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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연금 구조개혁' 위해 기초연금 40만 원까지 올린다
연금개혁은 지난 21대 국회 막판 여야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합의에 실패하면서 22대 국회로 공이 넘어왔습니다. 정부는 세대간 형평성과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개혁안을 다음달 초 발표할 계획인데, 국민연금 숫자만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넘어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까지 연계하는 '구조개혁안'을 마련중입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65세 이상이 지급 대상인 기초연금을 현재의 30만원에서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이번 개혁안에 담을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령시기가 가까운 40~50대는 높게, 미래세대인 20~30대는 낮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는 차등 인상안이 검토되면서 중장년층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 국정브리핑에서 이같은 구조개혁 방안이 담긴 개혁안을 직접할 계획입니다. https://naver.me/G7VDUdUj [단독] 정부, '연금 구조개혁' 위해 기초연금 40만 원까지 올린다…4050세대 반발 감안다음달 발표될 연금구조개혁 정부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노령층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인상안이 담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월 30만 원인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naver.me뭐하냐 - [단독]정부, '7080틀딱' 위해 기초연금 30만원->40만원 인상세금 살살 녹는다!
작성자 : 고맙슘봐고정닉
[단독] 위험성 평가 왜 못했나…"임성근 재촉" 진술 확인
- 관련게시물 : [단독] "위험하니까 절대 들어가지마" 신신당부…채상병父도 알아챈 위험성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7133?sid=100 [단독] "급류에 휩쓸릴 수 있다" 위험성 평가 왜 못했나…"임성근 재촉" 진술 확인채 상병 사건 관련해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소식입니다. 해병대가 작전을 수행할 때는 사전에 '위험성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지난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될 당시 채 상병이 소속된 포병만 이 평가를 하지 않은 걸로 확n.news.naver.com[앵커]채 상병 사건 관련해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소식입니다. 해병대가 작전을 수행할 때는 사전에 '위험성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지난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될 당시 채 상병이 소속된 포병만 이 평가를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왜 채 상병이 소속된 포병만 하지 않은 건지, 그리고 다른 대대들은 모두 위험하다고 평가했던 만큼 임성근 당시 사단장도 이 보고를 받았던 것 아닌지, 여러 의혹이 나옵니다.먼저 유선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유선의 기자]해병대 보병대대가 지난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되기 전 작성한 '위험성 평가' 문서입니다.지형과 날씨가 모두 위험하고 "빠른 조류로 인원과 장비가 휩쓸릴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하천이 탁해 잘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특수수색대대와 방공대도 "빠른 유속에 휩쓸리는 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장비지원을 맡은 공병대대는 지반 침하 가능성을 언급합니다.당시 작전에 투입됐던 최소 4개 대대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다.그런데 채 상병이 소속된 포병만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해병대 측은 "사전 위험성 평가는 대대·중대별로 하는 것인데 왜 포병만 빠졌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지난달 경찰은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대장들에게만 책임을 묻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겐 혐의가 없다고 했습니다.하지만 같은 곳에 있던 다른 대대들이 사전에 급류에 휩쓸릴 수 있다고 판단했었다는 사실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포병을 제외한 모든 대대가 같은 위험성을 경고했던만큼 당시 현장을 방문했던 임 전 사단장이 '급류에 휩쓸릴 수 있다'는 우려를 보고 받았을 거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앵커]JTBC는 왜 포병만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았는지, 그 과정에 임성근 전 사단장이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천페이지 가까이 되는 최초의 수사결과 보고서를 다시 분석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임 전 사단장이 안전 위해 요소를 파악하고 있는데 빨리 들어가라고 했다"는 진술 등이 확인됐습니다.이어서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이승환 기자]해병대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직후 작성한 '변사사건 보고서'입니다.사고 엿새 뒤 포병 소속 한 중대장이 쓴 자필진술서를 확인해봤습니다.사고 전날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현장 책임자를 찾았다. 임무 브리핑을 하는데 3초 만에 말을 끊고 빨리 현장에 들어가라고 했다. 안전 위해 요소를 파악하던 중 '왜 빨리 작업 시작하지 않고 병력을 대기시키고 있는거냐'고 말했다고 적혀 있습니다.당시 중대장이 대대장과 주고 받은 대화방에서도 사단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임 전 사단장이 기분 나빠하면서 몇 중대냐고 물었다. 병사들 하차시킨 뒤 현장을 확인하려는데 빨리 내려보내라고 했다. 임무를 나누려고 하니 답답해했다면서 대대장에게 속상하다고 말합니다.중대장은 '현장 지휘관들에게 안전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게 필수'라면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언론이 많이 온 것을 신경쓴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도 했습니다.해병대수사단은 이 진술을 근거로 '임 전 사단장이 재촉해 무리하게 작전 현장에 투입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하지만 이후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 사건을 재이첩 받아 수사한 경찰의 수사결과 보고서엔 이런 내용이 빠졌습니다.JTBC가 확보한 임 전 사단장의 진술서에선 해당 중대를 방문해 군용트럭 화물칸에 탄 병사들이 뛰어내리는 모습이 위험해 보여 안전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다, 군인다운 모습과 단정한 복장을 지시했다고 적었습니다.하지만 중대장이 진술한 브리핑을 끊고 빨리 들어가라고 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영상디자인 허성운 정수임]유선의 기자 (yoo.seonui@jtbc.co.kr)이승환 기자 (lee.seunghwan5@jtbc.co.kr) [영상취재: 이주원,정재우 / 영상편집: 최다희,박선호]
작성자 : 희망22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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