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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4/07/25/QVTZUS3DHRD4LBJDH6W57N4SZ4/ 금투세 백지화하고 증권거래세 완화…코인 과세는 2년 유예금투세 백지화하고 증권거래세 완화코인 과세는 2년 유예 2024년 세법 개정안 발표 최상목 1400만 개인 투자자 보호 www.chosun.comㅋㅋ컄ㅋㅋㅋㅋㅋㅋㅋ- 금투세 백지화, 코인과세 2년 유예 ㅇ - 금투세 백지화하고 증권거래세 완화정부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5000만원 이상의 주식 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백지화하기로 했다.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 상품 등에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율은 20~25%다. 원래 작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주식시장 침체를 우려해 시행시기가 내년으로 유예돼 있었다.그런데 이번 세법(소득세법 등) 개정안에서 관련 조항을 아예 삭제하면서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대주주'만 내는 주식 양도소득세 유지이에 따라 금투세 도입시 없어질 예정이었던 기존 ‘주식 양도소득세’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세율로 걷는다는 점에선 금투세와 유사하다. 그러나 ‘대주주’만 낸다는 점에서 결정적으로 다르다. 대주주에 해당되려면 한 종목당 보유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종목 지분율이 1~4% 이상이어야 한다.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들은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한편 양도 차익이 아닌 주식 거래 자체에 대해 물리는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그대로 유지된다. 올해 기준으로 거래대금에 0.15%의 세율로 부과된다. 증권거래세 세율은 최근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2022년 0.23%, 작년 0.2%, 올해 0.18%으로 낮아졌고, 내년엔 0.15%로 더 낮아질 예정이다.결과적으로 금융 투자와 관련한 세금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로 ‘국내 자본 시장 활성화’를 들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 22일 세법 개정안 브리핑에서 “(금투세 폐지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내 1400만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코인 과세도 2년 유예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도입 시기도 내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팔아서 얻는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미뤄진 것이다.그간 과세 원칙이 모호했던 조각투자에 대해서는, 조각투자로 얻는 이익은 모두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과세 시 여타 이자·배당소득과 합쳐 2000만원까지는 14%(지방세 포함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그 이상은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한다. - dc official App- 윾 페북업ㅖㅏ
작성자 : TQQQQQQ고정닉
미국이 소련과 중국을 멸망에서 구해준 사연...JPG
러시아와 중국은 대표적인 반미 국가로 알려져 있다그런데 소련과 중국은 미국이 멸망에서 구해준 전적이 존재한다그래서 미국의 고마움을 알아보도록 하자루즈벨트 대통령은 1940년 12월 19일 중국에 대한 2,500만 달러의 군사 지원을 승인하여 중국이 P-40 추격 항공기 100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1941년 늦은 봄까지 미국은 중국이 지상 및 항공 장비를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대출 임대 자금으로 1억 4500만 달러 이상을 할당 했습니다.일중전쟁 당시 변변한 공군전력이 없어서충칭대공습 같은 학살사건으로 일본공군에게 일방적으로 내내 쳐발리던 중국은미국의 P-40 전투기 지원 덕분에 겨우 구사일생P-40 100대 이외에도 P-66 전투기 82대, P-43 전투기 41대를 중국에 제공하였고이는 중국공군 대다수의 전력이 되었으며 일중전쟁 당시 절대적인 희망이 되었다. 이를 통해 그나마 중국 전역이 점령당하지 않고 고기방패 나마 버틸수 있는 근간이 됨또한 미국은 미 제14공군을 통합한 미중연합공군(CACW, China American Composite Wing)을 창설하여중국전선의 일본군 비행장들을 폭격하고 상당수를 파괴하여 중국을 멸망에서 구해줌외에도 미국이 중국에 지원한 것들은M3 전차 100대트럭 25,000대야포 2,053문소총 305,000정기관총 100,000정철모 146,000개폭격기 151대전투기 679대수송기 120대훈련기 43대식량 33,000톤기타 지원금액 8억 4,500만 달러무엇보다 1945년까지도자력으로 일본군에게 승리하거나 몰아내지 못해서왕징웨이 난징 친일정부에 통치당하고 있었는데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해 해방시켜준 것도 미국이번엔 소련을 볼까독소전쟁 시기 소련의 칼로리 섭취 절반이 서방 랜드리스에서 나왔다.전시 동안 이루어진 접촉과 특히 무기대여법에 따른 인도 물자는 미국이 매우 뛰어난 경제-기술력을 지닌 나라라는 널리 퍼진 인식을 확인시켜주었다.측근들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스탈린 조차 미국과 영국이 "무기대여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1941-42년에 너무 많은 것을 잃었기 때문에 독일에 대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민간인들에 갈 의복과 다른 소비재 대부분은 관료들이 착복했다. 조금 남은 것들이 호의에 고마워하는 수령자들에게 떨어졌다.실패한 제국 1권, 블라디슬라프 M. 주보크 저 82~83p===============스탈린 조차소련이 전쟁에서 승리한건 미국 영국 덕분이라고 인정한 사안소련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1944년에 무기대여 물자는 소련 GDP의 10%, 즉 456억 루블을 차지했다.미국 원조의 실제적인 기여는 구체적인 결정적 영역에서는 훨씬 더 컸다.예를 들어 무기대여 물자는 소련의 트럭과 자동차의 55%, 트랙터의 20.6%, 공작 기계의 23%, 자동차 엔진의 42%를 감당했다.또 소련 알루미늄의 41%, 아연의 19%, 니켈의 25%, 수은의 37%, 주석의 99%, 코발트의 57%, 몰리브덴의 67%, 스테인리스 강철의 24.3%, 항공 휘발유의 18%, 천연 고무의 100%, 에틸렌 주정의 23.3%, 글리세린의 38%도 공급했다.게다가 미국산 식품, 신발, 스튜드베이커 트럭은 소련군이 스탈린 그라드에서 베를린으로 진격하는데 도움을 주었다.실패한 제국 1권, 블라디슬라프 M. 주보크354~355p독소전쟁 당시 대규모 산업단지와 농업단지를 상실한 소련이 체제를 유지할수 있었던건 랜드리스 덕분소련군의 기계화, 차량화 또한 미국의 랜드리스 지원이 막대했다.1944년 소련군의 바그라티온 작전의 기동포위와 베를린으로의 진격도 랜드리스에 의한 것이후 소련은 돈 없다며 미국에게 럔드리스 빚 안 갚다가2006년 러시아때 원금의 2.6%인 2.4억 달러만 갚고나머지는 미국이 전부 탕감시켜 줬다. 사실상 무상원조(중국 국민당도 마찬가지로 탕감)세계의 수호자 든든합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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