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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푼다…빌라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도
- 관련게시물 :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수도권 신규택지서 8만가구 공급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12년 만입니다.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는데 정부는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에 8만 가구, 전체 수도권에 4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아직 정확히 어디를 풀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산이 많은 강북보다는 강남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정부가 서울과 서울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8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푸는 건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입니다.서울시도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다만 가장 관심을 모은 신규 택지 위치는 오늘 발표하지 않고, 11월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현재 서울 그린벨트 규모는 외곽을 중심으로 약 150제곱킬로미터로, 전체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그중 산으로 둘러쌓인 강북권보다는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가 유력하단 관측이 나옵니다.12년 전엔 서초 내곡동과 강남 세곡동 일대에 34제곱킬로미터를 해제하고 보금자리주택을 지었는데,정부는 이번에도 "수요가 많은 지역이 포함될 거"라고 밝혔습니다.일부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벌써 후보 지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정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서울 그린벨트 전체와 인접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단 방침입니다.다만 실제 입주까지 10년 정도 걸리는 데다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시세보다 크게 저렴할 경우 이른바 로또 분양이 재연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5376정부는 또 법을 새로 만들어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고 서울의 신축 빌라를 무제한으로 사들여 전월세로 풀겠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법을 제정해 재건축·재개발 걸림돌을 없애기로 했습니다.재건축을 위한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사업성을 위해 최대 용적률은 30%씩 높입니다.또 정비사업 절차를 통합해 재건축 일정을 최대 3년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전세사기 여파로 수요가 꺾인 빌라와 다세대주택도 정부가 대거 사들입니다.특히 서울의 신축 빌라 등은 LH가 아예 무제한으로 사들여, 임차인에게 전월세로 풀기로 했습니다.앞으로 2년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 빌라 총 11만 호를 매입한단 계획입니다.그 중 최소 5만 호는 6년 동안 전월세로 산 임차인이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합니다.재건축·재개발 조기 착공으로 17만 6천 호, 신규 빌라 11만 호, 서울 그린벨트 해제 8만 호 등 정부는 앞으로 총42만 7000호를 공급한단 계획입니다.다만 오늘(8일) 나온 공급책 대부분이 불확실성이 큰 중장기에 초점을 맞춘 만큼 당장 과열된 시장을 잠재우긴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습니다.정부는 오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도 못 박았는데, 야당 반대로 국회를 통과할진 미지수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5378[앵커]과연 정말로 집값 잡을 수 있는 건지, 투기만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스튜디오에서 경제산업부 공다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공 기자, 집값 잡을 수 있을지부터 짚어보죠. 먼저 요즘 서울 집값 얼마나 치솟았습니까?[기자]바로 오늘 나온 통계입니다.서울 아파트값은 강남과 마포, 용산, 성동 이른바 마용성을 중심으로 20주 연속 오르고 있고요.서울과 인근 수도권 집값이 뛰니까 전세 역시 64주째 덩달아 오르는 추세입니다.여기에 아파트 인허가까지 급격히 줄면서 앞으로 집값도 심상치 않겠다는 이런 정부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앵커]오늘 나온 대책,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기자]한마디로 당장의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가장 컸던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길게는 10년이 넘게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10년 후 부동산시장을 예측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오늘 나온 건 예고편 수준이라 후보로 거론되는 지역이 들썩일 가능성도 있습니다.공급을 늘리려다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 쏠릴 수 있단 겁니다.[앵커]공급책은 사실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부동산에서 또 중요한 게 금융정책일 텐데, 이번엔 빠진 건가요?[기자]맞습니다. 올해 초, 집값 급등의 시발점이 됐던 게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정책대출이었습니다.하지만 오늘 대책에서 정책대출을 줄이거나 주담대를 조이는 금융정책은 빠졌습니다.진현환 국토부 차관은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 잡기에 나섰던 문재인 정부를 언급하며, "지난 정부처럼 비시장적인 방법은 동원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다만 한국은행이 두세 달 안에 기준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커서 부동산 시장 수요는 당분간 꺾이기 어렵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5377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C] 휘둘리던 與, '금투세 폐지'로 공세제 강 전환…+ 전기세
청문회와 특검, 탄핵 등 야당 공세에 휘둘렸던 국민의힘이, '금융투자세 폐지' 전기요금 지원 등으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토론을 연일 제안했는데, 개미 투자자가 1400만 명이나 된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이들이 요구하는 공매도 규제 강화도 당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큰 손들이 우리 증시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토론을 하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부재와 지도부 견해차로 혼선을 빚는 사이 개인 주식 투자자, 이른바 '개미투자자'들을 향한 구애에 나선 겁니다.국민의힘은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가 큰 공매도 규제 강화도 당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현재 발의된 공매도 관련법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공매도는 주식을 미리 판 뒤, 가격이 떨어지면 사서 되갚는 방식으로, 개인투자자들은 정보력이 앞서는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제도라며 규제 강화 또는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한 대표는 또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전기요금 1만 5천원을 추가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정책 주도권 잡기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1060[앵커]지난 월요일 증시 폭락 이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벌써 사흘째 공개 석상에서 금투세 폐지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왜 그런 건지 정치부 이태희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한 대표가 취임한 지 보름 정도가 지났는데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금투세 폐지'에 이른바 '올인'하는 모습이네요.[기자]네, 한 대표가 갑자기 금투세 폐지를 들고 나온건 아니고요. 지난 총선 기간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때도 금투세 폐지를 명확하게 주장했습니다.[앵커]한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면서 '청년'을 언급했었네요. 금투세와 청년,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까?[기자]금융자산을 운용하는 여러 방법 중 주식투자를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많은 연령대가 30대입니다. 이어 40대, 20대 순인데요. 청년층에겐 '유일하게 남은 사다리'란 표현까지 있을 정도로 관심이 많은 투자 방식입니다.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란 점에서 이들의 결집력도 상당합니다. 지난달 말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 촛불집회가 열렸고 다음주 2차 집회도 예정돼 있는데요. 1000명 이상 참가할 거라는 게 주최측 설명입니다.[앵커]금투세 이슈로 국민의힘이 취약한 중도, 청년 지지층을 확보하겠단 계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기자]당장은 당 지지도 확장이 우선 과제겠지만 결국 한 대표 본인의 대권도전을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대선 캐스팅보트를 쥔 것으로 평가되는 중도, 수도권, 청년층 이른바 '중수청' 요구에 반응한다는 이미지를 선점하겠단 의도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당 정책위의장 입장과 달리 금투세 완화를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문제에 무조건 반대만 해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의 고민인데요. 이런 상황을 국민의힘이 파고들고 있는 거란 분석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1062- [A] 한동훈 “취약층에 전기료 추가 지원”…사실상 부담 0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취약 계층에 대해 전기요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정부를 설득한 한동훈표 1호 민생 정책입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에너지 취약계층 약 130만 가구에 전기료 1만 5천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4인 가구 여름철 월 평균 전기요금은 7만 6천 원.취약층의 경우 기존에 가구당 6만 원 정부 지원을 받아왔는데, 이번 추가 지원으로 사실상 0원이 된다는 겁니다.한 대표가 취임 후 처음 관철시킨 민생 1호 정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바우처 예산 잔액 180억 원을 활용했습니다.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원과 차별화된 선별 지원을 띄운 것이란 분석입니다.야당은 "임시 방편책으로는 동의한다"면서도 취약층 지원에 대한 전기료 감면법을 만들자고 촉구했습니다.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기다리다가는 타이밍을 놓친다, 그래서 급히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224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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