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증가 대책 - 국내야구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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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도와주고 있는 이유 .jpg 출범이래 구속 0건 유죄판결 0건 수사조직임민주당이 만든 검경수사권 조정으로’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조직내란죄는 ‘경찰’소관임근데 탄핵안된 현역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포괄적 수사중 작전하듯 ‘밤 12시’ 에 기습적 체포영장청구 공수처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게 통상적임관저주소지가 서부지법이라며 청구이 헌정사상 탄핵되지 작성자 : ㅇㅇ

출산율 증가 대책앱에서 작성

기록수(223.39) 2022.06.24 01:11:16

조회 183 추천 0 댓글 3

- 결혼 연령을 낮춘다 15세정도 부터 의무교육 종료후 결혼가능

- 의무교육 연령을 낮추고 의무교육 시작을 이르게하고 의무교육 기간을 줄이되 교육량은 더욱 늘리고 야간 자율 학습을 의무교육시작인 초등학교부터 시키되 그 시간을 오후 7시까지로 규정한다.

- 대량 주거 기숙사를 만들고 국영으로 관리한다. 독신용 가정용 대가족용으로 3단계로 건물을 세채건설하는 것을 규정으로 한다.

- 여성은 출산후 어머니등록을 하고 10년간 근무를 중지한다.

- 결혼 남성의 요구에 따라 국영 숙소 대가족용 입소를 허가한다.

- 국영 주거도시는 대도시 근처에 건설한다.

- 농촌의 경우는 농업대량산업화 이후 국영주거지구를 건설한다.

- 23세까지 결혼하지 않은 모든 인구는 벌어들인 금액의 50% 세금을 내고 그 금액은 출산 가정에 자식수만큼 차등지급한다.

- 특수한 경우 결혼세를 면제한다. (예, 장애인)

- 간통죄를 엄격히 하여 출산에 도움되지 않는 성행위를 줄인다.

- 1부 2처제를 실시한다.

- 의무교육세를 거둬서 의무교육과 자녀의 식사와 성장을 완전히 무료화한다. (번돈의 10%)

- 15세부터 국가주도 의무만남을 3달에 한번 실시한다.

- 국가주도 의무만남에서 짝을 만난 자는 결혼이후 국영 가정용 숙소 입소권과 현재 상황에 맞는 의무 결혼교육을 3년간 이행한다.(평생교육원+고등학교)

- 결혼한 자임을 알고 성추행과 성희롱을 할경우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한다.

- 이혼을 폐지한다. 배우자 전원 사망시 미혼자로 등록한다.

- 낙태시 사형에 처한다.

- 국가주도 부부 교육을 결혼 직후부터 토요일마다 국립성경교육원에서 실시한다. 성경교육원은 모든 초중고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또한 모든 부부가 의무참석해야하며 하지 않겠다고 하면 병무청으로 보내서 복지기관에서 사회복무를 하도록 한다.

- 취업하지 않은 남성은 취직을 원할시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직원 적정 총량은 국가가 평가한다)

-일자리가 없는 경우 모든 남성은 군인이며 즉시 입대한다. 일자리가 나면 본인 선택에 의해 군인은 직원으로 전환 이동 할 수 있다.

- 일자리를 원하는 군인은 원하는 분야에 맞는 특수직업훈련을 받는다.

- 사업을 원하는 군인은 3000만원의 자본금과 책임직원들과 이사회를 구성한 이후 제대한다.

- 사업이 파산한 경우 재입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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