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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내란죄 철회로...각하해야", 국회측 "소추사유 변경 없다"
- 관련게시물 : 나경원 인스타 게시물+내란 철회- 관련게시물 : 헌재 "국회 소추인단에 내란죄 철회 권유한 적 없어"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21444?type=breakingnews [속보] 윤 대통령 측 윤 대통령 측 n.news.naver.com- 尹 측 "'탄핵소추 각하돼야" (내용 추가 기사)尹 측 "'내란죄 철회로 소추 사유 80% 없어져…탄핵소추 각하돼야"입력2025.01.07. 오후 2:37 수정2025.01.07. 오후 2:38 기사원문윤갑근 "소추 사유 중대한 변경…판단 그르칠 수 있어""사유 철회는 의원들 표결권 침해…마땅히 각하돼야"(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과 관련해 "80%에 달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탄핵소추 각하를 주장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7일 입장문을 통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으로 (탄핵소추의) 각하 사유"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변호사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다"며 "내란죄의 철회는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 사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수호 관점에서 '중대성'이 요구된다"며 "헌재가 엄격한 증명과 증거법칙이 적용되는 형사 내란죄가 아니라 비상계엄의 헌법 위배만을 살펴본다는 것은 중대성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아울러 "일부 사유가 탄핵소추 심판 과정에서 소추위원의 재량으로 철회된다는 것은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며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중지하고 탄핵소추를 하는 것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다"고 설명했다.윤 변호사는 헌재의 기존 결정에서도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탄핵소추는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내란죄의 형법 위반 여부보다 헌법 위반 사실관계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이 변경됐다며 국회 재의결을 주장하고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08397?sid=100尹 측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과 관련해 n.news.naver.com- 속보) 민주당 탄핵소추측, 내란죄 판단은 형사법정서 [속보] 국회측 [속보] 국회측 n.news.naver.com- 국회 측 "내란죄, 형사법정서 판단…尹 '내란 행위'는 헌재서"(서울=뉴스1) 황두현 김정은 기자 =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내란 행위 자체로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단 대상이라는 취지다.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추의결서의 소추사실인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탄핵심판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주장하고 판단 받으려는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대리인단은 이어 "내란 행위는 동시에 형법상 내란죄 등에도 해당한다는 것이 청구인(국회)의 평가지만 형사 범죄 성립 여부는 형사법정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탄핵소추사유 핵심은 '내란(우두머리)의 국헌문란행위'이고, 이 부분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대리인단은 '같은 소추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 변경은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 결정을 근거로 제시했다.ausure@news1.kr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653692 국회 측 "내란죄, 형사법정서 판단…尹 '내란 행위'는 헌재서""내란 행위, 형법상 내란죄 포함…탄핵소추 핵심 '내란의 국헌문란행위'"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내란 행위 자체로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단 대상이라는 취지다. …www.news1.kr- 내란죄 삭제 더더더 쉽게 이해하기어떤 부부가 이혼소송을 했어남편 또는 아내가 배우자를 폭행을 하고 죽인다고 살해협박을 했어이혼소송장에 폭행 및 살해협박을 처벌해달라고 적시하면 가정법원에서는 폭행과 협박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어서 이혼을 판결할 수는 있지만 폭행 및 살해헙박을 처벌 할 수는 없음가정법원에서는 이 부부가 계속 혼인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때문임원한다면 형사고발을 따로 해서 폭행 및 살해협박 죄를 물어야함그게 형법임내란수괴가 계엄령을 내리고 포고령도 발표하며 국회 무력화를시도 했는데 이게 헌법에 위배 되는건가를 따져서 탄핵 시키는게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이고너 헌법을 어기고 계엄령에 포고령 국회 무력화 시도를 했으니 내란죄로 감옥가야 해 이게 형법이야내란죄는 형법으로 너 법어겼으니 감옥가서 몇년살아 하는건데그걸 헌재에서 하는게 아니라고 2찍 비웅신들아계엄 즉 내란행위를 했느냐 안했느냐를 따져 직위를 해제하는게 헌재에서 하는거지 그 행위로 인한 죄의 여부를 묻는건 헌재에서 하는게 아니라고!!!- 국회측 "소추사유 변경 없다…내란죄 판단은 형사법정서"- dc official App
작성자 : 마이월드고정닉
엘도라도 PRIDE 뮤비 장소 요코하마 성지순례 가이드
안녕하세요 스타리라 카페 폐쇄로 이젠 정말 대한민국 최대 레뷰 스타라이트 커뮤니티가 된 레뷰갤 여러분 4th 라이브와 함께 머나먼 엘도라도의 엔딩곡, PRIDE의 애니메이션이 공식 공개되었습니다 https://youtu.be/L3BlvTS0t5M?feature=shared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당 애니메이션의 배경지는 일본 요코하마시 일대로, 도쿄에서 한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비교적 가까운 장소에 위치해 있습니다 라이브 직관을 가며 저도 들려본 경험을 바탕으로, 몇몇 분들의 성지순례를 돕고자 이렇게 정보글을 써봅니다 일단 뮤비에 가장 많이 등장한 동물원부터 살펴볼까요? 중간에 등장하는 장소이긴 하지만 여기부터 동선을 짜는 게 성지순례에 편할겁니다 해당 동물원은 히노데초 역 주변에 위치한 노게야마 동물원입니다 무료로 개방된 곳으로 별도 준비물 없이 방문하셔도 무방합니다만 운영시간이 좀 짧습니다 9:30~16:30이라 늦은 오후에 방문하기보단 일찍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참고로 동물원으로 바로 가는 교통편은 버스 한대밖에 없으니 그냥 히노데초 역에서 도보로 가시는 걸 추천 역에서 언덕을 통해 10분 정도 올라가면 버스 정류장과 다리가 나옵니다 나나쥰나클로딘이 마야후타바마히루를 만난 장소 다리를 건너면 동물원으로 내려오는 계단 동물원 입장하자마자 바로 기념품샵이 나옵니다 아쉽게도 스즈다루캣 티셔츠와 기린키링은 없네요... 콜라보 한번 안해주남... 기념품샵을 지나치면 곧바로 모두가 사짐을 찍은 그곳이 나옵니다 친구들과 가신다면 같은 구도로 찍어보시길! 후타바가 사자상에 어흥하는 장소는 그 바로 옆 사자상에서 내리막길을 따라가면 클로딘나나후타바 안내판이 있습니다 래서판다에서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가면 마히카렌이 찍은 펭귄동상이 있어요 다시 내리막길로 돌아오면 카렌이 들어갔던 폐전철 를 지나쳐 내려오면 기린이 있습니다 뮤비에 나온 동물에게 말 거는 장치는 없네요 동물원 방문자들의 후기를 보면 원래는 있던 모양인데... 기린을 지나쳐 타조 옆으로 가면 천막친 작은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마히루를 깝놀시킨 개미핥기가 있는 곳 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후타바를 가둘 수 있는 북극곰 우리 옆에는 히카리가 지나친 새장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거북이, 닭, 펭귄 등도 있긴한데 무슨 공사중인지 거북이밖에 못 봤어요 동물원에서 빠져나와 요코하마 시청으로 이동 시청 옆 강가에선 카오루코가 히카렌을 만난 장소가 있습니다 다리를 배경으로 구도가 똑같아요 시청에서 반고쿠 다리를 건너 나비오스 요코하마 호텔로 가면 나나클로딘이 쥰나를 만난 닻 장식물이 나타납니다 요코하마 국제 평화회의장으로 가는 메가미 다리 뮤비 초반부 카렌과 히카리가 재회한 그곳입니다 다리 중앙에서 찍으면 구도가 완벽하게 일치해요 거기서 바다를 끼고 가면 곧바로 린코 공원이 나타납니다 뮤비 후반부 동물원을 보고 다함께 들른 장소 공원 안쪽 다리부터 닻 장식물까지 오면 모든 장소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가 헤어지고 나서 등장하는 건물과 다리 요코하마 미디어 타워와 요코하마 베이브릿지 미디어 타워는 공원에서 요코하마역으로 가는 도중에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베이브릿지도 바다쪽으로 어디서나 볼 수 있지만, 마지막 장면과 같은 구도로 찍으려면 좀 많이 가까이 가서 찍어야겠더라고요 해가 짧은 겨울엔 대충 점심먹고 동물원을 갔다가 바닷가쪽으로 이동, 일몰 전쯤에 다리를 배경으로 하면 뮤비와 같은 시간대를 경험하실 수 있을거같아요 저도 이날 성지순례는 요코하마에서만 약 2만보 걷고 식사 및 휴식까지 5시간 정도 소모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에 가실 일이 있다면 하루 날잡고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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