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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금지' 철회하자…소상공인들 '역차별' 호소
정부가 해외직구 금지 정책을 철회했지만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위해서 해외 직구를 금지할 수 없게 법을 만들어달라는 청원엔 6만명 넘게 동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국내 소상공인들이 역차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의류와 철물 잡화 같은 여러 소매상점이 몰려있는 서울의 한 시장. 해외직구로도 구매 가능한 물품을 파는 상인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팔지만 관세와 부가세, KC인증에 드는 비용까지 많게는 수백만원을 부담해야해, 규제를 안받는 직구에는 경쟁이 안된다는 겁니다.검증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도 걱정입니다.정부는 정책 철회 이후 직구 면세 한도를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연구용역에 착수했습니다.하지만 소비자들의 반대 여론은 여전합니다.소비자의 이권을 침해한다며 국회에 해외직구 금지 정책을 아예 막는 법안을 제정해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등장해, 6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9871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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