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이 발부되지 안은 상태의 이륜차를 운전했어요.

물론 사용 신고를 위해서였구요.

그 주행 자체는 제104조(사용신고를 위한 운행)법 제48조 제 1항 규정에 의한 합법적인 주행이었구요.

그죠?

근데저 시행규칙 자체에도

('무등록'차량이) 사용신고를 위해 서류를 지참하여 등록을 위한 주행은 가능하다.

라고만 명시되어있지, 등록된 상태로 주행중인것으로 간주한다는 이야기는 없잖아요.

어디까지나 사륜차 처럼 임시번호판이 없는 이륜차의 사용신고를 위한 이륜차 운전자의 편의를 봐주기위한 법이고, 

등록을 위해 주행을 했고, 그 주행 도중 사고가 났고 사고접수가 되어 경찰이 출동했다 치면

출발지에서 이곳까지 '무등록'으로 주행을 해서 온 부분에 대해선 '등록을 위한 주행'이었음으로 합법적 주행이 맞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주행 자체만 합법일 뿐 이 차량의 현재 상태는 '무등록' 차량이다. 무등록에 대한 벌금을 내는게 맞다.

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등록을 담당하는 민원 기관이 몇시에 문을 열든 닫든, 거리가 얼마나 멀든 가깝든 상관없이

어디까지나

'무등록 이륜차'의 사용 신고를 위해 주행이 필요할 때에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운행 가능하다.

아닌가요? 

잘잘못을 가르고 누가 잘했네 못했네가 아니라,

제 생각은 그렇다는거에요.;;;

짱세님은 합법적인 주행 중이었던게 맞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실 필요도 없구요.

단 그 합법적 주행 중 사고로 인해 '이륜차 사용 신고'가 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벌금을 맞으신거 아닌가요?

두개를 다르게 놓고 봐야지 같은 선상에 놓고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