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보통(자동)으로 슈퍼커브 주행불가한가에대한 법적근거

바갤러(58.226) 2024.09.07 14:29:24

조회 376 추천 0 댓글 22

우선 2종보통으로 슈퍼커브를 주행하면안된다고 많은사람들이 알고있고 말하고 국민신문고 민원답변또한 마찬가지임

다만 나는 저러한 글을보고 뭔가 모순적인 부분이있다고 판단하였음

아래파일은 경찰청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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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슈퍼커브가 자동차나, 이륜자동차에 속하냐 안속하냐의 차이인대

제54조(운전면허의 조건 등) ①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법 제83조 제1항 제1호,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실시한 적성검사 결과가 운전면허에 조건을 붙여야 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31., 2011. 12. 9., 2020. 12. 31., 2024. 7. 31.>

②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 또는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붙이거나 바꿀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 6. 20., 2010. 8. 24., 2010. 12. 31., 2011. 12. 9., 2013. 12. 30., 2020. 12. 10., 2020. 12. 31., 2021. 5. 13., 2024. 7. 31.>

1.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조건

가. 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

자동차만(이륜차)포함임 위에 답변보면 자 이제 여기서 슈퍼커브가 차종의 어디에 속하냐라고 따지면 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라생각함 여기서 법이 애매함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면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2%EB%8F%841013

대법원 2022도1013 - CaseNote

대법원 2022도1013 - CaseNote

casenote.kr

결론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에 포함되지않는다고 명시함 이말은 2종보통자동으로 슈퍼커브를 몰수있다는말임

갤럼들이 경찰이 그랬다는대요 경찰청답변이 오피셜인대 무슨하는대 법을어떻게해석하냐 그리고 일반사람들보다 경찰분들이 훨씬잘아시겟지만 저분들이 항상맞을수도 없음 그만큼 법령해석이 어렵기때문임 길게글쓴이유는

사람들이 누가그랬다던대? 저사람이그랬는대? 이말에 아무의심없이 곧이곧대로 믿어서임

뭐 이렇게해도 안된다고 믿을사람은 어쩔수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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