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퍼왓다
뭐 여기서 누가 보겟냐마는....




지정차로제 문제의 가장 큰 이슈는 이 법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에 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법령 자체가 시대착오적 발상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과, 둘째로 최하위 차로에서 이륜차운전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첫째, 법령의 출발 자체가 이미 곰팡이 냄새가 난다. 그동안 도로교통법을 볼 때마다 ‘우마차’라는 단어가 거슬렸다.

물론 강원도 두메산골 어디쯤에는 누렁이 황소가 달구지를 끌고 도로위에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면허를 소지하고 있던 10년 동안 우마차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아직 법령에는 우마차를 운운할까?

생각해보면 이유는 간단해진다. 우마차가 돌아다니던 60년대에 제정된 도로교통법이 현재까지 개정되며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고려해 보면 ‘우마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륜차를 인식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든다. 대형 이륜차는 더더욱 없던 시절이니 말이다. 

하지만 2015년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륜차 전체를 뭉뚱그려서 차량의 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말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다. 요즘의 125cc 스쿠터도 어지간한 차량에 비해 뒤지지 않는 동력성능을 지니고 있는 요즘이 아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