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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 윤 대통령, '방송4법' 재의요구권 행사…19번째 거부권
- 관련게시물 : [A] 윤 대통령, 휴가 중 방송 4법 거부권 행사할 듯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방송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이 벌써 19번째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2일) 방송통신위원회법과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EBS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취임 이후 9번째이자 19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삽니다.대통령실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야당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방송 학회 등에 이사 추천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4법'을 단독 처리한 바 있습니다.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국민의힘은 "야당의 입법 폭주가 불러온 당연한 결과"라며 "방송을 영구 장악하겠다는 오만함과 입법 횡포에 대한 자기반성부터 하길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5854대통령이 추천한 위원들만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하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법정 제재를 남발해 비판을 받았던 지난 총선 당시 위원들이 상당수 다시 이름을 올리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날치기 연임'이란 비판 속에 지난달 말 취임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당시 그는 "하반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도 급했다"며 방심위 출범의 '속도전'을 정당화했습니다.방심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재보궐선거 선방심위 위원 9명을 발표했습니다.지난 4월 총선 선방심위 위원장을 맡았던 백선기 성균관대 명예교수 등 3명은 다시 위촉됐습니다.백 명예교수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옛 지도교수라, 이전 위촉 때도 논란이었지만, 또 이름을 올렸습니다.위원들을 추천한 기관들 역시 사실상 그대롭니다.공정언론국민연대와 한국미디어정책학회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이 주를 이뤘고, 종편 방송사인 TV조선만 채널A로 바뀌었습니다."지난 총선 선방심위 때와 동일한 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하라"는 류희림 위원장의 주문에 따른 결과입니다.역대 최다인 30건의 법정 제재를 남발했다 줄줄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며 '입틀막 심의'란 오명을 쓴 지난 선방심위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특히, 위원 3명에 불과한 방심위가 전체 회의를 열어, 합의제 기구인 선방심위를 구성한 점도 논란입니다.방심위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소관 상임위 등이 3명씩 추천해 구성되지만, 지금은 대통령 추천 몫의 3명뿐입니다.방심위 초유의 '3인 체제' 파행을 놓고, 여당은 '위원 추천을 안 한다'며 야당에 책임을 돌리지만, 야당은 '이전 방심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 추천 후보를 위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발합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7445- 방송4법 거부권 행사 규탄한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방송4법 거부권 행사 규탄한다! 한마디로 ‘국민배신정권’, ‘반민주정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을 배신하고, 오늘 방송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벌써 19번째 거부권입니다. 이승만 이후 최다 거부 기록이자,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 기록입니다. 딱 한 개 정당, 국민의힘만 빼고 7개의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을 단칼에 거부한 것은 무얼 뜻하는 겁니까?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자, 국회 입법권을 계속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형해화하는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남발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대통령실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4법을 두고, 오히려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법안이라고 매도했습니다. 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적반하장 정권’입니다. 방송4법 거부권 행사는 공영방송을 기어코 장악하겠다는 독재 선언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을 장악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그 알량한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뻔한 속셈입니다. 국민을 통합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하고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는 대통령이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3년도 채 남지 않은 정권이 겁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겁 없이 날뛰고 있습니다. 화무십일홍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권력도 영원할 수 없고,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기지 못합니다. 국민을 배신한 정권은 반드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역사의 교훈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책무를 저버린 대통령의 행태를, 민주주의를 만들어온 모든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민주주의 파괴자, 헌법 파괴자의 만행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 반헌법적 방송장악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정신을 수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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