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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전학 왔어요", 충청 • 강원으로 몰린다.jpg
https://youtu.be/dwL11rnOi8Q?si=u-NHOkfwF1yhCfXx "강원·충청이 난리예요 지금"…떠오르는 '지방 유학' (자막뉴스) / SBS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정부는 의대 증원을 늘리는 한편, 지역인재전형의 비중을 전체 정원의 6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지역인재전형으로 의대생을 뽑는 대학은 전체 40곳 중 26곳.이들 대학의 올해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이 지난해보다 800여 명 늘어난 1천900명 안팎으...youtu.be이야.. 학부모들 난리났네..
작성자 : ㅇㅇ고정닉
삼성 총수 이재용회장 2심 본격적으로 시작 ㄹㅇ...jpg
- 관련게시물 : 싱글벙글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회장 1심 무죄 선고1심에서 무죄받은걸 검찰이 항소 증거목록 2천여개중 대다수는 1심의 것과 동일하다고함 ㅇㅇ... - 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항소심 27일 시작... 檢, 1300쪽 항검찰은 이런 취지의 항소 이유서를 지난 3월 재판부에 냈는데 조선비즈가 최근 항소 이유서를 입수했다. 1300쪽 분량의 항소 이유서에서 검찰은 1심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항소심에서 이 회장 측과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검찰의 항소 이유서에는 “원심 판결은 재벌들이 지배력을 승계하기 위해 함부로 계열 회사를 합병해도 되고 그 과정에서 수조원 상당 분식회계를 저질러도 된다는 부당한 선례를 남김으로써,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유럽 출장을 마치고 3일 오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 연합뉴스檢 “이재용, 안정적 승계 위해 불법 행위”...1심 재판부 ‘전부 무죄’검찰은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과 전현직 임원 10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19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삼성은 2015년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양 사를 합병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제일모직 지분만 23.2% 보유한 상황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각종 불법 행위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작년 11월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19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만이 이 사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 단정할 수 없고, 이재용과 삼성 미래전략실이 합병을 전단적으로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합병비율이나 시점 등도 삼성물산과 그 주주들에게 부당하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고, 합병 판단에 있어 은폐나 조작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했다.또 재판부는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회계 부정 혐의와 관련해 2019년 검찰이 압수한 18테라바이트(TB·1TB는 1기가바이트의 1024배 용량) 규모 백업 서버 등의 증거 능력을 모두 부정했다. 검찰이 압수한 자료의 선별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삼성이 제일모직 기업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로직스 회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면서, 로직스 공장 바닥 등에서 찾아낸 회사 서버와 업무용 컴퓨터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 자료에는 로직스·에피스 설립,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등과 관련해 회사 내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문건과 이메일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檢, 1심 재판부 강하게 비판 “형식적, 단편적 논리만 설시”검찰은 3월 법원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서 재판부가 삼성 변호인 측 의견을 편향적으로 받아들여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재판에 출석한 증인 79명 중 54명, 68%가 삼성그룹 관계자이거나 합병에 관여한 회계법인 관계자였다고 했다. 증인 신문 시간도 변호인에게 검사보다 최소 3~4배 많이 할애됐다고 했다.검찰은 또 재판부가 판결문을 ‘급하게’ 작성했다고도 했다. 재판부가 2월 5일 판결을 선고한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판결문을 8일에 공개한 점을 들어 “판결 선고 이후에도 판결문이 완성되지 않아 판결문 공개를 미룬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된다”고 했다.검찰은 법원이 로직스와 에피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80여쪽을 할애해 반박했다. 검찰은 로직스에서 압수한 백업 서버에 있는 68개 폴더 중 회사 직원과 변호사 참관 하에 사건과 관련있는 12개를 선별해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압수된 전자정보는 파일개수 기준 전체의 11.48%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다른 압수품인 노트북 26대와 외장 하드디스크 2대에 저장된 파일 개수가 거의 300만개에 달해 하나씩 열람하는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전자정보 일체를 압수했지만, 탐색·복제·출력 과정에 회사 직원과 변호사가 계속 참여했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했다.검찰은 재판부가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변호인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검찰 주장을 배척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변호인은 2019년 5월 21일경 선별 절차를 거쳐 유관 정보만 압수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라고 했는데, 이는 변호인 의견서에 적힌 내용일 뿐 근거가 없다고 했다. 심지어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했다고 주장한 날짜는 2019년 5월 22일인데, 이날은 참관이 진행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은닉됐던 대규모 자료가 한번에 발견되고 저장 매체까지 압수가 필요한 경우, 도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선별 절차를 거쳐야 적법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형식적이고 단편적인 논리만 설시하고 있다”며 법원을 비판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994774?sid=102 [단독] 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항소심 27일 시작... 檢, 1300쪽 항소 이유서에서 1심 무죄 판결 반박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의 첫 준비 기일이 27일 열린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시n.news.naver.com서초대머리 이런건 존나게 애쓰노 - 이재용....연봉 ㄷㄷ....news무보수배당금3244억 ㄷㄷ
작성자 : 슈화(착한대만인)고정닉
위험보고 끝내 묵살.. 비극의 현장 '녹취' 나왔다
순직한 채 상병이 물에 휩쓸리기 하루 전 현장에 있던 지휘관들이 "지금 수색은 위험하다, 하면 안 된다"는 대화를 했던 녹취가 추가 공개됐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부로부터 전해진 말은 '정상적으로 수색하라'‥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이 현장에 간다는 거였습니다.집중호우로 수색이 이뤄지기 어려운 데도, 누가, 왜, 정상적으로 수색하란 지시를 내린 걸까요.사고 전날인 작년 7월 18일 아침.수변으로 내려가 수색하란 지시에 채 상병의 소속 포7대대장이 너무 위험해 절대 안 된다고 선임인 포11대대장에게 하소연합니다.포7대대장은 폭우로 수색작업이 불가능하다며 계속해서 호소합니다.그런데도 그대로 수색하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사단장의 지시라 어쩔 수 없다는 것.7여단장도 사단장 지시 때문에 철수할 수 없다고 난감함을 드러냅니다.사고 당일인 다음날 7월 19일 아침.7여단장은 임성근 사단장이 전날에 이어 다시 현장을 찾는다며 어느 부대를 보여줘야 할지 묻습니다.물속에서 수색 중인 장면을 사단장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는 말로 들립니다.실제로 바로 전날 작전지도에서 임 사단장은 빨리 현장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질책했습니다.그리고 약 1시간 후, 채 상병은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갔습니다.임성근 사단장도 채 상병이 물에 빠졌단 보고를 받았습니다.채 상병이 실종되고 3시간 뒤, 임 사단장은 이런 걱정을 합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1168◀ 앵커 ▶공수처 수사로 'VIP 격노설'을 뒷받침하는 진술과 물증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여권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무슨 그게 수사 대상이냐",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격노하면 안 되냐" 같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이게 법적으로는 어떤 쟁점이 있는지 법조팀의 이준희 기자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이 기자, 여권에서도 대통령의 격노 자체는 일부 인정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핵심은 아니잖아요?◀ 기자 ▶'VIP 격노설'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격노'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만, 핵심은 '격노'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외압'이 있었느냐, 아니냐입니다.어떤 말투로 외압을 행사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화를 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화를 내면서 한 말, 결국 지시사항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혐의자를 빼라든지, 기록을 회수하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가 직권 남용 성립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그렇죠, 핵심은 외압 여부다.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열쇠를 쥐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해 7월 31일에 예정되어 있던 언론 브리핑,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이죠.이걸 갑자기 취소하라고 지시한 장본인이잖아요.◀ 기자 ▶이 전 장관은 최근 공수처에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적 없다, 대통령은 물론 그 누구도 사단장 빼라고 한 적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지난해 국회에 나와서는, "7월 31일, 이 건과 관련해 대통령과 통화한 적 없다"고도 했는데요.그런데 브리핑 취소 지시 직전, 대통령실의 유선전화 한 통을 받은 것으로 공수처 수사에서 확인됐습니다.누구와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 앞으로 수사가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은 수사가 대통령실을 향할 것 같은데, 곧 이종섭 전 장관 통화 기록이 공개될 것 같다고요?◀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윗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인사들의 통신 기록 조회를 요청했는데, 군사법원이 일부 수용했습니다.군사법원이 작년 7월 28일부터 8월 9일 사이 이종섭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의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기록 조회를 각 통신사에 요청했는데요.KT 자료는 이미 법원에 도착했고요.나머지 통신사 자료도 곧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KT 통신 기록에는 유선전화 통화 내역도 포함되는 만큼, 이 전 장관이 통화한 '가입자명 대통령실' 전화의 실체가 드러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앵커 ▶이종섭 전 장관의 통화 내역이라, 통화 기록의 윗선 개입 의혹에 추가 정황이 있을 수 있겠군요.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1171- [단독] 용산 국가안보실과 16번 통화한 김계환..보고부터 회수까지 나흘채상병 사건 관련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갑니다. 'VIP 격노'를 언급하는 통화 녹취가 발견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JTBC가 집중 분석했습니다.이종섭 당시 장관에게 채상병 사건을 보고한 날부터, 경찰로 넘어간 사건을 군검찰이 다시 가져온 날까지 총 나흘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군 관계자와 최소 124차례 통화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그중 16건이 대통령실 측과의 통화였습니다.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국회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국면에서 안보실과 딱 한 번 통화했다고 했습니다.하지만 JTBC가 군검찰이 확보한 김 사령관의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김 사령관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보고한 지난해 7월 30일 오후 4시 30분부터, 경찰로 넘어간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해온 8월 2일 밤 10시 40분까지 나흘간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병대 관계자와 최소 124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특히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과 3번,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과 4번, 김모 당시 안보실 행정관과 9번 등 안보실과 통화만 16번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특히 임 전 비서관과는 이 전 장관에게 사건을 보고한 직후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김 사령관에게 'VIP 격노'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그 바로 전 시간에도 통화했습니다.임 전 차장은 박 전 단장이 사건을 경찰로 넘긴 직후부터 김 사령관과 3번 통화했습니다.결정적 순간에 안보실과 통화가 이뤄진 건 물론이고 채 상병 순직 사건이 이 전 장관에게 보고된 직후부터 사건을 회수해올 때까지 안보실이 모든 상황을 챙겼던 걸로 보입니다.김 사령관은 같은 기간 이 전 장관과 보좌관을 포함해 국방부와도 25번 통화했습니다.공수처가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VIP 격노' 관련 통화 녹취를 찾아낸 가운데,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안보실과 국방부의 통화 녹취 등 결정적 증거물이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4505- [JTBC] "채상병 특검법 찬성표 던지겠다"…국민의힘 5번째 '이탈표'내일(28일)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의 재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국민의힘에서 찬성표 던지겠다는 5번째 의원이 나왔습니다. 낙선·낙천자 50여 명 중 추가로 또 이탈표가 나올까 국민의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내일로 예정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국민의힘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의원이 2명 더 늘었습니다.김웅, 안철수, 유의동 의원에 이어 주말새 최재형 의원과 오늘 김근태 의원까지 찬성 입장을 표명한 겁니다.김근태 의원은 JTBC에 "우리가 여당이 될 수 있었던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준에 입각해 판단했을 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장기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1990년생인 김 의원은 올 2월 권은희 전 의원이 탈당하면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받았습니다.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표한 5명 중,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이번 총선 낙선, 낙천자들입니다.낙선, 낙천자 50여명 중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실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재표결이 가까워질 수록 찬성표가 늘면서 국민의힘은 비상에 걸렸습니다.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가장 많은 의원이 출석해 부결표를 던지는 것이 법안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재표결은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국민의힘이 불참하면 야당 의원들만으로도 법안 통과가 가능한 상황입니다.다만 여당 의원 113명 전체가 참석한다고 해도 이탈표가 17개 이상 나오면 가결됩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4504- [채널A] 대통령 격노가 죄?Q. 윤석열 대통령 보이는데요.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해서 의혹이 나온 격노설 얘기인가봐요?네, 격노가 죄인지를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과정에 대통령이 격노한게 수사에 영향을 미쳤느냐가 핵심입니다.민주당, 격노 자체가 죄라고 보고 있습니다.Q. 격노한 것 자체가 외압이다 이런거군요. 국민의힘은요?격노했다고 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 "격노한 게 죄인가. 군통수권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 라고 주장했습니다.또 대통령의 격노가 본질이 아니라는 반박도 나왔습니다.Q. 여야 의견이 완전히 다른데 그래서 죄에요 아니에요?일단 법조계에선 대통령 격노를 확인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직권남용죄 적용은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한데요.격노한 뒤에 구체적인 지시를 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겁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015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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