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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소득은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는 정책인데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3.01.06 10:29:06
조회 43 추천 0 댓글 0




지금 부가 일부 부자와 베이비부머 세대에 쏠렸기 때문에
이걸 어느정도 재분배할 필요가 있음

기업이야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
일부 대기업에 자금이 쏠리는 건 국가에 유리한 점도 있지만

기업이 아닌 부자들 개인들에게 돈이 쏠리는 건
사회적으로 존나 비효율적이고 낭비임

돈 쓰지도 않고 축적만 되는데 무슨 쓸모임
개인의 부는 특정 수준만 되면 돈 더 쓸 것도 없음

그래서 부자들 세금을 존나게 올려서 재분배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그 재분배를 가장 쉽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게 기본소득임

이미 물가상승률에 비해 실질임금은 너무나도 낮아진 상황임
그걸 기본소득으로 충당해야함

지금 일반 시민들이 먹고 살만한 건 후진국에서
저렴한 공산품 덕분이지

임금이 올라가서가 아님. 미국도 실질임금 30년간 안오름
걍 부자들만 살기 좋아졌는데 이걸 고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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