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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 무혐의 보고받은 총장‥"검찰 치욕"
- [A+J] “김건희 여사 무혐의” 대면 보고…이원석의 선택은?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최종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론을 보고했습니다.이제 공은 이 총장에게 넘어갔는데요. 수사팀 의견대로 무혐의로 종지부를 찍느냐,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검찰 외부의 판단을 추가로 받게 할 거냐,어떤 선택을 할까요.이원석 검찰총장은 조금 전 이곳 대검찰청 청사를 나와 퇴근길에 올랐는데요.아직까지 수사심의위원회를 열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있습니다.이 총장은 퇴근길에도 관련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 오후 이원석 총장을 찾아와 명품백 사건 수사 결과를 대면 보고했습니다.보고는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반 정도 이어졌고, 대검 간부와 수사 실무진 일부도 동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이 지검장은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혐의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수사팀 검토 결과를 보고했습니다.보고를 받은 이 총장의 반응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았는데요.수사 결과가 자신에게 보고되기 전 검찰 밖으로 알려진 것에 대한 불쾌감을 주위에 드러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이 총장은 검찰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지 고심하고 있는데요.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외부 인사 15명이 참여해 김 여사의 기소 여부를 논의합니다.다만 수심위는 권고적 의견만 낼수 있어서 수사팀이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하지만 수심위가 기소 의견을 낸다면 수사팀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3481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달부터 김 여사처럼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제공한 사람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는데,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기 위한 논리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제공한 사람은 모두 91명입니다.검찰은 이 중 손모씨 한명에게만 공모와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결론 내리기에 앞서 지난달부터 계좌의 주인들을 모두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주가조작을 알았는지 일일이 묻는 겁니다.지금까지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알았다고 하면 처벌을 받으니 스스로 인정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이 때문에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할 논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다른 계좌 주인들과 한데 묶어 김 여사도 몰랐으니 무혐의로 결론내려 한다는 겁니다.앞서 법원은 주가조작 일당에 유죄를 선고하며 김 여사 모녀의 계좌만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 2차 주가조작 시기에 모두 쓰였다고 판단했습니다.김 여사 계좌들로 이뤄진 주식거래는 40억여원으로 전체 계좌들 중에 손에 꼽힐 정도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김 여사 수사를 두고 성역이 없다고 강조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사건의 지휘권이 없는데다 임기는 한달도 안 남았습니다.문재인 정부 시절 '가족 수사'를 이유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한 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이 총장은 지난달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지휘권을 회복시켜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7300- 벌레의힘 내부에서도 쥴리 사과해야
작성자 : 진짜대통령1이재명고정닉
[J] 광복회 외 공법단체 추가 검토…광복절 행사 불참 뒤끝?
보훈부가 광복회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조사하는 데 이어 광복회 말고도 독립 분야 공법단체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벌어진 갈등 때문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데, 보훈부는 "그동안 추가 지정돼야 한단 의견이 꾸준히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광복회는 국가보훈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유일한 독립 분야 공법단체입니다.공법단체 자격으로 매년 3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그런데 보훈부가 독립 분야 공법단체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순국선열유족회 등이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보훈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광복회와 정부의 관계가 껄끄러운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발해 별도의 광복절 행사를 연데 대해 불만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겁니다.공법 단체가 추가로 지정되면 광복회의 위상이나 예산 배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섭니다.대통령실은 실제 지난 광복절에 "독립운동과 광복의 주체가 광복회 혼자만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이에 대해 보훈부 관계자는 "공법단체 추가 지정에 대한 요구나 민원은 지속되고 있었다"면서 "법령 개정까지 필요한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또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대통령실이 지시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보훈부가 광복회의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데 이어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광복회는 반발했습니다.광복회 관계자는 JTBC에 "독립유공자 후손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편 가르는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7301
작성자 : 연방통신위원장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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