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전 공익근무)제도의 문제 핵심만 정리.

사회복무(전 공익근무)제도의 문제 핵심만 정리.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12.22 09:45:59

조회 42 추천 0 댓글 3

사회의 잘못된 부분이 변화하기 바라며 글씁니다.

1. 군사적 목적, 집단과 상관없는 업무 수행 - 국방 이외의 분야에 투입 중.(=투입할 근거 x)

2. 강제노동

* ILO에 따르면 '일제의 조선인 강제 징용'과 동일하게 간주

3. 여성도 사회복무를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다

*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는게 4급 중에 현역 복무에 문제가 없어보이는 질병이 있다는 것은 '현행 병역판정검사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뜻으로,

그런 경우에는 현역을 가는게 타당.

- 그렇지 않은 경우

여성과 동일하게(=총은 들 수 있으나 신체적으로 약자인 경우) 면제하는 것이 타당.

* '여성도 사회복무를 하는 것'은 3의 해결책밖에 되지 않는다

ㄴ 그리고 4는 어디까지나

여성도 사회복무를 할 수 있는 몸상태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급수인 '4급'으로 상정했을 때의 얘기.

그러나 실제 대한민국 여성의 급수는,

전시근로도 하지 않는 남성의 '6급'에 대응하며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d5f6c06d429a4ca9b7ec97d6429ead44e4471dd972c19b1d6d2b8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d5f6e07d42dadd49889b12ace99b798440e027e9ed73cd093d1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d5e680fd42dadd498981cdb149c72a54b393a46dee7ca3e992f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d5c6c07d42dadd49875ed50dd3831b7faf02f82a64d436f9251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d526d0ed42dadd49835b7df6786f4fe0baee3f56f82bc4ebb4e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d526f09d42dadd498348defbe1ac97a3c98b9cd06900d779ab7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c5b6f09d42dadd4981b25e2fb3649f6981cbcdfdad1b452ca4c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c5b690dd42dadd498ef98accffcffb79a7d93e56ae5e819613f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c5a6e0fd42dadd4984e9e3d25983be6a322a013aaa84f0269ea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c586c0cd42dadd4989d6fd3a13855920932d9260b0cf198dcb9

이분들과 동일.

만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근거를 들어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논리적으로 지적 바랍니다.

자주 나오는 논리적 오류: 인신공격, 논점 이탈, 매듭 자르기.

간단한 것들이지만 자주 나옵니다.

해당 비형식적 오류들을 배웠다면 인지하고 쓰지 맙시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0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4338928	아니 회사도 잘못이 아니라 왜 힘없는 실장한테 왜 갑질하냐고ㅋㅋㅋ.txt [5]	라여라여	22.12.22	77	1
4338926	밀덕만) ak47은 최근에도 생산중임?? [5]	김봉길	22.12.22	79	0
4338925	워뇨이인스타는 전세계에서 보는데 당연히 영어 쓰는게 맞지.. [5]	리오넬메시	22.12.22	75	2
4338923	짤녀 ㅆㄱㄴ이면 개추	ㅇㅇ(221.157)	22.12.22	224	2
4338922	보빨 한시간당하고싶은	dd(223.38)	22.12.22	73	0
4338920	미화가 나한테 맞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지 ㅋ	허미화(125.140)	22.12.22	60	0
4338919	츄랑 이영지랑 유튜브 콜라보하는 상상함 [1]	ㅇㅇ(122.43)	22.12.22	45	0
4338918	아직까지 순결 유지중이면 개추 [1]	토종독수리	22.12.22	208	8
4338917	여자는 서른 넘으면 얼굴 썩는다 ㅋ	ㅇㅇ(175.223)	22.12.22	132	1
4338915	원영신 손가락 숫자도 제대로 못세면서 ㅋㅋㅋ	ㅇㅇ(223.39)	22.12.22	72	1
4338914	일베충 테스트.......txt	ㅇㅇ(223.62)	22.12.22	101	0
4338913	야붕이 찐막으로 올리고 새벽에 다시 올게 [1]	ㅇㅇ	22.12.22	119	0
4338912	미스터 츄~	ㅇㅇ(211.198)	22.12.22	23	0
4338911	펨성시대 <~ 이나은이 해명할땐 왜 똑부러진다 안했냐? ㅋㅋ [4]	리오넬메시	22.12.22	51	0
4338910	편의점 맥주 뭐가 맛있냐? [1]	대답(210.178)	22.12.22	37	0
4338909	츄가 무죄더라도 활동은 못했으면 ㅋㅋ [5]	ㅇㅇㅇ(223.62)	22.12.22	68	0
4338906	이새끼 서서 자지만질수있냐? [3]	ㅇㅇ(39.122)	22.12.22	195	2
4338904	보지문신 [1]	ㅇㅇ(211.36)	22.12.22	252	3
4338901	어느 소방관의 가장 뜨거웠던 순간..jpg	ㅇㅇ(175.223)	22.12.22	105	2
4338900	한국인은 누구를 빨면 너무 종교가 됨 [1]	ㅇㅇ(223.39)	22.12.22	73	0
4338899	추천 딱 3개일 시 자살함	ㅇㅇ(175.223)	22.12.22	144	8
4338898	니들 자면서 움찔하면서 놀라면서 깨봤냐?.. ㄷㄷ .jpg [4]	ㅇㅇ(223.62)	22.12.22	86	0
4338896	토르!햄이다 알제?	ㅇㅇ(221.157)	22.12.22	76	1
4338894	츄 어머니 녹취까지 떴네... 츄 큰일났구만...	ㅇㅇ(211.109)	22.12.22	95	0
4338892	야수니 샤워 준비중!! _ [2]	ㅇㅇ(211.36)	22.12.22	222	1
4338891	야순이 두명꼬심 [1]	ㅇㅇ(1.223)	22.12.22	222	1
4338890	일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도시 1위..jpg	바람돌이(210.220)	22.12.22	84	0
4338889	대답. 앞으로. 원위치. 차렷.	ㅇㅇ(112.155)	22.12.22	24	0
4338886	안뇽안뇽	ㅇㅇ(125.182)	22.12.22	93	0
4338885	유튜브 댓글은 왤케 저능아 천지냐? [1]	바보개구리	22.12.22	39	1
4338884	나 아픈거 낫길 바라면 개추	ㅇㅇ(223.62)	22.12.22	202	17
4338882	원영신 인스타에 영어는 왜자꾸 쓰냐 ㅋㅋㅋ.english [5]	라여라여	22.12.22	102	1
4338881	원순이	ㅇㅇ(39.7)	22.12.22	103	0
4338878	고르기 왼쪽 오른쪽	ㅇㅇ(223.38)	22.12.22	205	5
4338876	크리스마스 연말에 츄츄나 기대한다	ㅇㅇ(223.62)	22.12.22	26	0
4338875	슈퍼커브 부품값 존나 싸더라 .. [1]	업햄	22.12.22	87	0
4338873	제로펩시이딴걸 맛이싿고 처 먹는다고? [1]	수족냉증	22.12.22	47	0
4338872	야붕이 다시 왔어	ㅇㅇ	22.12.22	91	1
4338870	야순이 임신 [1]	ㅇㅇ(1.239)	22.12.22	208	0
4338869	찢빠들은 지들이 아가리만 열면 고학력이라고 입 터시던데	ㅇㅇ(221.167)	22.12.22	22	0
4338868	마포구에 흰색 수퍼커브 카울깨진거 찾는다 [2]	김봉길	22.12.22	59	0
4338867	펩시 제로콜라 씹 먹어봤는데 뭔맛이냐? [3]	수족냉증	22.12.22	39	0
4338866	축리웹은 츄가 ㅈㄴ 착한 관상이라고 생각하던데	ㅇㅇ(218.147)	22.12.22	61	1
4338865	츄원영< 20대 한녀 그대로임 ㅋㅋㅋ	ㅇㅇ(86.48)	22.12.22	112	5
4338863	궁금한거 [1]	ㅇ(180.69)	22.12.22	29	0
4338862	콜라 먹는 야순이.gif	ㅇㅇ(39.7)	22.12.22	175	0
4338860	대답해 씨발 타블로 VS 대답.	ㅇㅇ(117.111)	22.12.22	40	0
4338858	회사가 10억 가져가도 적자인데	ㅇㅇ(59.19)	22.12.22	50	0
4338854	차세대 GOAT	그리스인	22.12.22	119	4
4338853	환혼 ㅈㄴ 재밌는데 린이 나올때마다 ㅈㄴ 흐름 끊김.. [4]	리오넬메시	22.12.22	82	0
뉴스	‘더 딴따라’ 톱5, 박진영 응원 속 유튜브 채널 오픈 “이제 시작”	디시트렌드	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