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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가 뭔지 가르쳐줄게

전동스쿠터사장(175.197) 2016.02.10 05:31:09
조회 353 추천 0 댓글 7


1. 문이나 , 자물쇠나 경보등의 보안장치를 해체하여 범행하는 경우 


2. 또는 흉기를 들고 범행을 한 경우. (강도)


3. 또는 2인 이상이서 팀을 이루어 범행을 한 경우 ( 한 명은 망 만 봐도 성립)



3개 조건 중에 1개만 성립하면 됨


꼭 백수새끼들은 or 랑 and를 구분못하더라. 사회에서도 존나 이해력 딸린새끼들 수두룩함




이 3가지가 특수절도이며


그냥 절도와 다른점은


"벌금형"이 없어서 돈으로 해결이 불가능함


무조건 징역1-10년이며, 빨간줄임


초범은 죄질에 따라 "집행유예" 나오 지만 이것도 빨간줄임. "집행유예"하려면 가급적 합의에 성공했거나, 고의성이 많이 부족하거나, 사정이 있어야함

그리고 집행유예시 운전면허 2년간 정지됨, 2년후 다시 취득해야함


가장 선방하는 경우가 "기소유예" 이며. 무조건적으로 합의에 성공한 상태에서 충분한 정상 참작이 되어야함. 억울하고 반성하고 액수도 작아야하고. 초범에 우발성에 


존내 선방해야 기소유예임. 보통은 변호사 선임하고 합의금 몇백이상 주고 다 깨져야 가능



즉  피해자는 , 가해자가 거지만 아니라면 돈을 최대한 받을 수 있음. 가지고 있는거 다 뜯어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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