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날 자정에 남자 3인이 접근하여

오렌지색 남자가 주차라인에 주차된 전동 스쿠터를 무단으로 타고 다니기 시작함 (누군지 모름)

전동스쿠터는 잠시 주차된 상태였고

스쿠터 키와 , 아파트 입주민 카드키 , 아파트 음식 쓰레기 RF키 , 사무실키 등이 같이 꼽혀있었음

모두 촬영되었으며

3인 모두 얼굴도 자세히 촬영되었고

차종과 차 번호도 모두 촬영됨

입주민으로 보이는 흰 남자가, 아파트 고유의 카드키 등을 스쿠터에 꼽힌것을 발견하고, 한마디 한듯 하지만

나머지 2명의 견물생심을 이길 수 없었음

흰색 남자도 손을 댔으며, 범행을 방관했음

나머지 2명은 합심으로 제품을 차에 싣고 도주함

흰색남자는 우리집 옆동에 거주하는듯함 (자신의 카드키를 보유하고있음)

질문

1. 2인이상 특수절도죄 성립가능함?

가해자들의 주장에 따라,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인가?

2. 합의절차 없이 ,기소유예,집행유예등이 가능함?

3. 미니 전동 스쿠터 특수 절도시에도, 가해자 면허정지 2년이 적용되나?

이 건이 피해자입장에선

특수 절도라서 벌금형이 없으니 모르는 백수들은 좀 아닥하고

벌금이 없으므로

징역 / 집유/기유 3개 밖에 없거든

즉 합의금과 벌금  돈 vs 돈으로 딜을 할 수 없다는거지

대신 집유가 되면 면허는 정지될수도 있는데 이걸로는 합의금 딜이 되는데

만약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감형된다면

벌금 vs 합의금 딜은 가능하지만, 죄목 수준이 많이 낮아지니깐 합의금액이 낮아지겠지

아무튼  지금 건이 

특수절도 / 점유이탈물횡령 / 일반절도  중 어떤것이 적용되냐에 따라 다른 형국이라 , 잘 아는 사람 답변바람

그리고 흰색옷은 법적으로 공범이냐 아니냐

자기도 손 뎄고 범행방조했자나

3인 특수절도면 대박인데

두당 200씩 뜯어야겠다 짜증나서 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