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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오르는 상황이 암울한 이유

ㅇㅇ(112.158) 2022.06.30 13:54:44
조회 91 추천 0 댓글 0

왜냐면, 정부의 지출이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물가라는 최우선 경제 목표 아래,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정부가 서민을 위해서든 누굴 위해서든 돈을 지출 하는 것에 대해 정당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 여론과 경제 주체는 완전히 다르게 바라봐야 한다.




경제는 주로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라 작동하지만, 합리적 의사 결정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 이때 경제의 작동 방식에 대한 훌륭한 설명인 '보이지 않는 손'을 최대한 건드리면 안됨.


경제는 가슴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성으로 움직인다. 즉 돈 계산 안되면 그 어떤 좋은 구실을 갖다 붙여도 안통한다 이말임.



지금 경제에 참여하는 수 많은 주체들은 정부의 개입이 과도했다고 판단히기 시작한 거임, 그래서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인플레와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상황.


이렇게 판단된 이상, 정부의 개입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고, 모든 지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할 것.


이런 경제 현실 무시하고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스태그는 더 심해질 거다.



그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확장재정과 같은 정부 지출은 이제 정당화되지 않는 신세계에 들어섰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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