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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원 65일째 탄핵-특검-거부권…22대 국회 무한 도돌이표
내일이면 7월 국회가 마무리 되는데요.22대 국회가 문 연지 두 달 조금 넘었는데, 앞으로 어떨지 걱정입니다.탄핵, 특검, 거부권 무한 반복에 여야가 합의처리한 민생 법안은 0건입니다.우울한 7월 국회, 조민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처리 직후 시작된 7월 임시국회.윤 대통령이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자, 정국은 얼어붙었습니다.7월 국회에서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은 모두 6건 입니다.이 중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은 한 건도 없고, 이마저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돼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국민의힘은 135시간의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지만, 법안 처리는 막지 못했습니다. 여당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는 사이 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까지 밀어붙였습니다.과거 한 번도 없었던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와 방통위원장의 사흘 청문회에서도 여야 충돌은 계속됐습니다.22대 국회 개원식은 끝내 열리지 못하고 내일로 7월 임시국회가 끝납니다.8월에도 거야의 탄핵과 특검 공세, 여당의 필리버스터와 대통령의 거부권이 이어지는 도돌이표 정국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1685Q. 정 기자, 내일 7월 국회 끝나는데요. 22대 국회 두달 지났는데벌써 최악이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와요? 뚜껑 열어보니 예상보다 더 최악이었다는 건데요. 일단 개원식도 못했죠.192석에 달하는 거대 야권의 폭주를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막기에만 바쁘고요.22대 국회 시작하고 기억에 남는 게 탄핵, 특검 뿐이란 말이 나옵니다.Q. 최악의 국회다, 7월 국회 대체 어땠던 거에요?회의 제일 많이 연 곳 찾아보니 법사위였습니다.7월 한달 뭘 했는지 볼까요.총 6번의 회의가 있었는데요.유례가 없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아니면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대표 특검법 논의, 온통 탄핵 아니면 특검이었습니다.전체 상임위 절반이 민생 법안 논의조차 안 했다고 하는데, 이 와중에 탄핵소추안은 7건 발의됐죠.열흘에 한 번꼴입니다.짧은 기간에 탄핵안을 이렇게까지 쏟아낸 것, 이번이 처음입니다.Q. 민생 법안들은 처리 안 합니까?두달 동안 본회의 통과된 법안이 7건 밖에 없는데요.그 중 여야 합의된 법안, 1건도 없습니다.채상병 특검법, 방송4법, 그리고 오늘 통과된 민생회복지원금법 등인데요. 여야 합의 안된 법안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왔죠.결국 다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이진숙 방통위원장, 전례없이 3일이나 청문회를 했는데, 정작 취임하자마자 탄핵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돼버렸습니다.민주당, 방통위원장 겨냥해 '인재풀이 마를 때까지 탄핵하겠다'고 했는데 멈출 분위기가 아닙니다.Q. 국민 손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에요. 그간 여소야대 국면 굉장히 많았거든요, 유독 이번에 심한 이유가 있나요?요새는 여야가 형식적으로라도 썼던 '협치'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졌습니다.증오만 가득한데요.입법권을 가진 국회, 행정권을 가진 정부. 서로 자기가 갖고 있는 최후의 카드, 탄핵과 거부권만 앞세우며 충돌합니다.야당은 오늘 전국민 25만 원 통과시켰죠.대통령이 안 받아주자, 13조 원 예산드는 법안을 국회가 강제하겠다며 통과시킨 겁니다.대통령도 건건히 거부권 쓰죠, 장관이든 위원장이든 야당이 반대할만한 인사를 밀어붙이고 인사청문회도 형식적으로만 하는 수준입니다.Q. 왜 서로 인정을 안 하죠.국민 대다수보다 지지층만 보는 정치 문화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민주당은 21대 국회 때 거대 의석으로 제대로 못싸웠다는 반성만 자주하거든요.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외에는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무기력하니 설득과 토론이 없습니다.당분간 총선 등 큰 선거도 없다는 점도 확실히 국민 눈치 덜보는 이유고요.Q. 7월 국회는 내일로 끝이고, 앞으로는 좀 나아질까요?현재로선 전혀 달라질게 없어보입니다.8월 국회 일정 보면요.민주당은 오는 8일에 방통위 국정조사 하겠다고 벼르고 있고요.전례 없는 검사 탄핵 청문회가 14일 열립니다.탄핵안 발의한 4명 다 열겠다고 하는데요.민생법안 언제 처리할 건지 안갯속인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서로 남 탓 하기만 바쁩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1687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A] 이재명, 전북서 '더 많은 기본소득' 공약…최고위원 김민석 1위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오늘 호남 지역에서 진행됐습니다.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은 수도권 다음으로 당원이 많은 만큼 승부처로 꼽힙니다.조금 전 경선 결과가 나왔습니다.이재명 후보는 전북에서 84%로 1위를 차지했고, 김두관 후보는 13%를 얻었습니다.최고위원 후보 중에선 하위권이던 한준호 후보가 21%를 얻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지금까지 진행된 투표 누적 득표율을 보면, 김민석 후보가 17.67%로 17.43%를 받은 정봉주 후보를 앞섰습니다.수석 최고위원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정봉주, 김민석 후보, 호남 첫 경선에선 정권 비판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이재명 대표 후보는 전북 맞춤형 공약으로 호소했고,김두관 후보는 1위인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습니다.민주당, 내일은 광주전남에서 전당대회 순회경선을 이어갑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1749- 전북 합동연설회 연설전문-이재명존경하는 전북의 당원 동지 여러분, 사람이 곧 하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민중과 함께 싸웠던 동학의 발상지, 그리고 이재명의 정치 신념인 ‘억강부약 대동세상’의 신념의 출발지, 전북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먹고 살기 어렵지요? 인구는 줄고 서울로 서울로 떠나다 보니 전북이든 전남이든 우리나라 지방 도시들, 다 망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지요.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새로운 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초과학기술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인공지능 로봇들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해서 생산력은 무궁무진하게 커지는 데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소득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생산하는 만큼 소비하지 못하는 이대로 방치하면 경제 체제가 유지될 수가 없는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미래는 이 엄청난 생산력으로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 기본소득, 기본적인 주거, 의료, 금융 등을 책임지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보편적 기본사회, 우리가 미리 준비하면 기회가 될 것이지만 지금처럼 방치하다 끌려가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북이 사는 길, 제가 하나 제시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어려워서 사람들이 떠나지 않습니까? 전북의 골골에서 먹고 사는 길이 생긴다면 전북의 해안가에서 먹고 살 길이 풍족하게 열린다면 왜 서울로 가겠습니까? 오히려 서울로 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가 부족해서 난리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찾아서 해외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아서 전국의 어디서나, 산꼭대기에서든 골짜기에서든 햇빛 농사, 바람 농사를 짓게 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팔 수 있도록 에너지 고속도로만 깔아준다면 왜 우리가 먹고 살 이 좋은 곳을 떠나서 서울 가서 일자리 찾느라 생고생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바로 정부가 투자할 때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 고속도로를 대대적으로 건설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연료 수입도 대체하고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지 않게 하고 해외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찾아서 국내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정부가 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정당이 할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제대로 이끌어서 이 나라의 새로운 살길을 만들어갈 대표 후보, 누구입니까, 여러분? 제가 오면서 조사를 해봤더니 무주군의 인구가 2만 3천 명에 1인당 예산이 2,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전국의 1인당 예산이 5,000만 원입니다. 무주군이 100만원만 내고 전북이 100만원만 내서 연간 1인당 200만원씩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하면 무주군의 4인 가구 80만 원씩 받아서 햇빛 농사 바람 농사짓는 수입으로 기초연금으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 다시 무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 1인당 15만 원씩 기본소득 지급했더니 계속 줄어들던 인구가 오히려 늘어나고 경기도에서 가장 낙후했던 청산면이 인구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동네에 미장원이 생겼다고 합니다. 다시 동네가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액으로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하고 도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우리 미래의 기본사회를 준비해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서울까지 가져가서 쓰나, 아니면 새만금에서 자체적으로 쓰나, 요금이 똑같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요금을 달리 해서 생산지에 가까울수록 전기를 싸게 쓸 수 있게 해주고, 지방으로 가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고 규제를 완화하면 지방이 살고 지방도시도 살고 지방의 사람도 다시 생겨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역량만 있으면 우리는 지금의 이 위기를 얼마든지 기회로 만들어서 모든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새로운 나라, 기회 있는 나라 그리고 다시 성장하는 나라로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희망의 나라, 새로운 민주당 꼭 만들겠습니다!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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