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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로 법공부 졸라 했음..앱에서 작성

짱세디럭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5.06.09 15: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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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4조(사용신고를 위한 운행)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일시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9조제1항에 규정된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①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2.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2의2.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한 이륜자동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내차가 무등록차니 어쩌니로 경찰도 잘 모르길래 시행규칙까지 찾아서 보여줌...
헬멧4XL + 2소학원두번탈락 + 츅동기발안닿음 + 적산5키로에사고 = 바갤총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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