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로 미친건가 왜 이리 엄벌주의를 좋아함?

단체로 미친건가 왜 이리 엄벌주의를 좋아함?앱에서 작성

야갤러(223.62) 2023.10.17 15:26:10

조회 72 추천 0 댓글 4

예전부터 느낀거긴한데

"한국법이 약하다. 문제 있다." 하다가 요새들어 완전 심해진느낌

왜 엄벌주의를 지양하고 교화 위주의 형법을 지향하는지 찾아보지도 않고 지 감정에 휘둘려서 선동당하는게 개돼지가 아니면 머냐

단순히 처벌이 강해지면 범죄율이 줄어들거라 생각하는게 얼마나 단편적이고 무식한지 모르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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