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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 절도범 2명 특수절도로 검찰에 사건송치됐다.

0000(175.197) 2016.03.02 06:37:30
조회 470 추천 2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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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발생한 사건이고. 5일만에 잡았던가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송치되고 


아직 담당검사 배정이 안되었다고 함. 존나 느림 진행


2명 다 중국인이고, 1명은 비교적 근처에 삼. 전철역 근처에


1명은 범행후 출국했는데. 다시 들어오면 조사받게 되어있음. 이미 받았는지는 모르겠고


일단 "특수절도"로 송치된것 검찰청에 전화하여 확인했고


특수절도는 벌금없이 징역만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만


기소유예 내지 집행유예가 나옴


그리고 검찰쪽에서 지급명령?배상명령? 이런것도 있다고 함


얘네 때문에  영업용 스쿠터가 사용불능이 되어 

설이후 1주일간 매출이 똥이 되서


범행당시 기준 최근매출 기준 1주매출 1000만원 이상 (증빙자료존재)


순익율 40%적용하여 영엽손실 400만원


스쿠터 재물손괴 및 일부부품상실, 일부기능상실되었으며

프레임 및 전기적 손상으로 앞으로 탑승불가임


그리고 얘네 때문에 스쿠터 1대 더 구입했음


형사가 정식 수리청구서를 받아오라던데


내가 이 제품 본사 사장임... (제품명및 스티커에 제품 브랜드명과 홈페이지 적혀있음)


그러므로 내가 처리해주지 수리비 200만원임


영업손실 400+ 수리비200만원

정신적위자료 100만원.

스쿠터 1대 더 구입했으니 간접손해금 100만원


총 800만원 2명에게 나누어 청구가능함 1인당 400


내가 알기로 이 모든것은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시

형사+민사상 합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임



합의 못 받는 경우


1. 운전면허 2년정지

2. 징역 내지 집행유예(전과자)

3. 사회봉사 40-80시간

4. 해외추방


1,2,3,4 동시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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