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특수폭행 성립조건 질문

운전자 특수폭행 성립조건 질문모바일에서 작성

바갤러(118.235) 2024.08.07 08:40:17

조회 136 추천 0 댓글 6

배기량 125 미만 이륜차는 운전 중 폭행 당해도 특수폭행이 성립이 안된다카던데, 매뉴얼 원동기 기어 1단 이상 들어간 상태로 클러치 레버 쥐고 있어도 특수폭행 적용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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