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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라커룸 쓰는것 끔찍"…비수술 성전환 선수, 女대회 못나간다
- 관련게시물 : “남자 성기달고 女수영서 1등한 기록 다 지워달라”…여성 선수들 소송트랜스젠더 수영 선수 리아 토머스(25·미국)가 여자부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못한다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결정이 나왔다. 영국 가디언 등 외신은 12일(현지시간) "CAS의 판단에 따라 토머스의 2024 파리 올림픽 출전은 불가능하다"고 토머스의 CAS 소송 패소 소식을 전했다. CAS는 이날 "토머스는 국제수영연맹이 만든 정책에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토머스는 현재 미국수영연맹 소속 회원이 아니며, 따라서 국제수영연맹이 주관하는 대회에도 출전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토머스는 트랜스젠더의 출전과 관련한 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비엘리트 부문' 경기만 나설 수 있다. 또 국제대회뿐 아니라 미국수영연맹이 주관하는 엘리트 부문 여자부 경기에도 출전하지 못한다. 국제수영연맹은 2022년 6월 "12세 이전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선수만 여성부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부분 국가에서 그 나이 때 수술을 받는 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12세 이전에 수술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는 성전환 선수의 여자부 경기 출전을 사실상 금지한다는 의미다. 이전까지는 규정상 성전환 선수도 테스토스테론(남성 호르몬) 수치를 기준 이하로 유지하면 여자부 경기 출전이 가능했다. 남성일 때 '윌리엄 토머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토머스는 2019년부터 호르몬 요법을 통해 성을 바꿨다. 2020년에는 개명하고 펜실베이니아 대학 수영팀의 일원으로 여자부 경기에 출전했다. 당시에는 미국대학스포츠협회가 '남성 호르몬 억제 치료를 1년 이상 받은 선수'의 여자부 경기 출전을 허용했다. 토머스는 펜실베이니아 대학 수영팀 여자 선수가 됐다. 남자 선수 시절 나이별 미국 랭킹이 400∼500위였던 토머스는 2022년 3월 미국대학선수권 여자 자유형 500야드에서 우승하며 주목받았다. 이후 "남자 생식기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지 않는 리아 토머스와 같은 라커룸을 쓰는 게 끔찍했다"는 동료의 주장도 나왔다. 국제수영연맹이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자부 경기 출전을 사실상 금지하면서 토머스도 2022년 6월부터는 공식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이에 토머스는 소송을 제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66580 - "'비수술 성전환' 수영선수, 국제대회 여자 경기 출전 금지"여자부 국제대회 출전을 위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소송을 제기한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 리아 토머스(25·미국)가 패소했습니다.영국 가디언 등 외신은 오늘(13일, 한국시간) "CAS의 판단에 따라 토머스의 2024 파리 올림픽 출전은 불가능하다"고 토머스의 패소를 전했습니다.CAS는 이날 "토머스는 국제수영연맹이 만든 정책에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토머스는 현재 미국수영연맹 소속 회원이 아니다. 따라서 국제수영연맹이 주관하는 대회에도 출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이어 "토머스는 제도가 완전히 정비될 때까지는 '비엘리트 부문' 경기에만 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토머스는 국제대회뿐 아니라 미국수영연맹이 주관하는 '엘리트 부문' 여자부 경기에도 출전할 수 없습니다.국제수영연맹은 2022년 6월 "12세 이전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선수만 여성부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며 "그렇다고 12세 이전에 수술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그 나이 때 수술을 받는 게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성전환 선수의 여자부 경기 출전을 사실상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이전까지는 규정상 성전환 선수도 테스토스테론(남성 호르몬) 수치를 기준 이하로 유지하면 여자부 경기 출전이 가능했습니다.남자로 태어나 '윌리엄 토머스'라는 이름으로 살아오던 리아 토머스는 2019년부터 호르몬 요법을 통해 여성이 되는 과정을 밟았습니다.2020년에는 이름을 바꾸고, 여자부 경기에 출전했습니다.당시에는 미국대학스포츠협회가 '남성 호르몬 억제 치료를 1년 이상 받은 선수'의 여자부 경기 출전을 허용해 리아 토머스는 펜실베이니아 대학 수영팀 여자 선수가 됐습니다.남자 선수 시절 나이별 미국 랭킹이 400∼500위였던 리아 토머스는 2022년 3월 미국대학선수권 여자 자유형 500야드에서 우승하며 주목받았습니다.동시에 여자 대학 선수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남자 생식기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지 않는 리아 토머스와 같은 라커룸을 쓰는 게 끔찍했다"는 동료의 주장도 나왔습니다.국제수영연맹이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자부 경기 출전을 사실상 금지하면서 토머스도 2022년 6월부터는 공식 경기에 나서지 못했습니다.이에 토머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하지만, CAS도 토머스가 아닌 국제수영연맹의 손을 들었습니다.국제수영연맹은 "여성 스포츠 보호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인정받았다"며 "우리 연맹은 모든 선수가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얻는 환경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도 이해충돌‥민주당 내일 개정안 발의
권익위원장의 이해충돌 의혹과 함께 대통령의 거부권을 둘러싸고도 이해충돌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직무수행을 회피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대통령만 예외일 수는 없다는 건데요.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대통령 자신과 가족에 대한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회가 통과시킨 법에 대해 14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그중에는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도 포함돼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역시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봤습니다.이미 '공직자'에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껏 유명무실했던 만큼 아예 법 조항으로 구체화하겠다는 겁니다.대통령이 '사적이해관계자', 즉 자신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민주당 소속 의원 70여 명은 내일 이 같은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다만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하위법으로 제동걸 수 있느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앞서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당시 국민의힘은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하지만 "헌법은 권한만 부여하고 있을 뿐 그 내용과 범위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도 강합니다.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도 이미 발의가 예고돼 있습니다.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은 여당과 야당 사이에 또 하나의 뜨거운 쟁점 법안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503또 한 가지 논란이 되는 건,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권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표결에 참석을 했다는 점입니다.권익위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 그동안 이해관계나 친분이 얽혀있는 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회피신청을 해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조사를 종결할지 판단하는 표결에는, 윤 대통령과 연이 깊은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이 참여했습니다.유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 대통령과 대학 입학 동기고,정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 당선자 시절 캠프에 몸담았다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합류했던 측근입니다.즉각, 표결이 부적절한 게 아니었냐는 지적이 터져나왔습니다.실제 가족이 얽혀있거나, 해당 사안에 법률 자문이나 감사를 해줬던 경우,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했던 경우엔 심의와 의결에서 무조건 빠져야 합니다.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가령 이해 충돌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스스로 회피 신청을 내고 빠질 수 있습니다.권익위는 후자인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적 문제가 없단 입장을 전했는데, 동창이란 이유로 의결을 회피한 경우는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정치인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하던 권익위의 한 국장은, 국민의힘 전 의원과 고등학교·대학교 동기란 이유로, 이해충돌 여부가 있다고 판단해 회피했습니다.작년 초까지 권익위에서 일한 안성욱 전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 모든 사건에 대해,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의결을 회피했다고 밝혔습니다.권익위 내부에서도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라며, "한 표가 달랐다면 가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권익위 결정 직후부터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민주당은, 형사 고발조치와 함께, 김 여사 특검법에 권익위를 포함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며 맹공을 예고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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