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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4/07/25/QVTZUS3DHRD4LBJDH6W57N4SZ4/ 금투세 백지화하고 증권거래세 완화…코인 과세는 2년 유예금투세 백지화하고 증권거래세 완화코인 과세는 2년 유예 2024년 세법 개정안 발표 최상목 1400만 개인 투자자 보호 www.chosun.comㅋㅋ컄ㅋㅋㅋㅋㅋㅋㅋ- 금투세 백지화, 코인과세 2년 유예 ㅇ - 금투세 백지화하고 증권거래세 완화정부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5000만원 이상의 주식 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백지화하기로 했다.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 상품 등에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율은 20~25%다. 원래 작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주식시장 침체를 우려해 시행시기가 내년으로 유예돼 있었다.그런데 이번 세법(소득세법 등) 개정안에서 관련 조항을 아예 삭제하면서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대주주'만 내는 주식 양도소득세 유지이에 따라 금투세 도입시 없어질 예정이었던 기존 ‘주식 양도소득세’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세율로 걷는다는 점에선 금투세와 유사하다. 그러나 ‘대주주’만 낸다는 점에서 결정적으로 다르다. 대주주에 해당되려면 한 종목당 보유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종목 지분율이 1~4% 이상이어야 한다.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들은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한편 양도 차익이 아닌 주식 거래 자체에 대해 물리는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그대로 유지된다. 올해 기준으로 거래대금에 0.15%의 세율로 부과된다. 증권거래세 세율은 최근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2022년 0.23%, 작년 0.2%, 올해 0.18%으로 낮아졌고, 내년엔 0.15%로 더 낮아질 예정이다.결과적으로 금융 투자와 관련한 세금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로 ‘국내 자본 시장 활성화’를 들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 22일 세법 개정안 브리핑에서 “(금투세 폐지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내 1400만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코인 과세도 2년 유예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도입 시기도 내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팔아서 얻는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미뤄진 것이다.그간 과세 원칙이 모호했던 조각투자에 대해서는, 조각투자로 얻는 이익은 모두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과세 시 여타 이자·배당소득과 합쳐 2000만원까지는 14%(지방세 포함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그 이상은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한다. - dc official App- 윾 페북업ㅖㅏ
작성자 : TQQQQQQ고정닉
싱글벙글 급발진 유사 상황시 브레이크등 실험
요즘 날이갈수록 늘어나는 급발진 주장사고 여기서 경찰이나 법원에서는 브레이크등 유무를 굉장히 중요시 봄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급발진이 일어나면 ecu 가 미쳐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브레이크등이 안들어올수 있다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음 그래서 자동차 급발진 상황을 연출함. 서서히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해짐 하지만 여전히 브레이크등은 잘 들어옴 몇번을 밟아봐도 잘 들어옴 이번엔 아예 시동을 꺼봄. 시동을 끄자 진공배력장치가 아예 정상작동을 못해서 아까보다 더 딱딱해진 브레이크 정말 단단해진 브레이크지만 밟으면 브레이크등이 잘 들어옴 그럼 이번엔 ecu 를 강제로 제거해봄 ecu 를 물리적으로 제거해도 브레이크등은 잘 들어옴 애초에 브레이크등은 브레이크 패달에 달린 스위치와 직결로 연결되어 있어서 ecu가 아무리 미쳐날뛰고 생지랄을 해도 브레이크등은 무조건 들어오게 되어있음. 심지어 브레이크가 고장이나든 뭘하던 제동이 전혀 안되는 상황이든뭐든 그런거 상관없이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얹었냐 아니냐에 따라서만 브레이크등은 작동됨 그런데 급발진 주장 사고들을 보면 충돌할때 한번씩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자동차가 충돌시 충격이 상당히 크기깨문에 자연스럽게 와이퍼 레버가 작동될 정도 그래서 자동차 충격으로 브레이크 페달도 충돌 충격에 살짝씩 움직이며 브레이크등이 들어오게 되는것. 그리고 충돌하기 전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는 경우는 사고 전 혹은 사고 후에 작동되는 긴급제동장치 혹은 경보장치에 의해 사고직전에 미리 브레이크등이 들어올수도 있음. 한마디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안밟아도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는건 여러 상황에서 가능하지만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등이 안들어오는건 브레이크등 램프가 고장난게 아니라면 무조건 들어옴. 그래서 경찰이나 법원에서는 브레이크등이 점등 안된게 포착되면 거의 운전자의 과실로 보는거고 그게 정상적인 판단임.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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