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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역 시달리다 해부용 시신으로…37년 만의 진실규명
부랑인 수용시설 인권침해 실태 규명, 강제노역과 해부용 시신 전달 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부산 형제복지원을 포함한 전국의 부랑인 수용시설 4곳에서 1970년대, 80년대에 일어난 중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수용자들은 사회정화 명목으로 강제 연행된 뒤 무급노동과 구타, 독방 수감 등의 피해를 입었고, 서울시립갱생원에선 1980년 한해에만 262명의 수용자가 사망했으며, 대전 성지원에서는 11년간 117구의 시신이 의과대학에 해부실습용으로 보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시설에서 아이를 낳으면 입양을 위해 친권 포기를 강요받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피해회복 조치 마련 등을 국가에 권고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88785 강제노역 시달리다 해부용 시신으로…37년 만의 진실규명부산의 형제복지원처럼 1970년대, 80년대 감금과 폭행 강제노역이 이뤄진 부랑인 수용시설 4곳의 실상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한 수용자의 시신을 해부용으로 보내거나 시설에서 아이를 낳으면 친권을 포기하라고 강n.news.naver.com - 진실화해위 성인 부랑인 수용시설 4곳 조사 결과(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부랑인 수용시설이라는 이름 아래 감금·폭행·강제노역 등이 이뤄졌던 '제2의 형제복지원'들의 실상이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를 통해 37년 만에 드러났다.진실화해위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립갱생원 등 성인 부랑인 수용시설 4곳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일어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국 부랑인 수용시설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실상을 종합적으로 규명한 첫 사례다.진실화해위는 지난 6일 열린 제86차 위원회에서 서울시립갱생원·대구시립희망원·충남 천성원·경기 성혜원에서 생활했던 수용자 윤모 씨 등 13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시설은 정부 시책에 의한 성인 부랑인 수용시설로 1975년 내무부훈령 제410호, 1981년 구걸행위자보호대책, 1987년 보건사회부훈령 제523호 등 부산 형제복지원과 동일한 정책을 근거로 운영됐다.다만 형제복지원의 경우 1987년 인권침해 실상이 폭로되면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이들 시설은 당시 공적 조사 없이 부랑인 수용 업무를 지속했다.충남 천성원의 경우 1987년 신민당이 현장 방문조사를 시도했으나 시설 측이 입구를 막고 국회의원과 기자를 폭행하면서 조사는 좌절되기도 했다.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경찰·공무원 합동 단속반은 '사회정화' 명목으로 불법적 단속을 이어가며 민간 법인에서 위탁 운영하는 이들 시설에 강제수용을 계속했다.수용자들은 휴일 없이 매일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16시간 무급노동을 하거나 도시 재건 사업을 위한 새서울건설단에 동원되는 등 강제노역을 했다.또 시설 규칙을 위반했다며 독방에 감금되거나 부산 형제복지원을 비롯한 다른 시설로 강제 전원되는 경우도 잦았으며 시설 간부로부터 구타를 당해 사망에 이르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시설에서 출산할 경우 친권 포기를 강요해 당일이나 이튿날 신생아를 입양알선기관으로 보내고 시설에서 사망한 수용자 시체를 해부실습용 시신으로 교부한 사례도 확인됐다.진실화해위는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실질적 피해회복 조치, 시설 수용 인권침해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국가에 권고했다.아울러 형제복지원을 비롯한 다른 집단수용시설 피해를 포괄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 보상과 재활 서비스 등을 위한 종합적인 피해회복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권고했다.stopn@yna.co.kr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20707 "사회정화 명목의 인권침해"…37년만 밝혀진 제2의 형제복지원들 진실화해위, 서울시립갱생원 등 4개 시설 실태 첫 규명 부랑인 수용시설이라는 이름 아래 감금·폭행·강제노역 등이 이뤄졌던 '제2의 형제복지원'들의 실상이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를 n.news.naver.com
작성자 : ㅇㅇ고정닉
민주당을 지지했던 미국 노동계급은 어디 갔는가?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1156962i 민주당 지지했던 美 노동계급 어디 갔냐고? 민주당이 버렸잖아![WSJ 서평]민주당 지지했던 美 노동계급 어디 갔냐고? 민주당이 버렸잖아![WSJ 서평], 민주당 당원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 (Where Have All the Democrats Gone?) 루이 테익세이라·존 주디스 지음 헨리 홀트│336쪽│ 19.05달러 국민의 정당(Party of the People) 패트릭 루피니 지음 사이먼&슈스터│336쪽│ 27.50달러www.hankyung.com ※ 이 글은 WSJ에 기고된 "민주당 당원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Where Have All the Democrats Gone)"라는 도서의 서평을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전문직, 여성, 소수자, 노동자 등 네 가지 인구 집단이 중도 좌파 성향으로 강하게 기울고 있다.” 2002년 (The Emerging Democratic Majority)이라는 논문에서 존 주디스(John B. Judis)와 루이 테익세이라(Ruy Teixeira)가 내놓은 분석이다. * https://www.uvm.edu/~dguber/POLS125/articles/judis.htm 2008년 대선에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가 당선되자 이들의 주장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주당 선거전략가들은 "인구통계학은 운명"이라며 한동안 자기들의 승리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후 선거 결과는 예상치 못한 양상을 보였다. 2010년과 2014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잇따라 선전했다. 백인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돌아선 영향이 컸다. 2016년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하자, 주디스와 테익세이라의 가설은 힘을 잃은 듯 보였다. 최근 출간된 <민주당 당원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에서 주디스와 테익세이라는 "노동계급의 이탈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고백한다. 저자들은 각각 저널리스트와 정치학자로 미국에서 중도 좌파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신간은 민주당이 핵심 지지기반이던 평범한 노동자를 잃고, 지식계급과 급진적인 시민 활동가들의 소굴이 된 이유와 과정을 설명한다. 책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민주당 지도부는 1970년대 지미 카터부터 1990년대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르는 기간 동안 노동조합을 포기했다. 대신 자유무역과 이민 정책을 수용했다." "긴축 정책과 금융 규제 완화를 옹호하는 월스트리트 출신 임원들이 행정부를 채웠다. 민주당이 고학력층의 정당이 되는 동안 가난한 노동자 계급의 목소리는 외면받았다." 저자들은 “2020년대 들어서 노동 문제는 할리우드와 실리콘밸리, 환경, 인권, 페미니즘 단체들에 의해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지적한다. 노동자 당원들이 떠나는 동안 민주당은 어디로 갔을까. 책의 마지막 4개 장은 민주당의 주요 현안인 반인종주의와 국경 개방, 성소수자 문제, 환경 정책에 대해 다룬다.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국민의 정당>은 동일한 현상을 상대방인 공화당의 관점에서 다룬다. 공화당 여론조사요원 패트릭 루피니가 썼다. 책은 인구 통계적 추세를 보여주는 자료들에 기반해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인구 집단을 중심으로 유권자 선호가 바뀌고 있다”고 주장한다. 책은 미국 정치를 “평범한 회사원과 대학 비졸업자의 정치”로 규정한다. 단순히 블루칼라 노동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지 않은 미국 내 대다수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서비스업 종사자를 포함한다. 여기서 노동계급은 백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공화당이 ‘샌님’ 이미지를 벗으며 흑인 유권자들이 서서히 돌아서고 있다”는 게 저자가 조심스럽게 꺼내든 관측이다. 지난해 공화당 론 디샌티스 후보의 플로리다주지사 재선이 시사하듯 이런 현상은 히스패닉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역설한다. 책은 “미국 노동계급이 친자본주의와 중도 및 보수의 울타리에서 재편되고 있다”고 본다. 비록 저자는 공화당 선거전략관이지만, 그는 자신의 분석이 이념이 아니라 여론조사 통계에 기반한다고 강조한다. 보다 중립적인 관찰자라면 공화당의 이념과 유리된 노동계급 유권자들이 보수주의 원칙보다 포퓰리즘적 선동에 쉽게 노출될 여지가 있다는 합리적인 걱정을 할 수도 있겠다.
작성자 : 임계원자로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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