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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 ‘번호판 미부착’, ‘의무보험 미가입’ 의혹 경찰수사 예정
- 관련게시물 : 경찰, 슈가측 입장문에 "술취해 기억못한건지 이해안돼"* 출처 - TV조선 링크평소 바이크를 좋아하는 1인으로서 슈가의 음주운전 소식을 접하고, 본 사건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지난 8일 중앙보도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가 탔던 건 최고 시속 30㎞까지 낼 수 있는 미니 전동 스쿠터로 확인됐다”라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78712 [단독] 슈가가 탄 건 '최고 시속 30km'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가 탔던 건 최고 시속 30㎞까지 낼 수 있는 미니 전동 스쿠터로 확인됐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6일 밤 서울 용n.news.naver.com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6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폭 110㎝, 높이 108㎝에 무게 25kg짜리 미니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져 경찰에 발견됐다. E사에서 만든 이 스쿠터는 최고 시속 30㎞까지 낼 수 있고, 안장을 탈부착할 수 없는 접이식 모델이라고 한다. 모터 최대 출력은 1.2kW(킬로와트)로,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125cc 이하에 해당해 전동스쿠터 중 ‘원동기장치 자전거’로도 분류된다.그런데 14일 TV조선이 공개한 슈가의 CCTV에는 ‘번호판’이 명확히 식별되지 않는 상황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1832 [영상단독] BTS 슈가 음주운전 동선 확인…작업실에서 이동하다 거주지 정문서 넘어져 TV조선이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의 동선이 담긴 페쇄회로(CC)TV 영상을 단독으로 확보했다. 경찰이 확보한 영상에는 슈가는 인근 작업실에서 출발해 자택인 나인원한n.news.naver.com참고로 시속 25km/h 이상의 전동 스쿠터는 구청에 사용신고를 통해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고, 사고에 대비해 의무보험 또한 가입해야 한다.슈가의 전동 스쿠터 모델을 판매하는 업체는 19일 본인과의 통화에서 “본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구청에 사용신고 해서 번호판 달아야 하는 모델이 맞다”라며 “번호판 안 달면 불법이고, 벌금이 부과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슈가는 지난 7일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라고 했고, 소속사도 9일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드렸다”라고 재차 해명한 바 있다.이는 전동 스쿠터의 법적인 개념조차 몰랐다는 것이나 진배없는 만큼, ‘번호판 미부착’과 ‘의무보험 미가입’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이에 18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용산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용산구청에서는 다부처 민원을 통해 경찰에 이송했으며, 현재 용산구청 교통행정과와 용산경찰서 교통과에 민원이 각각 접수됐다.참고로 용산구청 교통행정과 담당 팀장은 이날 본인과의 통화에서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상황이라, 수사 이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으며, 용산경찰서 교통조사계 담당자는 본인과의 통화에서 “지금 이슈가 된 사건인 만큼,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라며, “해당 민원을 출력해서 조사관님께 보고드리겠다“라고 했다.다음은 국민신문고 민원에 첨부한 내용이다.< 법령 해석 >⓵ 본 시민이 온라인 블로그를 통해 과거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에서 관련 법안해석을 내놓은 답변을 확인했습니다.2022년 8월 한 네이버 블로거는 “국토교통부, 법제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민원 과정”이라는 제목의 블로그를 게시했습니다.https://blog.naver.com/9451625/222845808558 국토교통부, 법제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민원 과정 https://m.blog.naver.com/9451625/222697209540 국토교통부에서 아래 법안내용을 잘못 해석하여 잘못된 민...blog.naver.com작성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아래 법안내용을 잘못 해석하여 잘못된 민원 답변을 주었고, 그 잘못된 민원 답변을 수정하기 위한 민원과정을 아래에 기록했다”라며 “아래 민원 질문과 답변은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의 것을 모아 놓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작성자는 하단에 국토교통부가 법제처장(경제법령해석2과장)으로부터 수신한 “자동차관리법령해석 의견 회신(이륜자동차 사용신고)”의 내용을 공개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이고 위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이륜자동차가 아니라면 모두 사용신고 대상이나 사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라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에 적합해야 하며 자기인증을 받은 이륜자동차에 한하여 사용 신고가 가능합니다. 즉, 매시 25킬로미터 이상 운행할 수 없으며 사용신고 없이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8호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현재 시행 중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제1조(목적)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동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르면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동법 제8조(운행의 금지)에 따르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여기서 말하는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라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동법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합니다.만일 이를 위반할 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 제3항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이와 관련해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도 홈페이지를 통해 “무보험 차량이 운행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형사처벌(검찰청 사건송치)’ 된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https://www.yangsan.go.kr/car/contents.do?mid=0303000000 양산시 - 소통과 공정 다시 뛰는 양산 소통과 공정의 가치실현, 양산이 다시 뜁니다.www.yangsan.go.kr< 결론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는 지난 6일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치고 지인들과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인근 ‘한남오거리’에 위치한 개인 작업실로 함께 이동해 또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작업실에 비치되어 있던 전동 스쿠터를 타고 500m 떨어진 ‘나인원한남(거주지)’로 이동했고, 나인원한남 정문 앞에서 입구 안쪽으로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인근 보도를 순찰 중이던 경찰 기동대원 3명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수준인 0.227%였습니다.특히 슈가는 한남오거리에서 나인원한남까지 ‘도로 역주행 방향’으로 이동했고, 이를 위해 ‘인도 불법주행’을 감행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도로를 주행하게 될 경우 한남대교 앞에서 유턴해야 하는 만큼, ‘500m’가 아닌 ‘2.7km’를 주행해야 합니다. 즉, 슈가는 평소에도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치고 작업실로 이동했을 경우, 빠르게 귀가하기 위해 해당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인도 불법주행’ 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슈가는 앞선 해명에서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전동 스쿠터)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라고 했고, 소속사도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전동 스쿠터의 법적인 개념조차 몰랐다는 것이나 진배없는 만큼, ‘번호판 미부착’ 및 ‘의무보험 미가입’ 가능성 또한 상당할 것이라 판단됩니다.슈가의 전동 스쿠터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분류되며, 해당 스쿠터는 25km/h 이상(최대 30km/h)의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만큼, 사용 미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시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제1항 위반입니다. 슈가가 해당 전동 스쿠터의 의무보험을 미가입했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위반입니다.이에 용산구청은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주기 바라며, 슈가의 전동 스쿠터가 사용 미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기종으로 확인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제4항제1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주기 바랍니다.또, 해당 전동 스쿠터의 ‘의무보험 가입 여부’도 철저히 조사하여 주기 바라며, 미가입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 제3항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만큼,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용산경찰서에 즉시 이첩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단독]"참가자만 1,200명" 인하대에서 또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새로운 범죄 유형이 돼버린 디지털 집단 성범죄.지난 5월 MBC는 '서울대 N번방 사건'을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이번에는 인하대학교에서, 여학생들의 딥페이크 합성물을 공유하는 단체 채팅방이 운영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채팅방 참가자가 무려 1,200명.그러니까, 이 불법 합성물을 함께 본 가해자가 1,200명이란 얘기입니다.지난해 초 인하대 졸업생 유 모 씨(가명)는 익명의 SNS 메시지를 받았습니다.'텔레그램 채팅방에 당신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과 신상정보가 공유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유 씨가 채팅방에 들어가 보니 연락처와 학번 등 개인정보와 함께 여성의 나체 사진에 유 씨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합성물 수십 개가 쏟아졌습니다.유 씨의 목소리로 노예나 주인님과 같은 단어를 말하는 음성 파일도 있었다고 합니다.참가자는 무려 1,200명, 방이 개설된 시점은 지난 2020년이었습니다.유 씨가 해당 채팅방의 존재를 알게 되자 이들은 대놓고 유 씨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채팅방에서 봤다, 본인이 맞느냐, 하는 메시지가 수시로 날아들었고, 전화를 걸고는 유 씨가 받지 않자 다짜고짜 욕설을 남기는 이들도 있었습니다.유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보복이 돌아왔습니다.가해자들은 유 씨 지인들 모습으로 합성물을 만든 뒤 '유씨 때문에 이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며, "흉기로 지인을 해칠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피해를 입은 건 유 씨 뿐만이 아니었습니다.파악된 피해 여성만 30명이 넘고, 이 중 3분의 2가 인하대생이었는데 모두 학내 유명 동아리 소속이었습니다.이들은 여성들 이름을 나열하고는 투표로 다음 피해자를 고르기도 했습니다.경찰 수사를 통해 일부 참가자가 검거됐지만 방을 개설하고 운영한 주범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8825해당 채팅방의 피해자는, 채팅방의 존재를 알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경찰도 처음엔 검거를 자신했지만, 서울대 N번방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텔레그램이라 수사가 어렵다며 수사를 중단했는데요.결국 피해자가 직접 채팅방에 들어가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피해자 유 모 씨는 해당 채팅방의 존재를 알게 된 바로 다음날 인하대 주변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하지만 석 달 뒤 형사사법포털을 확인했더니 수사는 중단된 상태였습니다.텔레그램 서버가 해외에 있어 인물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심지어 유 씨처럼 딥페이크 피해를 입은 전 모 씨가 합성 사진을 출력해 경찰서에 들고 갔지만 이번엔 ‘해외 SNS는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이 아니면 신고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결국 유 씨가 직접 추적에 나섰습니다.우여곡절 끝에 구한 링크를 타고 자신에 대한 성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텔레그램방에 들어간 겁니다.유 씨가 모은 자료를 토대로 수사에 나선 인천경찰청에 텔레그램 참가자 1명이 붙잡혔습니다.인하대 남학생이었는데 곧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우연히 텔레그램에서 보고 실존 인물이 맞는지 궁금했던 것뿐이라고 버텼기 때문입니다.유 씨는 자료취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결국 자신의 딥페이크 사진을 내려받아 유포하고 열 차례 연락을 해 온 남성 한 명의 정체가 확인됐습니다.이 남성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누구의 도움도 없이 추적에 나선 지 1년 2개월 만에 1200명 참가자 가운데 한 명이 처벌된 겁니다.반면 피해는 현재형입니다.유 씨가 해당 채팅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도 방통위는 한국에서의 접속을 차단할 뿐 방 자체를 없애진 못하기 때문입니다.지금은 오히려 예비방까지 서너 개로 늘어난 상탭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8826◀ 앵커 ▶이 사안 취재한 사회팀 이승지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이 기자, 무엇보다 아무도 못 잡으니 스스로 잡겠다고 나선 피해자의 용기가 정말 대단한데요.실제 채팅방에 들어가서 범죄 상황을 내 눈으로 본다는 건, 정말 괴로웠을 것 같거든요?◀ 기자 ▶취재 과정에서 저도 사진과 음성, 그들이 나눈 대화를 다 봤는데요,차마 입으로 옮길 수 없는 내용들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대로 보여드릴 순 없을 것 같습니다.처음엔 피해자도 한 달 내내 눈물밖에 안 나왔다고 말했거든요.하지만 텔레그램 방에 들어간 이후에는 오히려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니까 자료를 모아 꼭 잡겠다, 이런 생각이었다고 합니다.참고로 피해자들 이름은 성까지 모두 바꾼 가명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이 사건이, 앞서 언급도 했지만 지난 5월 전해드린 서울대 N번방 사건과 비슷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대학이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이 된 거잖아요?◀ 기자 ▶네, 게다가 서울대의 경우 주범들이 경찰 조사에서 '성적 욕망'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요.이번 사건 역시 돈을 요구한 정황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는 일종의 괴롭힘,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수치스러워하는 걸 노린 걸로 추정을 했습니다.직접 들어보시죠.그러니까 창피해하고 당황해하는 반응을 보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가학적 범죄라는 거죠.◀ 앵커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 결국에는 피해자들이 직접 범인을 잡기 위해 나섰다는 것도 두 사건의 공통점이죠?◀ 기자 ▶맞습니다.서울대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 인하대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은 피해를 인지한 뒤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걸로 파악됐는데요.경찰은 '텔레그램이라 수사가 어렵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아니면 수사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어떻게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묻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들어보시죠.◀ 앵커 ▶서울대 사건도 그렇고 이번 인하대 사건까지, 입에 담기도 힘든 처참한 범죄인데 '수사가 어렵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피해자가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겠습니까.경찰이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수사를 해야 하는지도 참 답답한데요.다만 경찰 수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디지털 성착취범들이 주로 이용하는 텔레그램의 경우 본사가 해외에 있어 수사 협조를 받기가 어렵습니다.또, 위장 수사를 하려고 해도 현행법에선 미성년자 대상에 한해서만 가능해 성인 대상 범죄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앞서 보신 대로 제작 유통을 하지 않는 한 처벌받지 않는 점도 범죄의 확산을 부추기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계속 이런 디지털 성범죄가 반복되고 있는데,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8827- "참가자만 1,200명" 인하대에서 또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8825?sid=102 [집중취재M/단독] "참가자만 1,200명" 인하대에서 또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앵커 ▶ 새로운 범죄 유형이 돼버린 디지털 집단 성범죄. 지난 5월 MBC는 '서울대 N번방 사건'을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인하대학교에서, 여학생들의 딥페이크 합성물을 공유하는 단체 채팅방이 운영된 n.news.naver.com후속편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8826?sid=102 [집중취재M/단독] "무기력한 경찰에 실망"‥스스로 추적단 불꽃이 된 피해자◀ 앵커 ▶ 해당 채팅방의 피해자는, 채팅방의 존재를 알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도 처음엔 검거를 자신했지만, 서울대 N번방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텔레그램이라 수사가 어렵다며 수사를 중단했는데요. n.news.naver.com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8827?sid=102 또다시 텔레그렘 딥페이크 성범죄‥막을 방법 없나?◀ 앵커 ▶ 이 사안 취재한 사회팀 이승지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무엇보다 아무도 못 잡으니 스스로 잡겠다고 나선 피해자의 용기가 정말 대단한데요. 실제 채팅방에 들어가서 범죄 상황을 내 눈n.news.naver.com인하대가 또..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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