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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 낚시에 적용되는 죄목

야갤러(211.214) 2023.08.08 13:45:00
조회 119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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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사진 안올라가서 사진은 걍 암거나 올림


https://m.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308071433001

 




요약

경찰 관계자는 “장난 삼아 올리는 살인예고 게시글에도 경찰력이 출동되는 점을 감안해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극 적용해 처벌하겠다”면서 “절대 장난으로 살인예고 글을 올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참고로 경기 남부에서만 37건 접수되고 그 중에 19건을 검거하고

피의자전환은 13명이 된듯

접수되면 약 33%확률로 피의자 신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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