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나이'로 통일한다…민법 개정안 등 법안소위 통과

국내야구 갤러리

1/3

[긴급] 내란견 멸망.... 진실의 여조 꽃 떴다 ㅋㅋ 는 여조 꽃마저 오차범위 ㅋㅋㅋㅋ 민주파출소에 털보 신고안하고 뭐하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작성자 : 라이린

앞으로 '만 나이'로 통일한다…민법 개정안 등 법안소위 통과앱에서 작성

ㅇㅇ(223.62) 2022.12.06 19:52:39

조회 60 추천 0 댓글 0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방식이 모두 혼용되고 있다.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란 태어날 때부터 1세로 시작해 이듬해부터 매년 1월1일이 되면 전 국민이 다 함께 나이를 먹게 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나이가 1살씩 늘어난다. '연 나이'란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를 의미한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세는 나이 보다 2살까지 적게 된다. 생일이 지나도 1살이 적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선 나이 계산법에 따른 나이 차가 발생해 사회복지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졌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에는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 나이' 표시도 명문화하면서 태어난 해를 0살로 친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 이전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 및 표시하도록 했다. 다른 법률과 접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578788?sid=100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4308450	모모쉑 야추 덜렁덜렁 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1.234)	22.12.20	16	0
4308449	모모링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	22.12.20	21	0
4308448	모모상ㅋㅋㅋㅋ	ㅇㅇ(124.146)	22.12.20	19	0
4308446	자체슬로모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2.12.20	17	0
4308445	모모 ㅋㅋㅋㅋㅋㅋ	ㅇㅇ(219.249)	22.12.20	12	0
4308444	모모링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호컬지	22.12.20	14	0
4308441	슴로스백ㅋㅋㅋ	ㅇㅇ(223.38)	22.12.20	14	0
4308440	눈나 ㅋㅋㅋ	ㅇㅇ(106.101)	22.12.20	14	0
4308439	여자둘이서 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2.12.20	20	0
4308438	오우 꽃밭이누	ㅇㅇ(211.36)	22.12.20	26	0
4308437	한국 페미니즘의 시작 ㄷㄷㄷ	ㅇㅇ(185.236)	22.12.20	32	1
4308436	호다닥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	22.12.20	16	0
4308435	뭐고 ㅋㅋㅋㅋㅋㅋ	ㅇㅇ	22.12.20	16	0
4308434	야추 ㅈㄴ크네	ㅇㅇ(211.36)	22.12.20	50	0
4308433	킹찬종 불러라ㅋㅋㅋ	ㅇㅇ(223.38)	22.12.20	13	0
4308432	ㅅㅂㅋㅋㅋㅋㅋ	ㅇㅇ	22.12.20	19	0
4308431	오 또누나ㅋㅋㅋㅋㅋㅋ	ㅇㅇ(124.146)	22.12.20	14	0
4308430	점마 왜저러노 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1.234)	22.12.20	13	0
4308429	또 야물농장소재 스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	22.12.20	20	0
4308427	좆댕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oo(221.166)	22.12.20	12	0
4308425	와저러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2.12.20	16	0
4308424	머하농 ㅋㅋ	지허니	22.12.20	16	0
4308423	내년에 윤카 지지율 더오른다 개추	ㅇㅇ(182.226)	22.12.20	28	0
4308422	누나 업소다니는거 아니지 ㅋ	ㅇㅇ(219.249)	22.12.20	22	0
4308421	뭐고	ㅇㅇ(106.101)	22.12.20	14	0
4308420	야물농장 소재스틸 ㅋㅋㅋㅋㅋㅋ	ㅇㅇ(211.36)	22.12.20	21	0
4308419	느리게걷는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2.12.20	17	0
4308418	여자노랜데 유후우아하 하는 노래 머냐	ㅇㅇ(14.4)	22.12.20	37	0
4308417	약간 성괴녀ㅋㅋ	ㅇㅇ(223.38)	22.12.20	16	0
4308416	집좋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oo(221.166)	22.12.20	14	0
4308414	남친이 다른여자랑 ㅅㅅ [2]	티컵(220.79)	22.12.20	56	0
4308413	누나 직업이 의심스럽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	22.12.20	26	0
4308412	나봉쓰 닮았농 ㅋㅋㅋㅋㅋㅋ	ㅇㅇ(211.36)	22.12.20	27	0
4308411	야붕이 목욕 좆됬다...jpg [1]	형용이(106.101)	22.12.20	85	1
4308410	오 누나 고우시노	ㅇㅇ(223.38)	22.12.20	13	0
4308409	누나 궁디 ㅋㅋㅋ	鹵(211.244)	22.12.20	16	0
4308408	눈나 ㅋㅋ [2]	지허니	22.12.20	23	0
4308407	큰 할아버지가 6.25전쟁 전사자인데 본인 병역 면제 가능?	ㅇㅇ(118.235)	22.12.20	29	0
4308405	애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2.12.20	17	0
4308404	몸매지리노 ㅋ	ㅇㅇ(219.249)	22.12.20	10	0
4308403	누나 퍄	ㅇㅇ(118.235)	22.12.20	12	0
4308402	누나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4.146)	22.12.20	9	0
4308401	누나 오우야	ㅇㅇ(211.36)	22.12.20	18	0
4308399	누나 오우	ㅇㅇ(106.101)	22.12.20	14	0
4308398	시간이 느리게 가 ㅋㅋ	지허니	22.12.20	17	0
4308397	누나 ㅋㅋ	ㅇㅇ(219.249)	22.12.20	13	0
4308396	누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	22.12.20	16	0
4308395	현관부터복도까지 시간이느리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2.12.20	16	0
4308393	설윤 아가야 ㅋㅋㅋ	ㅇㅇ(211.36)	22.12.20	41	0
4308391	탈골할정도아니다 ㅋㅋㅋㅋㅋ	ㅇㅇ	22.12.20	19	0
뉴스	이영애, 한남동 건물 차익 대박났다…“12년 만 25억↑ ‘껑충’”	디시트렌드	01.19