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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동덕여대가 지금까지 어긴 법들을 알아보자(스압)
- 관련게시물 : 동덕여대 학생들 또 구라쳤네 ㅋㅋㅋㅋㅋ...jpg- 관련게시물 : 동덕 시위자 무조건 잡히는 이유.jpg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학생들이 본관 등 건물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임. 이건 집회 장소로 신고되지 않은 곳에서의 집회로 간주될 수 있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옥외집회를 개최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범위를 벗어난 장소에서의 집회는 불법 집회로 간주되어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됨.2. 재물손괴죄학생들이 학교 건물 외벽에 스프레이로 문구를 작성하거나, 설립자 흉상에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함 3. 건조물침입죄학생들이 본관 등 학교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한 행위는 '형법' 제319조의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함.4. 업무방해죄교수들이 연구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졸업연주회 취소, 장학금수여식 취소결정적으로 취업박람회 박살낸건 '형법' 제314조에 규정된 업무방해죄에 해당함.이는 타인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교내에서 몽둥이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특히,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이러한 물건을 소지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시위를 위한 모금 활동을 진행하면서, 1000만 원 이상의 모금은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됨. 7. 횡령죄 (형법 제355조)기부금이 특정 목적(예: 합법적인 활동 지원)으로 모금되었음에도 불법행위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사용된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많을 경우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음.8.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의 가중 처벌불법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기부금이 핵심적인 자금으로 사용된 경우, 기부금 모집 주체(예: 총학생회 간부들)는 불법행위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음.불법행위의 성격에 따라 형법 제30조(공동정범) 또는 형법 제31조(교사범)이 적용되어 기본 형량이 가중됨.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 주차장을 훼손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처벌됨.10. 도로법 위반학교 외부 도로에 스프레이로 문구를 작성하여 도로 시설물을 훼손한 행위는 '도로법' 제38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음.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됨.11. 경범죄처벌법 위반공공장소인 도로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9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12. 소음·진동관리법 위반밤 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에 시끄러운 노래를 부르며 소음을 유발한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정해진 생활 소음 기준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음.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13. 경범죄처벌법 위반'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6호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고성방가하거나 타인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소음을 유발한 행위는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 이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14. 형법상 협박 또는 공무방해 (상황에 따라)만약 노래를 부르며 특정인을 위협하거나,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면 형법 제283조(협박죄) 또는 제314조(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48조 제3항에 따르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대량의 신호나 데이터를 전송하여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6. 형법상 업무방해죄제314조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17.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학교 측은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서버 복구 비용, 업무 지연으로 인한 손실 등을 포함함.18. 협박죄 (형법 제283조)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신상 공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를 의미하며, 이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기에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음.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의 금지) 타인의 계정을 무단 사용하거나 도용한 경우.제49조(정보통신망 운영 방해 금지) 다수의 계정을 사용해 플랫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타인의 계정 도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플랫폼 운영 방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20.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제59조(개인정보의 부당 이용 금지) 타인의 개인정보(에브리타임 계정 포함)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사용한 경우.제73조(벌칙) 개인정보(아이디)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만약 이번 불법시위의 주체가 학생회로 공식적으로 지목된다면?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시위가 단순 자발적 참여가 아닌, 학생회의 기획과 자금 지원 하에 이루어진 것이 입증되면 단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학생회가 조직적으로 폭력 시위를 주도했다면,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체적 범죄로 간주될 수 있음.단체 구성원 전원이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주도자에게는 더 무거운 처벌(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음.2. 공동정범 및 교사범시위 참여자뿐만 아니라, 이를 기획·주도하거나 지시한 학생회 간부들은 형법 제30조(공동정범) 및 제31조(교사범)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음. 각종 범죄에 대해 동일한 처벌을 받으며,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음.3.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학생회가 학교 업무(예: 수업, 교수들의 연구 활동 등)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함.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4. 시위 주도자시위 기획, 자금 조달, 실행을 주도한 학생회 간부는 개인적으로 더 큰 책임을 지게 됨.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업무방해죄, 공동정범, 교사범 등.5. 일반 참여자단순 참여자의 경우도 폭력행위, 기물 파손 등에 직접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음.주도자가 아닌 단순 참여자는 반성 여부 및 초범인지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가능.6. 민사상 손해배상피해자(학교, 교수, 주변 시민 등)는 학생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기물 파손 비용. 정신적 손해배상(주민의 불안감, 교수들의 업무 방해 등). 경제적 손실(취업박람회 관계자의 업무 손실 등).7. 총학해산학교 측은 관련 학생들에게 학칙에 따른 징계(예: 퇴학, 정학)를 내릴 수 있으며, 학생회 해산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음.결론 : 만약 참여자들이 자발적이 아닌 학생회가 주도한것으로 몰고 갈 경우 학생회 간부들에게는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 싱글벙글 정신 못차리는 트짹온냐들 그리고 어떻게 잡을거냐 하는 글도 있었는데 저번에 알몸남 사건으로 경계 개빡세짐 ㅋㅋㅋ연구소 못드가게 한것도 업보빔 맞음 54억 + 연구샘플 비용으로 배상금 더 커질수도 있는데 아직도 54억일리가 없다 ㅇㅈㄹ만 해대고 있으니... ㅋㅋㅋㅋㅋ- 싱글벙글 동덕여대 언냐들 54억에서 더 늘어날듯....월곡동이라고 함- dc official App
작성자 : 동갤러고정닉
오사카 여행 1일차 (오사카성, 하루카스300)
원래는 오사카 갈생각 없었는데 친구가 일본여행 가자고 해서 도쿄, 후쿠오카는 가봤으니 다른곳 가고싶다. 그래서 가이드역할겸 오사카를 갓음. 여행 출발에서 탈 티웨이 뱅기. 저 멀리 보이는 댄공뱅기 실제로는 구분될정도였는데 되게 멀어보이네 구름이 산을 못넘어가더라 ㄷㄷ 신기했음 간사이 공항 도착!! 한국인들 개많다. 여기서 친구한놈은 갑자기 이심안되서 라피트 어케하는지 모르겠다. 한놈은 애플 파스모 해놓으라니까 진짜 설치만 해놓고 돈 어케 보내는거냐고 나한테 물어봄.. 그래서 그냥 옷소매 잡고 끌가서 이코카 만들어주는데 하필 신권지폐라 지폐 카운팅이 안됨.. 지폐 뽑아와서 만들고 패스발급받고 출발.... 힘들었다... 귀여운 뗑컨 오리너구리 사진찍기 ㅋㅋㅋㅋ 일본 맞나...? 숙소 근처 절? 구글맵으로는 사찰이래 일본와서 첫끼는 무조건 규동이지 먹고 오사카성으로 고고~ 타고갈 전철? 되게 귀여운색이라 찍엇어 날씨 진짜 좋았고 단풍도 하나둘 물들어서 무지 이쁘더라. 오리들도 보여서 되게 평화로움 성 앞에있는 호코쿠신사 멋잇어요 글고 사람이랑 재롱피우는 원숭이도 있었음! 멀리 보이는 오사카성 웅장해요 ㄷㄷ 이날 학생들도 엄청 많앗음!! 단풍시기 늦을줄알았는데 그래도 서서히 변해가는 시기라 볼만했어요 이쁨!! 성 옆 건물에서 이런것도 하는데 그렇게 볼건 없었음 퍼즐 밖으로 전시한게 멋잇엇다. 이후 체크인하고 좀 쉬다가 밥먹으러 저녁은 모토무라 규카츠. 맛있어요! 이케부쿠로 규카츠이로하랑 비교하면 조금 밀리긴해도 맛잇게 머금. 하루카스300 보러가는길에 발견한 엑스포의 괴상한,녀석.. 진짜로 이녀석의 감성을 모르겠음.. 와.. 여기 개멋있더라... 화장실 얘기도 많아서 가봤는데 아마 전세계 화장실뷰 1등 아닐까? 테라스는 천장 뚫어서 개방감까지 느껴짐 ㄷㄷㄷ 이후 구경할만큼 하고 숙소 복귀. 상쾌환 월클이구나 ㅋㅋㄱ 펩시 생콜라 찾다가 없어서 코카 제로플러스 사먹어봤고, 젤리랑 하겐다즈 딸기먹고 끝!! 일정도 내가짜고, 준비해놓으라는거 안해놓고, 폰 ios 업데이트 안해서 이심 안되는것 등등 일관갤에서 친구랑 싸운썰이 진짜였구나를 믿게됨. 다시 생각해보니 나도 좀 신경질적이였다고 느껴지네.. 숙소는 미로호텔 도톤보리 잡았고, 트리플베드, 3명, 2박3일 토탈 17? 근데 방 넓고 가성비 나쁘지않았음. 1일차 완!!- 오사카 여행 2일차 (나라, 우지, 교토 찍먹) [시리즈] 오사카 여행 · 오사카 여행 1일차 (오사카성, 하루카스300) 2일차 시작은 야요이켄 진짜 맛있더라.. 감탄했음 진짜 싹싹 긁어먹고 출발 나라역 도착하고 공원으로 걷기 가는길에 본 로손인데 건물 이쁘더라 첨에 읭? 이게 로손이라고 ?? 싶었음 긴테츠 나라역을 지나는데 차에서 정장입은 사람 내리더니 직원들 다 공손하게 인사하고 마중나가더라 국회의원인가 ?? 갤주님 입갤 ㅋㅋ 이게 나라구나 ㅋㅋㅋㄱ 입구쪽 센베에 다들 몰렸어 이 커플은 뒤에 사슴있는걸 알까 ?? 빨간불? 그런거없다 사슴은 신이야. 드디어 발견한 이 표지판 심지어 이날 4가지 전부다 당해거나 직관함. 사진은 못찍었는데 애기가 사슴들 뒤쫓아가니까 사슴이 몇번 도망가고 애기 신나서 더 뛰는데. 한마리가 빡쳐서 도망가는거 멈추고 그냥 발로 애기 날려버림 kick 제외 3개는 내가 당햇다.. 뿔 큰놈 발견! 결국 센베로 길목까지 끌고 나옴 ㅋㅋ 적당히 먹고 만족하신모습. 이후 쭉쭉 걸어서 안쪽으로 가기로함. 안쪽으로 가니 센베파는곳이 없어 경쟁이 심해진 사슴들 ㅋㅋㅋㅋ 이녀석들은 포토존을 아는걸까? 너무 귀엽잖아~ 사슴은 역시 신이였다. 카스가신사에서 대길 뽑고 내려감 내려가는중 발견한 깡패 흰색 칸막이 물고 흔들더라 ㄹㅇ 강패임 나가기전 초원에 사슴들 모여있길래 마지막으로 센베 한번 더 사서 ㄱㄱ 사슴 눈망울 이쁘게 잘찍혔고요 뭔가 댕청하게나온 갤주 ㅋㅋ 애기들이 이뻐서 사진찍으려고 꼬시는데 여기 덩치크고 성질더러운놈들이 와서 센베 내놓으라고 옷 물어뜯고 박치기함;;; 뿔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느껴졌다,, 많이 찍어서 만족하고 우지로 ㄱㄱ 우지역 도착 슬슬 뵤도인 문닫을 시기라 후딱 걸어감 가는길에 타코야끼는 못참아버려 입장하자마자 나오는데 스케일 미쳐따 뒤에서 달을 위로도 올려보고 지붕이랑 삼각형도 만들어서 찍음 한바퀴 돌면서 뵤도인 잘먹었습니다. 이후 우지역에서 분실물발견하고 역 직원한테 전달해드림 ㅎ 왔어요 교토역!! 봤어요 교토타워 !!!! 다음에 다시올게요 교토! 이나리 신사 입갤 입구부터 그냥 여기에요 광고하는수준 진짜 진짜 진짜 멋있습니다 저녁에 온게 아쉬울정도로 ㅠㅠ 올라가다가 여기서 사진찍는데 어떤분들이 우리 불러서 얘기좀 했음. 한국인이냐부터 해서 우리는 일흔 넘엇고, 지금 올라가면 왕복 두시간반 걸리니 그냥 내려가고 다음에 와라. 운동겸 자주오는데 밤에는 볼것도 없고, 위험하다 등등 다음에 다시보자는 약속하고 사진찍고 헤어졌습니다 오사카 역으로~ 버스킹 하는것도 좀 봤는데 흠.. 꼬치로 배좀 채우고 너무늦어서 바로 숙소서 씻고 잠. 2일차 완!!! 예절교육 잘된 사스미 얘랑 계속 같이있엇더니 사진 마니찍힘 ㅋㅋ 갤주끼리 싸움남 ㄷㄷ 우는소리 겁나크다.
작성자 : 미즈에나오시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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