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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정부가 경제개입해서 실패한 대표사례
출구전략이란? 경제가 위기에 빠졌을때 했던 재정,금융정책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것으로 보통 출구전략이라 함은 금리인상, 재정지출축소, 양적긴축 등이 있다 하지만 출구전략은 굉장히 까다로운 것이 너무 빨라서도 안 되고 너무 느려서도 안 된다 너무 빠르면 경제가 제대로 회복되기도 전에 다시 경제가 꼴아박는 더블딥이 생성될 수 있다 너무 느리면 인플레이션이나 자산버블이 극심화 될 수 있다 그러면 출구전략에서 대표적으로 실패한 나라 2개국을 보자 1.너무 늦게해서 실패한 미국 미국은 it버블 꺼진이후 신속하게 금리를 내려 2%이하의 저금리를 유지했었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않는다 하지만 2003년 이후에는 경기가 완전히 회복이 되고 경제성장률이 4%를 찍기도 하는 등 호황기였지만 금리가 오르지 않았다.. 그이유는 경제가 제일 좋은 시기인 2003, 2004년에는 오히려 경제는 성장하지만 물가는 2%대 이하의 굉장히 안정된 물가가 지속된다 경제가 호황기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지 않고 안정됐던 이유는 뭘까? 이는 중국경제의 눈부신 발전에 있었다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수출주도형 국가로 나아가면서 이득을 본건 중국만은 아니었다 미국도 중국의 값싼 물건을 사면서 즉 중국발 디플레이션이 오면서 미국 물가가 굉장히 안정된 상태였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물가는 안정되어 있었지만 문제는 다른데 있었다 금리를 올리지않으니 미국의 호황기의 엄청난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부동산 거품이 시작됐다 물론 이는 정부의 규제자체가 미비한것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하지만 영원한 저물가는 없었다. 2004년부터 전세계적인 경기호황과 공급제한이론이라는 peak-oil이론이 정설로 돌아다니게 되면서 유가는 순식간에 150불까지 갔었다 그러면서 미국의 물가도 올라갈수밖에 없었고 2005년부터 미국은 금리를 올릴수밖에 없었다 금리를 올리자 저신용자의 부동산담보대출이 무너지면서 2008년 금융위기가 시작됐다 이처럼 첫번째는 미국이 너무 늦게 출구전략을 실행하면서 경제위기가 발생했던 대표적 사례이다. 2.너무 빨리해서 실패한 일본 1985년 일본은 미국에게 사실상 협박으로 플라자에 있는 호텔에서 강제로 엔화 절상요구를 받아들인다 그러자 1$=250엔이었던 인화가 1$=100엔이 돼버린다 우리로 치면 1$=1400원 하다가 1$=500원이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저력은 대단했다 일본의 수출은 별로 감소하지않고 꿋꿋히 버틴것이다 일본은 플라자합의 직후부터 금리를 인하해 2.5%까지 금리를 내렸다 하지만 80년대 후반부터는 물가, 부동산 거품 문제로 금리를 6%까지 올리게 되었다 그렇게 일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않고 누구나 행복했던 자산버블의 80년대가 지나고 90년대 초반이 되자 일본의 자산 거품은 꺼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일본은 막대한 돈을 풀고 제로금리라는 초강수를 둔다 덕분에 93년만해도 박살났던 경제가 95년이 되면서 부터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한다 안 그래도 재정지출확대로 돈이없던 일본정부는 소비세율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고 금리인하를 멈추고 중앙은행에 대차대조표의 균형을 맞추게 한다 출구전략의 시행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90년대 중반의 경제회복은 시장에 의한것이 아니었다 정부가 힘을 놔버리니 그대로 이는 다시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거기다가 97년에 동아시아 환란이 겹치면서 일본은 깊은 경기침체에 빠지게된다 이 경기침체는 일본이 자기 스스로 잃어버린 10년에서 탈출했다는 2004년이 되서야 겨우 나올수있었다 즉 출구전략은 너무 빨리해서도 안되고 너무 늦게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출구전략 사례는 한국에도 있었다. 다음은 한국의 사례를 보자. 3. 한국 한국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5%이던 금리를 2%로 내리고 이당시 슈퍼추경예산이라 해서 30조를 추경해서 돈을 뿌렸다. 당시 정부 예산이 250조이던 시절이다. 한국은 당시 금융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돌파한 나라였다. 이것도 글써볼만 주제이지만 이 당시 금융위기를 돌파한 주인공인 중국 옆에 있었기 때문이 크다 (중국은 미국, 유럽이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10%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 그래서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우리는 경기침체를 겪은적이 없다 경기침체 : 2분기 이상 -경제성장률을 기록 어쨌든 2010년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완전한 안정세로 들어가며 금리를 올리고 재정도 다시 흑자재정으로 돌리게 된다 당시 2010년대 초반에 한국에 인플레이션이 약간 심했던 것빼고는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의 출구전략은 아주 성공적인 대표적 출구전략 사례라고 평가 받고있다 나중에도 경제위기가 왔을때 과연 한국이 이때처럼 성공적으로 경제위기를 벗어날수 있을지..
작성자 : ㅇㅇ고정닉
시대별 태극기의 모양 변화 과정...jpg
고려시대 왕조국가이기 때문에 국기가 아닌 왕을 상징하는 깃발을 사용한다. 조선시대 본격적으로 태극기가 만들어지는 시기 이때까지 조선은 이 어전기를 사용했는데, 조선=왕 이므로 왕의 깃발이 곧 조선의 국기였다. 그것이 이 태극팔괘도라고 불리는 어전기이다. 조선책략에 나온 우리나라 국기가될뻔한 국기 1881년 황준헌이 지은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조선에 들어온다. 이 조선책략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는데 "조선이 독립국이면 국기를 가져야한다."라는 문구를 적은 뒤 4개의 발을 가진 용 모양의 국기를 제시한다 또한 "조선의 국기는 청나라의 황룡기에 착안하여 청색으로 그리되, 황룡기보다는 적은 용의 발을 그릴 것"을 제시한다 고종이 1882년에 제작한 국기 "붉은색은 임금, 파란색은 신하, 흰색은 백성. 그래서 가운데 동그라미에 빨강,파랑,하양이 섞이게 그리라."는 말을 한다. 그러나 김홍집이 "그건 일본의 국기와 비슷하지 않사옵니까. 차라리 원 주변에 조선팔도를 상징하게 팔괘를 넣으시지요."라고 말을 한다. 조-미 수호통상조약을 맺기 위해 그린 국기 사실상 우리나라 첫 국기로 인정받는 국기임 김홍집이 역관이었던 이응준한테 명령해서 조선 최초의 국기가 그려지는게 위와같은 모습이다. 1882년 이응준이 일단 대충 그린 태극기와 똑같은데 다만 팔괘를 좌우로 바꿔놓았다. 박영효는 이걸 1882년 9월 11일에 그리고, 당시 일본에 있는 주영공사관의 요청에 따라 사본을 보낸것이 이것이다. 그리고 1883년 3월 고종은 정식으로 이것을 조선의 국기로 선언한다. 당시 조선의 대미공사관 직원이었던 데니라는 사람에게 고종이 직접 하사한 태극기 - 1890년 안창호가 쓴 태극기. 안창호는 기독교인이라 그런지 팔괘따윈 치워버리고 대한독립을 써놨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걸었던 태극기이다 김구가 태극기 위에다 서명한 것. 문화재료 지정된 우리나라 옛날 태극기들. 죄다 좆대로 그려져 있다.
작성자 : 설윤아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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