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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무등록 주행 관련해서 정확하게 말해줌

짱세디럭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5.07.23 01:48:45
조회 590 추천 0 댓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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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튼 무등록주행자체는 맞지않냐?

뭐 그렇게 굳이 따지면 무등록상태 주행은 맞음. 인정함.


2. 하지만 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104조에 근거 합법적인 운행으로 해석하고 있고,

실제로도 이의제기 신청을 한 상태임.

구청에서 연락주겠다 하고 아직 연락이 없는 상태.


3. 만일에 행정청에서 합법주행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난 행정소송을 불사할 생각.


4. 만일 법원까지 내가 무등록 불법 주행이 맞다는 판결을 내리면,

그에따른 합당한 과태료를 납부하고 바갤에 공식 사과할 생각임.


5. 만일 행정청에서 합법주행으로 인정하거나, 행정 소송 승소로 끝날 경우

난 준법주행을 한게 맞으므로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고 당당함.


6. 어느쪽이든 난 최소한 현재 기준으로 불법적인 무등록 운행을 했다고 확정된 상태는 아니며,

적어도 현재는 나한테 무등록이 어쩌네 라고 비난은 자제해줬으면 좋겠음.


7. 난 이번 사건 자체가 논란이 된 것 자체는 조금 미안하나,

나름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운행을 했기에 그 당시를 비롯해 현재도 떳떳하며 부끄러움은 없음.


8. 이 모든것과 별개로 난 이번사건이 우리나라 오두바이판에 좋은 판례가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어느쪽으로 판결이 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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