁의 원만한 해소를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31246?sid=101 '잭팟' 체코 원전 미국발 돌발 변수, 尹정부 수습 시험대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달 17일 24조 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미국발 변수로 후속 절차가 난항을 겪자 정부가 해결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대통령실까지 나서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예고해 n.news.naver.com윤석열 과연 이길 수 있나?한동훈 엘리엇마냥 지는건 아니겠지?
작성자 : ㅇㅇ고정닉
(스압)[무고사건]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
글쓰기 앞서 이 사건은 내 지인의 이야기고, 부탁을 받아서 이렇게 적어본다.심지어 사건 당시 나는 바로 뒤에 있었다.이런 일은 커뮤니티나 뉴스로만 접했던 일이라 같이 있던 지인에게 일어나 남 일이 아닌 것 같아 기분이 좀 그렇다... 최근 동탄 사건에도 같이 분노하며 글을 쓴 적이 있다.먼저 이 글의 목적은 상대 여성을 비방 하거나 표적 삼는게 아니며, 유죄 추정을 당한 지인의 억울함을 공유 하기 위한 목적이다.1. 사건 당일.사건은 2023년 11월 오전 6시경 강남의 모 클럽에서 발생한 일이다.상황은 클럽 내부에서 자리 이동을 하던 중 발생했고, 내용은 클럽에 놀러온 여성이 '누군가 내 엉덩이를 만졌다' 를 주장하며 시작된다.당시 클럽 내부는 이동도 하기 힘들 만큼 붐비는 상황이었고 지인은 양손으로 카톡을 하며, 뒤따르던 나는 양 손을 위로 올리고 지나가다 사건이 터졌다.그 여성이 '누군가 내 엉덩이를 만졌다' 로 지목한 사람은 내 지인이었다.일은 순식간에 커졌다. 여성의 목소리가 클럽 노래 소리를 뚫고 나왔고 벙찐 지인은 아무 말 없이 그 여성을 쳐다보기만 할 뿐 이었다.하지만 여성의 주장에 그제야 잘못된 걸 인지한 지인은 같이 목소리를 높이며 싸우기 시작했다.'지금 내 엉덩이를 만졌냐''무슨 소리냐 내가 왜 그쪽 엉덩이를 만지냐'경찰에 신고한다는 여성에 지인은 당연 잘못한 게 없으니 신고하라 말했고, 경찰이 출동한다.(이때 사건 발생과 출동 시간은 오전 6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클럽 밖으로 나간 둘은 밖에서도 언쟁을 하였고 경찰이 오고 나서야 그치게 되었다.2. 경찰.서로 다른 경찰이 한 분 씩 붙어 질문에 대한 대답과 사건의 경위를 진술하기 시작했다.'xxx 씨는 피해자와 아는 사이냐''모른다 나는 저 여자의 얼굴 이름 나이 전화번호 사는 주소도 모르는 생판 남이다'(여기서부터 경찰은 여성을 신고자가 아닌 '피해자' 지인을 '가해자'로 규정했다고 한다.)진술후 상대 여성은 다시 클럽으로 들어갔고 지인은 생판 처음 느끼는 더러운 기분에 집으로 귀가하였다.3. 조사후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고, 2023년 12월 19일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로 향하게 된다.저녁 7시쯤 경찰서에 도착한 지인은 바로 조사를 받으며 진술서를 작성 했고. 당시 경찰에게 진술하며 말했던 '양손으로 카톡을 하고 있었다' 라는 증거로, 그 시각 나눴던 장문의 카톡 대화 내용을 제출 하였다. (짧은 시간 여러 번 오간 대화 내용.)그 후 경찰과 함께 클럽 CCTV 내용을 확인하였지만 사건 당시 둘을 추정하기도 힘든 CCTV 였고경찰은 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피해자분은 확신한다는데 XXX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만지지도 않았는데'(자신을 가해자 취급하는게 기분 나빴다고 한다.)CCTV 확인이 끝나며 지인은 지문등록 및 DNA 체취를 하고서야 집으로 귀가할 수 있었다.4. 결과.사건에 대한 결과는 2024년 3월 16일자로 '불송치'가 났다. 몇 개월간 지인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우리는 지난날을 생각하며 고생했다고 격려해 주었다.하지만 그 격려도 오래갈 수 없었다.5. 일방적 주장다시 평범하게 일상을 지내던 지인에게 한통의 문자가 도착한다.심란해진 지인은 경찰에게 연락해 물었다.'내 사건은 불송치로 끝났는데 무슨 상황이냐?''아 이유는 말해 드릴 수 없고 검찰에서 재수사 하라고 요청 왔다'전화가 끝나고 약 1시간 뒤 경찰 측에서 다시 전화가 왔다.'아 제가 착각했네요. 송치된 이유는 재수사를 했는데도 피해자가 그쪽이 했다는 걸 '확신'해서 송치로 변경됐습니다''단순하게 그 여성분 진술만으로요?''네 그렇습니다'(녹취 속기록 가지고있음)전화를 끊은 지인은 우리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나는 '킥스'에 접속해서 확인을 해보라고 말했다.3월에 '불송치'로 끝난 줄 알았던 사건은7월 30일자로 송치되어 8월 22일 부로 검사가 수사한다고 나와있었다.지인은 한숨이 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다시 경찰에 연락해서 물어본다.'DNA검사나 지문검사 결과 아무것도 안 나오면 사건 종결된다고 했는데 지금 여성 쪽이 강력하게 확실한다는 진술만으로 번복된 거냐?''그렇다'할 말이 없었다.6. 현재 진행 상황.(아래 스샷은 SKT 에이닷 이라는 어플의 통화 내용 AI 속기록이다.)현재 진행 상황은 여기까지다.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사과와 합의를 권한다.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뉘었고.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불안감에 떨며 처우를 기다려야 한다.과연 이게 맞는걸까?
작성자 : 삼까시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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