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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무부에 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적용 제외 건의
- 관련게시물 : [J] 필리핀 가사관리사 투입 코앞…'기대 반 우려 반' 목소리서울시가 법무부에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월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식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달 3일 시작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최저임금이 적용돼 비용 경감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탓이다. 9일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1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가구 내 고용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별도 비자를 신설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돌봄 자격증 등이 있는 경우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라며 “이렇게 되는 경우 ‘가사사용인’으로 개별 가구가 플랫폼이나 현지 인력소개소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가사사용인은 가정과 개인이 계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법무부와 논의해 예외적으로 돌봄 교육을 이수하고 한국어 능력 등을 갖춘 국내 외국인 유학생 등을 가사사용인으로 허가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해당 공문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으로 저소득층의 이용이 어렵고 육아 비용 가중 등으로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우려된다”며 “최저임금 이하가 적용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정부가 선발한 뒤 인력파견 업체에 고용돼 E-9(비전문취업 비자)으로 체류 허가를 받았다. 이 경우 고용·직업상 차별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111호 협약에 따라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번 시범사업으로 들어온 가사관리사의 월급은 8시간 전일제 기준 238만 원으로 올해 국내 4인 가구 중위소득(572만 원)의 41.6%에 달한다. 반면 개별 가구와 사적 계약을 허용하는 홍콩은 월 80만 원 안팎에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서울시의 요청에 7개월 가까이 답변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가 생길 경우 입국 후 다른 일자리를 찾는 등 불법 체류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차별 적용하기보다는 지역·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81026 - ILO 탈퇴하자는 나거한인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720192 '월 238만원' 받는 필리핀 이모님, 싱가포르에선 '월 40만원'서울시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 100명이 입국한 가운데 월 24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이용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나온다. 필리핀 가사 관리사가 한국에서 받는 n.news.naver.com ILO를 그냥 탈퇴해 버리자는 나거한인들과 자국민도 노예로 부려먹는데 그까짓 외국인은 노예로 못부려먹을거 있냐는 나거한인 그리고 나거한 은행에서 사적 계약으로 최저임금을 우회하자고 하는데 특정 시간이 정해진 장기간 노동행위는 무조건 고용과 최저임금 지불이 원칙임 국가기관에서 대놓고 위법 종용 ㅋㅋㅋㅋ - dc official App- '월 238만원' 필리핀 이모님, 싱가포르에선 '월 40만원'짜증나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앞으로 일본에 일어날 자연재해들을 알아보자 (재업)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 (도카이 대지진, 도난카이 대지진, 난카이 대지진)30년 내 발생 가능성: 80%예상규모: 8.0~9.1 (8.8 정도일 확률이 가장 높음.)난카이 트로프는 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 이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도난카이 대지진과 난카이 대지진은 발생 주기가 임박했고 도카이 대지진은 이미 발생 주기가 지났다. 심지어, 이 3개의 대지진 중에 하나라도 발생하면 나머지 대지진들도 그 자극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세 부분이 아예 붙어 있기 때문에 자극은 더 커진다.)그렇기에, 이번에 발생할 때 도카이-도난카이-난카이 대지진 3연동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도 1707년 호에이 때 지금과 비슷한 상황에서 그렇게 일어남.)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예상되는 희생자는 32만 3700명이며, 최악의 경우 사망자를 80~90만 명까지 예측하고, 부상자는 62만 3000명, 고립되는 사람은 31만 1000명이며, 쓰나미로 인해 피해 입는 건물은 238만 6000채이다.일본 토목학회는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20년간의 ’경제 피해‘와 ’자산 피해‘를 합한 총 피해 규모가 1경 41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구체적으로는 도로의 손상 등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침체하는 '경제 피해'는 1경 2400조 원, 건물 손괴 등 '자산 피해'는 1700조 원으로 예상됐다.후지산 분화30년 내 분화 가능성: 70%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에 의한 자극으로 연동되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도 1707년 호에이 때 그렇게 일어남.)분화가 일어날 시 그 분화의 형태는 플리니식(폭발형) 분화이다. 이 분화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화산의 강력한 폭발로 인해 암석 부스러기, 화산재 등이 분출하는 형태로, 분화의 여러 종류들 중 이 플리니식(폭발형) 분화가 화산재를 가장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피해도 가장 크게 입힌다.일본 정부 측 보고서에선 화산재로 인해 일본 수도권 인구의 60%인 최대 2670만 명이 피난을 떠나야 하고, 물자를 원활히 마련하지 못 하는 주민은 약 2700만 명, 정전을 겪는 사람은 약 36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일본 교수들은 최소 피해액이 28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수도직하지진30년 내 발생 가능성: 70%예상규모: 7.0~8.9 (7점대일 확률이 높음.)진앙지가 바다가 아니라 육지, 특히 수도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 쓰나미를 발생시키진 않으나 육지에서의 진도가 급격히 상승한다.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사망자 수가 2만 3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본 교수들은 사망자 수가 4만 8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일본 토목학회는 수도직하지진이 발생할 경우 세수 감소와 피해 지역 복구 비용, 20년간의 ’경제 피해‘와 ’자산 피해‘를 합한 총 피해 규모가 1경 39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구체적으로는 세수 감소분은 360조 원,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한 비용은 3530조 원, 도로의 손상 등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침체하는 '경제 피해'는 9540조 원, 건물 손괴 등 '자산 피해'는 470조 원으로 예상됐다.사가미 트로프 대지진30년 내 발생 가능성: 5% 미만예상규모: 7.9~8.6 (8.5 이상일 확률이 높음.)사가미 트로프는 난카이 트로프와 거의 붙어 있듯이 가깝기 때문에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에 의한 자극으로 발생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실제로도 역으로, 1703년에 사가미 트로프 대지진이 발생한 지 4년 후 1707년에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발생함.)일본 교수들은 사망자 12만 4000명에 피해액은 2800조~42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일본 정부는 외국의 자본 유치를 위해 예상 피해 규모를 축소화해 발표하는 경향이 있으니, 실제로 일어날 경우 상기한 것보다 피해 규모가 얼마나 더 클지는 예측할 수가 없다.앞서 말했던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과 수도직하지진은 각각 총 피해 규모가 ’1경 원‘을 훨씬 웃돌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도 일어난다면 일본이 아무리 해외 자본을 끌어와도 복구가 불가능해서 일본 경제는 말 그대로 ‘사망’이 되어 세계에서 최빈국이 될 수도 있다. 그냥 미국, 중국, 러시아에게 분할통치돼도 할 말 없을 정도로 끝장난다. 물론 그 여파로 한국은 IMF 시즌2 오는 것도 자명한 사실이다.
작성자 : 별명따위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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