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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법원 “이혼했더라도 혼인무효 가능”
ㄷㄷㄷㄷㄷㄷ- 이 판례대로면 이혼하고 혼인무효시키면 아내에게 위자료 재산10원한푼도 안줘도 된다는 판결이네 ㄷㄷㄷㄷ근데 무고로 돈뜯어갈듯ㄷㄷㄷㄷ- [속보] 이혼 후 '혼인 무효' 가능해진다..40년만 대법 판례 변경https://naver.me/GpfITKpt [속보] 이혼 후 '혼인 무효' 가능해진다..40년만 대법 판례 변경이혼한 부부도 결혼 당시 당사자 간에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3일) A 씨가 전 남편 B 씨를 상naver.me
작성자 : ㅇㅇ고정닉
"나도 VIP 격노 발언 들었다" 공수처, 추가 진술 확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화를 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저희가 새로운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이 'VIP 격노 발언', 그동안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한 사람만 주장해 왔는데 공수처가 최근 또 다른 해병대 고위 간부로부터 '나도 VIP가 격노했다는 말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 VIP, 즉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하는 바람에 경찰 수사 이첩까지 번복하게 된 것인지를 가리는 게 이번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입니다.공수처가 이 'VIP 격노설'과 관련해 새로운 진술을 확보한 건 최근입니다.해병대 고위 간부를 소환했는데, 이 간부가 "지난해 8월 1일 회의를 전후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VIP 격노'에 대해 말을 했다"고 진술한 겁니다.이날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에 넘기는 걸 보류하라고 지시한 바로 다음날입니다.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외에 'VIP 격노' 발언을 들었단 증언이 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박 전 단장이 이 얘기를 들었다는 시점은 이보다 딱 하루 전인 지난해 7월 31일 김 사령관 독대 자리에서입니다.결국 김 사령관으로부터 해병대 고위 간부 두 명이 하루 간격을 두고 'VIP 격노'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나선 셈입니다.이런 만큼 공수처는 김 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VIP 격노' 발언의 진위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하지만 김 사령관은 "VIP를 언급한 적이 없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14시간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VIP 격노'에 대해 김 사령관의 발언을 들었단 추가 진술을 확보한 공수처는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VIP 격노'를 김 사령관에 전한 게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또는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으로 지목돼 이들에 대한 조사도 멀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843이 'VIP 격노' 발언을 놓고 공수처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대질 조사가 이뤄지나 했는데 김 사령관이 끝내 거부하면서 무산됐습니다. 김 사령관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대질을 하면 조사실을 나가겠다'고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어제 공수처에 다시 소환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14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수사팀은 이날 밤 9시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의 대질 조사하려했지만 결국 못했습니다.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이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 특정 등을 놓고 'VIP가 격노했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하지만 '그 말을 안 했다'는 김 사령관은 공수처의 여러 차례 요청에도 박 전 단장과의 대질을 거부했습니다.'대질을 하면 조사실을 나가겠다'며 강하게 반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최고 지휘관과 부하가 대면해 시비를 가리는 것은 해병대에 더 큰 상처를 준다"는 이유였습니다.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은 취임식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외풍을 막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844채 상병의 목숨을 앗아간 무리한 수색작업이 어쩌다 벌어진 건지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녹취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수색 작업 전날, 현장 지휘관은 비가 너무 많이 온다고 걱정하는데 수색을 중단하라는 말은 없고 '임성근 사단장이 수색을 정상 진행하란 명령을 내렸다'는 취지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임 전 사단장은 무리한 수색 작전의 책임은 본인이 아닌 현장 간부들에게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자신은 수중 수색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하지만 실종 사고 발생 하루 전 현장 간부들의 대화 속에는 반대 정황이 담겨있습니다.현장 지휘를 맡은 포대장은 작전 통제를 담당하는 7여단 소속 A장교에게 비가 많이 온다며 걱정스러운 말투로 말합니다.A 장교는 사단장이 아직 수색 현장에 남아있다며, 수색을 정상 진행하라는 명령을 내렸단 취지로 말합니다.사단장이 현장에 있으면서 수색 정상 진행을 말하는 등 현장 지휘관에게 충분히 압박으로 작용할 정황이었던 겁니다.현장에선 사단장이 복장을 질책하는 등 지휘관들은 위축돼 있던 상황.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845그런가 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수사 외압을 받았고 부당한 보직해임을 당했다 판단하고 작성한 보고서가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윤석열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소위원장이 의도적으로 보고서를 묻혀버리게 했다며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들어왔습니다.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부당한 외압을 받아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인권위 조사관들이 두 번이나 보고서를 만들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세 번째 만에 안건에 올라갔습니다.당시 보고서입니다.해병대 수사단의 활동은 수사가 맞다, 국방부 장관이나 해병대 사령관은 이첩 보류 지시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건 부당한 외압이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도 했습니다.사실상 박 전 단장의 주장을 모두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하지만 소위원회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만장일치여야 의결이 되는게 원칙입니다.하지만 김용원 소위원장이 3명 위원 중 2명이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며 일방적으로 기각해 버린 겁니다.진상규명에 의지를 보이던 김 소위원장이 통화 이후 태도가 바뀌었단 겁니다.군인권센터는 오늘(22일)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김 위원장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848정치권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머릿수 빼앗기 전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민주당은 17명의 이탈 표를 위해 국민의힘 의원 모두에게 편지를 보내는 동시에 설득 가능할 것 같은 의원들 개별 접촉에도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진들을 불러 모아 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개별 의원들의 양심에 호소하며 채상병 특검법에 '소신투표' 해달라고 했습니다.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대통령 눈치만 보고 수사에 진척이 없다" "용기 내 사단장을 고소한 아들을 볼 낯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생존해병 어머니의 편지도 함께 보냈습니다.또 설득이 가능할 것 같은 국민의힘 의원 7-8명도 개별 접촉 중이라고 했습니다.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오늘(22일) 공개회의 석상에서 국민의힘 의원 113명 전원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찬성표결을 촉구했습니다.국민의힘에선 김웅, 안철수 의원에 이어 어제 유의동 의원까지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위기감이 고조됐습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중진 의원들을 불러 모아 이탈 표 단속 점검에 들어갔습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여야 합의 없이도 28일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표결 방침을 밝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846- 해병대 간부 "윤항문 격노 했다고 들었다"VIP "하... X 됐다..."- 공수처, 두창 격노 녹취 확보2찍들도 격노중ㅋㅋㅋㅋㅋㅋ-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더니.. 참모 앞세워 '민심 거부권''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 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죠.그런데 어제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할 땐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이미 기자회견에서 취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라고 보기에는 윤 대통령이 과거에도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참모를 앞세운 것 아니냐, 라는 지적도 나옵니다.해외직구를 금지하는 정책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책실장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었습니다.국민들의 불편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대통령실의 첫 사과였지만, 브리핑에서 정작 강조한 건 대통령은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어제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요구안을 처리했던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했습니다.거부권 행사 직후 입장을 밝힌 건 정진석 비서실장이었습니다.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번갈아 주재합니다.지난 2년 동안 10번의 거부권 행사에서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입장을 밝힌 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단 2차례에 불과했습니다.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김건희 여사 의혹을 다룬 쌍특검법 등에서는 모두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순서상 대통령이 나서야할 때에는 거부권만을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따로 열었고, 회의 주재는 총리 몫이었습니다.김건희 여사 논란 등에 일일이 설명하기 어려워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책임을 회피하려는 건 아니었는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윤 대통령은 당선 직후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고 말했고 총선 참패 뒤에는 "자신부터 먼저 바뀌겠다"고 강조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지난 2년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기엔 모자랐다고 했습니다.하지만, 변하지 않은 건 대통령의 소통 방식이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0220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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