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법을 이용한 지배를 경계해야"…현 정부 우회적 비판

원주 상지대서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 진보할 것" "가짜 법치로 사익추구, 국민이 감시해야" (인터넷 기사 발췌).

문재인의 'K-법치' :

단국대 천안캠퍼스에 들어가 반정부 대자보를 붙이고 나온 20대 청년 ‘괘씸죄’ 때문에 처벌

경찰은 문 대통령의 대중 외교를 비판한 청년의 대자보를 ‘불온 게시물’이라 불렀다.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건 ‘불온’하다는 시각은 권력의 충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 경찰은 캠퍼스내 CCTV와 주차 기록을 이 잡듯 뒤진 끝에 청년을 붙잡은 뒤 ‘대공 용의’까지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 전두환 독재에 항거하는 대학생을 ‘좌경 용공 분자’로 몰아 감옥에 보냈던 5공 경찰 판박이다. 그런 경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청년을 기소한 검찰, 황당한 법리로 청년을 유죄 판결한 법원도 마찬가지다.


가장 위선적이고 무책임한 사람은 문 전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 그래서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니냐”고 공언. 그런 사람이 아들뻘 되는 젊은이가 자신을 비판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반인권적인 기소를 당했는데도 나몰라라로 일관. 청년은 3년 가까이 곤욕을 치러야 했다. (인터넷 기사 발췌).

이재명의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 즉 아전인수(我田引水) :

의혹 제기하면 ‘봉쇄소송’하더니… ‘고소왕’ 이재명의 처신

이 대표는 한때 ‘고소왕’ 소리를 들었다. 2010년부터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이래 알려진 것만 20건 넘는 고소·고발을 남용했다. 정치인과 언론인은 물론 유튜버와 네티즌, 유권자와 친척까지 자신을 비판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면 고소장으로 입을 막으려 했다. 이 대표에게 소송당한 사람 모두 수사기관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중 무혐의로 끝난 건도 상당수다.

이 대표는 이런 ‘봉쇄 소송’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인물이다. 반대 여론을 위축시키는 게 목적이다. 소송에 따른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상대방이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든다. 그랬던 이 대표는 정작 자신이 ‘성남FC’ 사건으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자 “혐의도 뚜렷하지 않은데 언제 소환에 응할 거냐 묻지 말라”며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그렇다면 혐의도 뚜렷하지 않은 언론인들에게 함량 미달 소송을 남발한 이 대표 역시 스스로 ‘언론 탄압’을 했음을 인정하나. 정치 상대의 비판 의견이나 의혹 제기를 막기 위해 '소송을 도구로 활용'한 이 대표는 ‘정치 보복’을 한 것인가. 이 대표에게 ‘봉쇄 소송’을 당해 수사기관에 시달렸던 관련자 모두 그렇게 느끼지 않았겠나. (인터넷 기사 발췌).

경북 애국 시민 와룡(臥龍) :

"X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또는,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 거린다고 한다."라는 한국속담이 있는데, 조국이 보여주는 행태가 딱 그 짝이니더!

★"♩♪내가 바로 기장, 아니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 강사리(江沙里) 갈매기다~~~!♪♬" '강사 갈매기' 경북 애국 시민 와룡(臥龍)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