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4조는 마치 사용신고를 위한 일시 운행은 가능한 것 처럼 규정하고 있다.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일시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9조제1항에 규정된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용신고를 법에서 강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다면 시행규칙으로 이를 면해주기 위하여는

  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미신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식의 위임규정이 있거나

  ②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시 운행은 과태료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부칙이 있어야 함

하지만 법 어디에도 일시 운행에 대해 언급이 없고(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에 따른 일시사용에 관한 내용은 있음)

위 시행규칙 제104조에 대한 위임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부칙에도 미적용례는 찾아볼 수 없었음

혹여 법이 개정된건가 해서 구법 몇개 찾아봤는데 없음

결국 라이더들 사이에서 등록하러 타고가도 된다 vs 안된다로 싸우는건 위와같은 입법의 불비 때문이라 생각함

(시행규칙에는 그럴듯한 조항이 있지만 법에는 근거가 없는...)

내가 놓친 부분 있으면 일침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