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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잏꽭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6.05.16 11: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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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증처벌죄

 

 

제5조의3 [도주거량운전자의 가중처벌]

   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거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84.8.4, 2002.3.25>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95.8.4>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73.2.24] [93헌바50 1992.4.28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66. 2. 23. 법률 제1744호, 개정 1973. 2. 24. 법률 제2550호, 1984. 8. 4. 법률

      제3744호] 제5조의3제2항제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ㅇㅅa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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