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 ☜ 김경수 예시로 들어서 설명해줌.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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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119.71) 2023.09.27 11:25:05

조회 115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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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

2018.8.17에 법원에서 다툼여지있다 드립치면서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함

2. 대법원 김경수 징역2년 판결

김경수가 불구속상태로 계속 재판받으면서 대법원까지 끌고갔으나 최종 유죄 + 지사직 상실 + 7년동안 피선거권 상실 까지 3연타맞고 정치생명 끝남 ㅇㅇ

근데 여기서 중요한건 시점임

2021년 7월 17일

구속영장 기각된 시점으로부터 약 3년정도임

3. 찢 담 대선 전에 정치생명 끝나려면

찢도 지금으로부터 3년뒤 대법판결 나온다고 가정하면 2026년 9월 27일쯤에 나옴 ㅇㅇ

근데 담 대선이 2027년 3월 3일

즉 찢은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면 저 시점보다 뒤에 최종재판을 받게끔 계속 미루려할거고

증인들의 활동 및 증언에도 제약이 생겨서

이상적인 상황은 담 대선전에 대법원 유죄 + 찢 정치생명 끝 이 맞지만

오늘처럼 이상적으로 안흘러갈 가능성도 높아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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